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 보고서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공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식별이 가능해졌고 해당 예산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사업별로 분석하였으며 정성적인 설명 외에 정량적인 감축량 산정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담당 부처 및 국민의 온실가스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인지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입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정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 확대가 연계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신규 도입과 기존 사업의 확대, 부처의 적극적인 감축 사업 식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분석 결과가 예산 및 재정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제공하는 사업별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이 쉬운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성적 기여도, 정량적 감축량, 성과지표 혹은 이행지표 달성 여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성과 정보가 각 사업의 중요도와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되어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쉽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다양한 독자에게 전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국민, 언론, 예산 관련 정책결정자, 국회의 예산심의 관련자, 전문가 등 다양한 독자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필요로 하는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은 더욱 제고될 수 있다.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 보도자료, 데이터 파일 등은 우선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지속적인 정확성과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분석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제고와 더불어 전담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담당부 서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작성 방법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녹색 예산 기준 프레임워크’는 녹색예산제도의 단계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의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재정운용의 기후대응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인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예산 및 기금 외에 조세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감축사업 외에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적응과 관련한 사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관련 사업만을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예산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예산은 최근  홍수, 태풍,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할 필요가 높다. 또한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중기재 정운용계획에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의 중장 기 기후대응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도입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지와 더불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KIPF>

<ifsPOST>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공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식별이 가능해졌고 해당 예산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사업별로 분석하였으며 정성적인 설명 외에 정량적인 감축량 산정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담당 부처 및 국민의 온실가스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인지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입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정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 확대가 연계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신규 도입과 기존 사업의 확대, 부처의 적극적인 감축 사업 식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분석 결과가 예산 및 재정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제공하는 사업별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이 쉬운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성적 기여도, 정량적 감축량, 성과지표 혹은 이행지표 달성 여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성과 정보가 각 사업의 중요도와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되어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쉽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다양한 독자에게 전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국민, 언론, 예산 관련 정책결정자, 국회의 예산심의 관련자, 전문가 등 다양한 독자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필요로 하는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은 더욱 제고될 수 있다.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 보도자료, 데이터 파일 등은 우선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지속적인 정확성과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분석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제고와 더불어 전담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담당부 서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작성 방법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녹색 예산 기준 프레임워크’는 녹색예산제도의 단계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의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재정운용의 기후대응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인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예산 및 기금 외에 조세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감축사업 외에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적응과 관련한 사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관련 사업만을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예산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예산은 최근  홍수, 태풍,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할 필요가 높다. 또한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중기재 정운용계획에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의 중장 기 기후대응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도입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지와 더불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KIPF>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