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19, Platform 정부와 경제체질의 유연성이 관건 > 보고서

1. 한국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8년 이후 더 낮아지고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상승했다. Corona19로 금년에는 더욱 국민행복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 

2. 코로나19는 기존 경제 질서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그 변화의 태풍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능력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동시에 경제체질이 유연하지 않고서는 이런 큰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 재정이 가장 유효하다. 그러나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성장촉진과 양극화 완화의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 

4.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증가가 지속되고, 효율성 제고와 증세가 없다면 2021년 말경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현재의 국제금융계를 주도하는 Hedge Fund들은 50%를 한국에서 떠나는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5. 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양극화 문제의 완화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이론이 포용적 성장론(Inclusive Growth)이다. 이 이론에서 핵심 전략적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저소득층의 인력을 한층 건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투자를 통해서 이들의 생산성 향상과 교섭력을 올려줌으로써 구조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것이다. 

문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과 기업이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했다.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때문에 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실패했고, 젊은 층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6. 문 정부 이후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비중은 점증해왔다. 또한, 노사 간의 균형추가 노조 측에 기울었다. 때문에 민간의 역할은 위축되어왔다. 코로나19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F.D.R 대통령의 뉴딜이 실패했던 과정이다. 2차대전이 없었다면 뉴딜은 실패로 끝났다. 민간주도로 하고, 공정한 혁신 여건 조성을 정부가 맡도록 하는 역할분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7. 현재의 정부 행정 시스템의 특징은 “칸막이”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현상의 복잡, 다양화로 융합, 연계된 사회·경제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부처 간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결여된 행정 시스템으로는 Corona19가 가져올 급격한 경제·사회 질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칸막이 정부는 Platform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부처의 정책 정보를 Cloud에 기반한 하나의 Platform에 모아놓고, 모두가 동일한 Platform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속한 소통과 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정보의 공유와 데이터 축적은 국가가 부딪힐 다양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 

1. 한국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8년 이후 더 낮아지고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상승했다. Corona19로 금년에는 더욱 국민행복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 

2. 코로나19는 기존 경제 질서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그 변화의 태풍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능력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동시에 경제체질이 유연하지 않고서는 이런 큰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 재정이 가장 유효하다. 그러나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성장촉진과 양극화 완화의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 

4.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증가가 지속되고, 효율성 제고와 증세가 없다면 2021년 말경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현재의 국제금융계를 주도하는 Hedge Fund들은 50%를 한국에서 떠나는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5. 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양극화 문제의 완화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이론이 포용적 성장론(Inclusive Growth)이다. 이 이론에서 핵심 전략적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저소득층의 인력을 한층 건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투자를 통해서 이들의 생산성 향상과 교섭력을 올려줌으로써 구조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것이다. 

문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과 기업이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했다.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때문에 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실패했고, 젊은 층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6. 문 정부 이후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비중은 점증해왔다. 또한, 노사 간의 균형추가 노조 측에 기울었다. 때문에 민간의 역할은 위축되어왔다. 코로나19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F.D.R 대통령의 뉴딜이 실패했던 과정이다. 2차대전이 없었다면 뉴딜은 실패로 끝났다. 민간주도로 하고, 공정한 혁신 여건 조성을 정부가 맡도록 하는 역할분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7. 현재의 정부 행정 시스템의 특징은 “칸막이”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현상의 복잡, 다양화로 융합, 연계된 사회·경제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부처 간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결여된 행정 시스템으로는 Corona19가 가져올 급격한 경제·사회 질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칸막이 정부는 Platform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부처의 정책 정보를 Cloud에 기반한 하나의 Platform에 모아놓고, 모두가 동일한 Platform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속한 소통과 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정보의 공유와 데이터 축적은 국가가 부딪힐 다양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