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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경제적 폐해는 예상 밖으로 극심
지금까지 정책 당국의 대응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
대봉쇄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정책적 대응은 한계에 도달한 듯
향후 파장, ‘금융부문으로의 전이 여부 및 실물 부문의 새로운 불균형 형성 여부가 크기 결정
지금 세계 각국은 ‘진퇴양난’의 형국…코로나19 조기 퇴치만이 해답
1. COVID-19가 전세계로 파급된 지 석 달가량 지난 지금 단계에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상황과 미래의 불안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Bow-tie Diagram을 그려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적 폐해를 상당히 줄였음에도 지금까지의 영향이 적지 않은 데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잠복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COVID-19가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IMF(2020)의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IMF 경제 전망의 전제 등을 해석하면 COVID-19는 전세계적으로 GDP를 6%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국의 타격이 더욱 큰데 특히 GDP 감소폭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9.6%p에 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GDP 8%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5% 정도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
3. 지금까지의 영향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현재 COVID-19가 지속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방역대책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영향은 2/4분기 이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 영향은 지그까지의 영향 이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이 비교적 작았다. IMF 경제 전망 수정 폭이 -3.2%p에 불과하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동제한 등의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방역대책이 조기에 성공을 거둔 효과가 경제전망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이나 경제구조의 특징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이례적인 경제 위축 등에 대응하여 각국은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였다. 중앙은행들은 정통적 수단 이외에도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였는데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하거나 정부 대출을 무한정으로 확대하기까지 하였다. 재정정책에서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적극적으로 수단을 강구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재정을 고용안정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였다.
6. 지금까지 정책 당국의 대응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실물 경제의 위축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은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환율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파산도 아직은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7. 그러나 현재 정책적으로 대응하기에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한정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각국이 사회생활의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강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한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정책 당국의 대처 능력을 초과하는 기간과 수준으로 COVID-19가 진행된다면 경제적 폐해는 지금까지의 영향에 비해 대폭 증폭될 것이다. 이 경우 그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부문에서 위기 촉발 요인(trigger mechanism)이 작동되느냐 여부, 그리고 실물부문에서의 새로운 불균형이나 불안 요인의 등장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9.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 각국은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져 있다. COVID-19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방역대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완화할 것인지,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COVID-19가 조속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위기 촉발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다양한 위험 요소가 각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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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0년05월02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01일 16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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