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OVID19) 위기의 노동시장 파장 (Stealth Virus (COVID19) Attack on the Labor Market) > 보고서

<요약>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COVID19의 무증상 감염(Stealth기능), 변종이 쉬운 외줄가닥 RNA구조, 낮은 치명률, 높은 전파력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바이러스-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COVID19의 치료약과 백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윤창출 동기구조를 설명하고, 일자리와 연관시켜 이전의 신종플루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20-30대 청년층 구직단념자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COVID-19의 현황과 특징

- 상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를 포함한 탐지 기능 (방역망)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무증상감염)을 갖추고 있다. 즉, 감염 후 숙주 몸에 돌아다니다 호흡기에 랜딩 하면 그때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증상발현 2-3일전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극대화되며, 무증상 감염의 스텔스(Stealth)기능은 유증상 감염 바이러스 대비 경제 노동시장 피해를 더 크게 그리고 더 길게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황이다.

-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팬데믹(Pandemic)은 무엇보다도 ▲ 실물 경제와 유동성 경기 간의 괴리(decoupling) 그리고 ▲ 마이너스(-) 성장률과 마이너스(-) 금리시대 도래라고 말할 수 있다.

2. 포스트 코로나 경제 트랜드는?

① 탈세계화와 디지털화 확산

  -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추세는 더욱 짙어지고, 미·중간 무역 및 밸류체인에서의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과 기술탈취 구조가 와해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유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비대면 경제 확산은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하고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 원격의료 규제, 주52시간 등 노동규제, 화관법/화평법, 공장부지 규제,공유경제 제한 규제(우버/타다 규제, 도심공유숙박업 규제) 등 외에 미시적 실핏줄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기업자본의 벤처산업 투자를 억제하는 금산분리 규제로 핀테크 산업 발달이 저해 받고 있으며 Hexit의 금융피난처 허브역할도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② 고삐 풀린 거시정책의 후유증

  - 국가채무 비중이 현 정부 들어 37%에서 금년 48.6%로 높아지고 2028년엔 56.7%(한국경제학회, 2020.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확대재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재정투입의 효율화를 기해야 하고, 국채 발행이 늘면 민간자본이 정부로 빨려 들어가 민간부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축효과(Crowding Out)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③ 코로나 정국의 뉴딜과 사회적 대화에 대하여

  -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고용안정망 강화)로 한국형 뉴딜 제시했지만 디지털 뉴딜은 재정효과가 적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인프라 투자, 기업 R&D 중장기 유도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린뉴딜은 재정효과가 크지만 과거와 달리 그린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과거와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메뉴 교환식 대화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생의 유연성 확보”를 가치로 하길 바란다.

  - 2차 노동시장에 COVID19 리스크가매우 크다. 특히  2차파장에 이어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면 1차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에는 2차 노동시장 외곽을 먼저 공격했고, 1차 노동시장 내곽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3. COVID 19, 국가의 대응은?

 ① 포스트 코로나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 시급하다

  - 현재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바 있는 특수고용직 220만 명 중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의 9개 직종(산재가입)의 50만 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170만 명은 자영업방식의 임의가입화가 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

 ② Beyond 코로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 Untact 혁신경제의 노동시장 변화중 무엇보다 먼저 고용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1단계로 정규직을 아웃소싱 통한 정규직 외근 근로자 확대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정규직 외근 근로자 노동시장의 성숙시켜 자발적 계약직(철저한 직무중심 노동시장)을 확대해야 한다.자발적 계약이 늘어 직무중심 노동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규직근로자의 기존 관행 (예; 호봉제) 등이 점차 침식되어갈 것이다.

  - 노동주체인 인간의 일하는 방식이 변할 것이다. 인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 근로시간제도의 개혁 방향은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규제 틀에서 집단 자치를 확대하고, 집단 자치의 틀 내에서 개인 자치결정권 영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선택시간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의 3종 세트이지만 이용률이 기업들 중 5%이하로서 저조하다.

4. 경제의 Game Changing?

  - 경제최악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 코로나와 G2 확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대만, 벨기에(EPN과 중국간 보복관세 시나리오 결과)이다.

  - BC 5년 장기성장률 1% 하락의 법칙이, AC 5년 장기성장률 1.5% 하락의 법칙으로 바뀔 것이다.

  - 한국의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저임금, 저생산성의 3차산업 비중이 높은 원인과 인적자본성장의 정책, 특히 혁신형 인적자본 형성의 억제에 있다.

  - 2차 산업에서 무리하게 3차 산업으로 인력이 몰리거나 3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규제로 질식사시켜서는 장기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 스마트 팩토리, 2.5차 산업, 3차 산업의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 3차 산업의 규모화와 부문 간 고용이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5. COVID 19 이후 피해야 할 10% 국력 손실의 법칙

 ① 새로운 재난에 구식 경제정책으로는 회복이 더디다.

 ② 국제분업을 특정국에 집중화하는 국가의 리스크는 커진다.

 ③ 저임노동, 큰 시장 등 단일요소에 편중된 투자 리스크는 커진다.

 ④ 개도국 투자에 환경덤핑, 열악한 근로보건 환경 투자 리스크는 커진다.

 ⑤ 오프라인 산업의 좀비기업들을 지원하는 국가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다.

 ⑥ 원격진료, 핀테크와 같이 언택산업 육성에 처지는 국가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다.

 ⑦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언택 직업훈련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장기성장추세)은 급격히 약화된다.

 ⑧ 고밀도 집적형 작업 터는 한 번에 위기를 가져와서 AI 등 대체 불가피하다.

