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및 시사점 > 보고서

산업연구원(KIET), 이-팔 전쟁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 중동전쟁은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팔 전쟁의 전면적 확산 시 유가는 150달러 수준 전망 

- 유가 상승은 원재료,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 가능성

- 과거 전쟁 시기 유가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

- 유가 변동에 기민한 산업 정책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최근 이-팔 전쟁 발발로 유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유가 급등 시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의 중동지역 전쟁은 높은 유가 상승을 동반하였으며 이-팔 전쟁의 확산 시 유가가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급격한 유가 상승은 비용 상승을 통한 수익성 하락 및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유가 변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유가에 민감한 산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 수립,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동전쟁은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팔 전쟁의 전면적 확산 시 유가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발하였다. 역사적으로 중동지역 전쟁은 국제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작년 발발한 러-우 전쟁은 4개월 만에 유가를 68% 상승시켰다. 

 이-팔 전쟁에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 ①: 가지지구 내 전쟁 종료로 유가 변동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②: 레바논과 시리아가 가담하는 전쟁의 국지적 확산으로 유가는 8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③: 전쟁의 전면적 확산으로 이란이 직접 개입할 경우이며, 국제유가는 15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유가 상승은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을 견인하여 수익성 악화에 기여

 유가 상승은 원재료와 중간재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비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와 산업별 재료비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료비 규모가 큰 화학, 석유정제, 1차 금속산업에서의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 상승 충격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화학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매출액-재료비)/매출액)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석유정제 산업의 경우 시차 효과와 수요 요인으로 수익성이 유가 변화에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동지역 전쟁 시기 화학, 철강의 소득교역조건은 악화한 반면, 자동차는 개선

 1990년 걸프전쟁 시기 교역조건은 유가 피크 시기 주요 품목의 교역조건 악화가 관찰되었지만, 이라크전쟁과 러-우 전쟁 시기에는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두 전쟁 시기 화학의 교역조건은 유가 상승에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소득교역조건은 악화하였으며, 이라크전쟁 시기 철강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철강은 러-우 전쟁 시기 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 모두 악화하여 수출가격 하락과 수출량 하락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는 교역조건이 악화함에도 수출량 상승으로 소득교역 조건이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 유가 변화에 기민한 대응 및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 필요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국으로 국제유가 변화에 취약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유가 변화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유가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원유 관세 인하, 정부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등 국내 유가 안정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유가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가 상승 시 비용 상승이 동반되는 화학, 1차 금속, 석유 정제산업에 추가적 정책지원을 통하여 충격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산업들은 후방산업에 가까워 해당 산업의 비용 상승은 타 산업의 비용에 전가되기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역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은 수익성 악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는 특성상 수입선 다변화가 어렵기에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R&D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 전체로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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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 이-팔 전쟁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 중동전쟁은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팔 전쟁의 전면적 확산 시 유가는 150달러 수준 전망 

- 유가 상승은 원재료,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 가능성

- 과거 전쟁 시기 유가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

- 유가 변동에 기민한 산업 정책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최근 이-팔 전쟁 발발로 유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유가 급등 시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의 중동지역 전쟁은 높은 유가 상승을 동반하였으며 이-팔 전쟁의 확산 시 유가가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급격한 유가 상승은 비용 상승을 통한 수익성 하락 및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유가 변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유가에 민감한 산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 수립,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동전쟁은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팔 전쟁의 전면적 확산 시 유가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발하였다. 역사적으로 중동지역 전쟁은 국제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작년 발발한 러-우 전쟁은 4개월 만에 유가를 68% 상승시켰다. 

 이-팔 전쟁에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 ①: 가지지구 내 전쟁 종료로 유가 변동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②: 레바논과 시리아가 가담하는 전쟁의 국지적 확산으로 유가는 8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③: 전쟁의 전면적 확산으로 이란이 직접 개입할 경우이며, 국제유가는 15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유가 상승은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을 견인하여 수익성 악화에 기여

 유가 상승은 원재료와 중간재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비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와 산업별 재료비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료비 규모가 큰 화학, 석유정제, 1차 금속산업에서의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 상승 충격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화학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매출액-재료비)/매출액)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석유정제 산업의 경우 시차 효과와 수요 요인으로 수익성이 유가 변화에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동지역 전쟁 시기 화학, 철강의 소득교역조건은 악화한 반면, 자동차는 개선

 1990년 걸프전쟁 시기 교역조건은 유가 피크 시기 주요 품목의 교역조건 악화가 관찰되었지만, 이라크전쟁과 러-우 전쟁 시기에는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두 전쟁 시기 화학의 교역조건은 유가 상승에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소득교역조건은 악화하였으며, 이라크전쟁 시기 철강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철강은 러-우 전쟁 시기 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 모두 악화하여 수출가격 하락과 수출량 하락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는 교역조건이 악화함에도 수출량 상승으로 소득교역 조건이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 유가 변화에 기민한 대응 및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 필요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국으로 국제유가 변화에 취약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유가 변화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유가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원유 관세 인하, 정부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등 국내 유가 안정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유가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가 상승 시 비용 상승이 동반되는 화학, 1차 금속, 석유 정제산업에 추가적 정책지원을 통하여 충격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산업들은 후방산업에 가까워 해당 산업의 비용 상승은 타 산업의 비용에 전가되기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역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은 수익성 악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는 특성상 수입선 다변화가 어렵기에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R&D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 전체로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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