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SER 보고서 > 보고서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동 관련 이슈로는 근로시간, 의료와 안전 등을 논의
  2) 산업/기업 차원(sector/company level): 500 collective labor agreements
    -80% 노동자가 이에 해당
    -이 가운데 산업차원이 80%, 기업차원이 20%
  3) 국가차원(national level)
    -노동재단(Labor Foundation)
    -사회경제협의회(SER)

SER의 기능
  o 주요 논의사항 결정하는 플랫폼 기능
  o 경제정책·연금·고용 등 경제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능
  o 소비자주권, CSR 등 공통 이슈들에 대한 자기규제기능
  o work council과 관련된 특정법의 집행

SER의 구성
      33명의 위원(member)들로 구성됨. 이 가운데 11명은 노동자측, 11명은 사용자측, 11명은 독립적 위원(crown members)임. 정부는 SER 자문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에 대한 정부 입장 통보 의무.
1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
  o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덕분에 성장 순항. 가스수출 증가로 임금 상승, 소비 증가, 경기호황의 선순환 구도 형성.
  - 1969년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연동제 도입.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름.
  - 더우기 1973년 석유파동으로 실업률 급증.
  -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함.
  - 정부는 연금과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재정 및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네덜란드 병(Dutch Desease)'을 앓게 됨.
  o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체결. 이를 통해 임금인상 억제(노)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사), 기업 세금부담 완화(정)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룸. 'Polder Model'이라고도 함.
  -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 경제 회복
  - 1982년 협약 체결 당시 1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4만7,000달러까지 증가. (참조: 우리나라 2012년 2만3,000달러)
  o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 이상 유지하고 있음.
  -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음. 201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5671달러로 그해 한국(3만3221달러)보다 37.5% 높음.
  - 하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가 개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간 신뢰와 합의 정신이 강력했기 때문임.

한국에 주는 시사점
  o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설립된 사회적 합의기구.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 2013년 노사정위 활동영역을 노동ㆍ복지ㆍ사회 부문으로 확대.
  o 대통령 자문기관인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예산과 인사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나, SER은 상공회의소의 재원을 토대로 한 독립적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노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에 태생적 한계.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정부, 노동재단(FL)과 SER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간 합의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⑵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이루어지도록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동 관련 이슈로는 근로시간, 의료와 안전 등을 논의
  2) 산업/기업 차원(sector/company level): 500 collective labor agreements
    -80% 노동자가 이에 해당
    -이 가운데 산업차원이 80%, 기업차원이 20%
  3) 국가차원(national level)
    -노동재단(Labor Foundation)
    -사회경제협의회(SER)

SER의 기능
  o 주요 논의사항 결정하는 플랫폼 기능
  o 경제정책·연금·고용 등 경제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능
  o 소비자주권, CSR 등 공통 이슈들에 대한 자기규제기능
  o work council과 관련된 특정법의 집행

SER의 구성
      33명의 위원(member)들로 구성됨. 이 가운데 11명은 노동자측, 11명은 사용자측, 11명은 독립적 위원(crown members)임. 정부는 SER 자문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에 대한 정부 입장 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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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
  o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덕분에 성장 순항. 가스수출 증가로 임금 상승, 소비 증가, 경기호황의 선순환 구도 형성.
  - 1969년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연동제 도입.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름.
  - 더우기 1973년 석유파동으로 실업률 급증.
  -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함.
  - 정부는 연금과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재정 및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네덜란드 병(Dutch Desease)'을 앓게 됨.
  o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체결. 이를 통해 임금인상 억제(노)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사), 기업 세금부담 완화(정)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룸. 'Polder Model'이라고도 함.
  -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 경제 회복
  - 1982년 협약 체결 당시 1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4만7,000달러까지 증가. (참조: 우리나라 2012년 2만3,000달러)
  o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 이상 유지하고 있음.
  -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음. 201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5671달러로 그해 한국(3만3221달러)보다 37.5% 높음.
  - 하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가 개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간 신뢰와 합의 정신이 강력했기 때문임.

한국에 주는 시사점
  o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설립된 사회적 합의기구.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 2013년 노사정위 활동영역을 노동ㆍ복지ㆍ사회 부문으로 확대.
  o 대통령 자문기관인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예산과 인사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나, SER은 상공회의소의 재원을 토대로 한 독립적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노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에 태생적 한계.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정부, 노동재단(FL)과 SER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간 합의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⑵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이루어지도록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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