 ⑨ 재난다발에 개인의 인권보호와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여 정치문제가 경제문제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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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COVID19의 무증상 감염(Stealth기능), 변종이 쉬운 외줄가닥 RNA구조, 낮은 치명률, 높은 전파력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바이러스-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COVID19의 치료약과 백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윤창출 동기구조를 설명하고, 일자리와 연관시켜 이전의 신종플루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20-30대 청년층 구직단념자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COVID-19의 현황과 특징

- 상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를 포함한 탐지 기능 (방역망)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무증상감염)을 갖추고 있다. 즉, 감염 후 숙주 몸에 돌아다니다 호흡기에 랜딩 하면 그때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증상발현 2-3일전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극대화되며, 무증상 감염의 스텔스(Stealth)기능은 유증상 감염 바이러스 대비 경제 노동시장 피해를 더 크게 그리고 더 길게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황이다.

-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팬데믹(Pandemic)은 무엇보다도 ▲ 실물 경제와 유동성 경기 간의 괴리(decoupling) 그리고 ▲ 마이너스(-) 성장률과 마이너스(-) 금리시대 도래라고 말할 수 있다.

2. 포스트 코로나 경제 트랜드는?

① 탈세계화와 디지털화 확산

  -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추세는 더욱 짙어지고, 미·중간 무역 및 밸류체인에서의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과 기술탈취 구조가 와해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유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비대면 경제 확산은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하고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 원격의료 규제, 주52시간 등 노동규제, 화관법/화평법, 공장부지 규제,공유경제 제한 규제(우버/타다 규제, 도심공유숙박업 규제) 등 외에 미시적 실핏줄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기업자본의 벤처산업 투자를 억제하는 금산분리 규제로 핀테크 산업 발달이 저해 받고 있으며 Hexit의 금융피난처 허브역할도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② 고삐 풀린 거시정책의 후유증

  - 국가채무 비중이 현 정부 들어 37%에서 금년 48.6%로 높아지고 2028년엔 56.7%(한국경제학회, 2020.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확대재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재정투입의 효율화를 기해야 하고, 국채 발행이 늘면 민간자본이 정부로 빨려 들어가 민간부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축효과(Crowding Out)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③ 코로나 정국의 뉴딜과 사회적 대화에 대하여

  -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고용안정망 강화)로 한국형 뉴딜 제시했지만 디지털 뉴딜은 재정효과가 적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인프라 투자, 기업 R&D 중장기 유도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린뉴딜은 재정효과가 크지만 과거와 달리 그린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과거와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메뉴 교환식 대화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생의 유연성 확보”를 가치로 하길 바란다.

  - 2차 노동시장에 COVID19 리스크가매우 크다. 특히  2차파장에 이어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면 1차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에는 2차 노동시장 외곽을 먼저 공격했고, 1차 노동시장 내곽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3. COVID 19, 국가의 대응은?

 ① 포스트 코로나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 시급하다

  - 현재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바 있는 특수고용직 220만 명 중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의 9개 직종(산재가입)의 50만 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170만 명은 자영업방식의 임의가입화가 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

 ② Beyond 코로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 Untact 혁신경제의 노동시장 변화중 무엇보다 먼저 고용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1단계로 정규직을 아웃소싱 통한 정규직 외근 근로자 확대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정규직 외근 근로자 노동시장의 성숙시켜 자발적 계약직(철저한 직무중심 노동시장)을 확대해야 한다.자발적 계약이 늘어 직무중심 노동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규직근로자의 기존 관행 (예; 호봉제) 등이 점차 침식되어갈 것이다.

  - 노동주체인 인간의 일하는 방식이 변할 것이다. 인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 근로시간제도의 개혁 방향은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규제 틀에서 집단 자치를 확대하고, 집단 자치의 틀 내에서 개인 자치결정권 영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선택시간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의 3종 세트이지만 이용률이 기업들 중 5%이하로서 저조하다.

4. 경제의 Game Changing?

  - 경제최악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 코로나와 G2 확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대만, 벨기에(EPN과 중국간 보복관세 시나리오 결과)이다.

  - BC 5년 장기성장률 1% 하락의 법칙이, AC 5년 장기성장률 1.5% 하락의 법칙으로 바뀔 것이다.

  - 한국의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저임금, 저생산성의 3차산업 비중이 높은 원인과 인적자본성장의 정책, 특히 혁신형 인적자본 형성의 억제에 있다.

  - 2차 산업에서 무리하게 3차 산업으로 인력이 몰리거나 3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규제로 질식사시켜서는 장기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 스마트 팩토리, 2.5차 산업, 3차 산업의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 3차 산업의 규모화와 부문 간 고용이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5. COVID 19 이후 피해야 할 10% 국력 손실의 법칙

 ① 새로운 재난에 구식 경제정책으로는 회복이 더디다.

 ② 국제분업을 특정국에 집중화하는 국가의 리스크는 커진다.

 ③ 저임노동, 큰 시장 등 단일요소에 편중된 투자 리스크는 커진다.

 ④ 개도국 투자에 환경덤핑, 열악한 근로보건 환경 투자 리스크는 커진다.

 ⑤ 오프라인 산업의 좀비기업들을 지원하는 국가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다.

 ⑥ 원격진료, 핀테크와 같이 언택산업 육성에 처지는 국가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다.

 ⑦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언택 직업훈련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장기성장추세)은 급격히 약화된다.

 ⑧ 고밀도 집적형 작업 터는 한 번에 위기를 가져와서 AI 등 대체 불가피하다.

 ⑨ 재난다발에 개인의 인권보호와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여 정치문제가 경제문제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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