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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결과,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되어 라이칭더 신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차이잉원 정부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사이에서 민중당(8석)이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라이칭더 신정부는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和平4大支柱行動方案)’과 ‘혁신과 번영의 대만(創新繁榮的台灣)’ 비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및 통상·무역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 [양안관계] 급진적인 독립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정책을 계승할 것인바, 양안관계의 냉각 상황은 지속 또는 심화할 것으로 보임.
- [경제통상]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한편, 양안 협력보다 국제사회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해 갈 것으로 전망됨.
- [대만-미국 관계] 미국은 대만과 안보,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미중 관계의 관리 필요성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만과의 협력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양안관계가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칭더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기회 및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필자
▲ 허재철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장
▲ 김홍원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 김영선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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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1](2024.1.1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4년01월19일 17시53분
- 최종수정 2024년01월19일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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