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 승수로 측정한 정부지출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 보고서

재정지출 분야는 공공투자 지출이 '긍정적' 효과

개방경제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는 생산효과는 마이너스(-)

재원 확보는 ‘소비세 인상’이 가장 효율적

적자복원 되는데 최소 7~8년 이상 걸려 재정건전성 악영향

1.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적합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출증가가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가치승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총 정부지출을 △가계에 공급하는 지출(소비지출) △공공자본에 대한 지출(투자지출) △비효율성으로 발생하는 지출(비효율적 소비) 등 3가지 세부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정부지출의 확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2. 재원마련을 정부부채를 늘리는 방법과 세율인상을 통한 방법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전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量)의 부채와 세율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3. 정부지출에 대한 다양한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기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출 증가의 승수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커진다. 하지만 단기에는 개방경제의 경우 생산승수가, 폐쇄경제의 경우 소비승수가 음수(陰數)로 나타나게 되고 지출증가의 확장적 효과가 적다. 개방경제의 경우 생산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재정지출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부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정책 시행 후 상당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초기의 재정상태로 복원될 때까지 최소한 7～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비교적 오랫동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셋째, 세부적 정부지출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공공자본에 대한 지출정책이 다른 경우보다 좀 더 효율적인 지출로 확인되었다. 즉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 보다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적 투자지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정부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3가지 세목(稅目 : 소비세, 자본 소득세, 근로 소득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가장 큰 승수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큰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4.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정책적 논의의 대상인 확장적 재정정책의 거시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를 늘려서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단기에 그 효과가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인해 초기의 재정상태로 회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재정수지를 오랫동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5.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정(+)의 소득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노동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생산을 단기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형태는 기업의 생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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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분야는 공공투자 지출이 '긍정적' 효과

개방경제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는 생산효과는 마이너스(-)

재원 확보는 ‘소비세 인상’이 가장 효율적

적자복원 되는데 최소 7~8년 이상 걸려 재정건전성 악영향

1.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적합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출증가가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가치승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총 정부지출을 △가계에 공급하는 지출(소비지출) △공공자본에 대한 지출(투자지출) △비효율성으로 발생하는 지출(비효율적 소비) 등 3가지 세부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정부지출의 확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2. 재원마련을 정부부채를 늘리는 방법과 세율인상을 통한 방법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전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量)의 부채와 세율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3. 정부지출에 대한 다양한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기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출 증가의 승수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커진다. 하지만 단기에는 개방경제의 경우 생산승수가, 폐쇄경제의 경우 소비승수가 음수(陰數)로 나타나게 되고 지출증가의 확장적 효과가 적다. 개방경제의 경우 생산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재정지출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부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정책 시행 후 상당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초기의 재정상태로 복원될 때까지 최소한 7～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비교적 오랫동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셋째, 세부적 정부지출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공공자본에 대한 지출정책이 다른 경우보다 좀 더 효율적인 지출로 확인되었다. 즉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 보다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적 투자지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정부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3가지 세목(稅目 : 소비세, 자본 소득세, 근로 소득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가장 큰 승수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큰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4.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정책적 논의의 대상인 확장적 재정정책의 거시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를 늘려서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단기에 그 효과가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인해 초기의 재정상태로 회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재정수지를 오랫동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5.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정(+)의 소득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노동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생산을 단기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형태는 기업의 생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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