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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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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22일 19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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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도입 필요 하지만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전용 네트워크 등 환자•의사 연결 국가적 시스템 구축
의사와 환자들의 법적 책임과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1.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

2.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이뤄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시행 시 제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는 미흡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3. 원격의료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비용/편익 분담에 대한 합의필요
    -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와 비용에 대한 분담 그리고 편익을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분배 문제,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원칙제시
  ② 원격진료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원격지 검사장비에서 취득한 정보가 환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원격진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원격진료에 의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시범사업이 필요하다
    -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u-Healthcare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을 통한 임상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
    - 심혈관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통한 임상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
    - u응급구조 서비스 및 운용 방안
    - 의료 콘텐츠 시스템 및 활성화 방안
  ④ 원격진료의 책임.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자료전달, 의학적, 법적 문제, 진료시간에 대한 시스템구축 등 필요
  ⑤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 강구
  ⑥ 원격진료를 위한 전반적 국가적 시스템 구축 필요
    - 환자•의사 연결에 대한 (진료시간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 원격진료 전용 네트워크,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의 구축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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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22일 19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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