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갈등과 공급사슬 불확실성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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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 주최한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 2019년, 미-중 무역 갈등이 글로벌 공급 사슬 불확실성을 심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연기, 세계 무역 감소, 경기 침체를 초래했던 바, 무역 갈등의 재발은 코로나 19로부터의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 경제적 좌절을 인종적 민족주의로 변환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이후 미국 사회의 위기를 또다시 정체성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재집권을 도모할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 갈등 위기는 작년보다 크게 심각한 상태이다.

- 관세 전쟁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글로벌 공급 사슬이 친미 블록과 친중 블록으로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혼란이다.

-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수 중심 성장의 중요성이 증가했으나, 세계화의 후퇴로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는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방 체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기업은 공습 사슬의 우방화, 생산 시설의 reshoring, re-offshoring, near-shoring(소비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혼합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는 중소기업이 GVC 참여 구조 전환에 원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 전략 산업에서 산업 정책을 강화하면서 신다자주의 체제 설립에 적극 동참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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