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 보고서

<차례>

Ⅰ. 문제제기

Ⅱ. 북한 보건의료제도: 형식과 실제

Ⅲ.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19

Ⅳ. 남북교류협력 방향

[핵심 요약]​

□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 2020년 국정 과제 조정

-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2020년 국정과제를 기존의 경제 건설에서 위생 방역 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으로 우선순위 조정

- 코로나 19 발생 이후 북한은 계획된 위생방역 및 예방 사업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유입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

- 2020년 최우선 과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선정하고 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10월 10일까지 완공할 것을 제시하며 모든 부문은 이를 위해 총력 집중할 것을 촉구

 □ 변화된 조건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으로서 보건의료협력 제안: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점진적 확대

-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조건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도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 야기

- 고착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 여건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교류협력 사업 제안 필요

-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평양종합병원건설사업으로, 국제사회와의 조율 속에서 병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관련 물적·인적 자원의 대규모 지원 사업 타진 필요

- 본 사업의 성과적 결속으로 그 동안 협의해 온 남북보건의료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끝> 

<차례>

Ⅰ. 문제제기

Ⅱ. 북한 보건의료제도: 형식과 실제

Ⅲ.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19

Ⅳ. 남북교류협력 방향

[핵심 요약]​

□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 2020년 국정 과제 조정

-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2020년 국정과제를 기존의 경제 건설에서 위생 방역 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으로 우선순위 조정

- 코로나 19 발생 이후 북한은 계획된 위생방역 및 예방 사업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유입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

- 2020년 최우선 과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선정하고 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10월 10일까지 완공할 것을 제시하며 모든 부문은 이를 위해 총력 집중할 것을 촉구

 □ 변화된 조건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으로서 보건의료협력 제안: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점진적 확대

-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조건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도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 야기

- 고착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 여건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교류협력 사업 제안 필요

-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평양종합병원건설사업으로, 국제사회와의 조율 속에서 병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관련 물적·인적 자원의 대규모 지원 사업 타진 필요

- 본 사업의 성과적 결속으로 그 동안 협의해 온 남북보건의료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