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 보고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가볍게 보아 넘길 일만은 아니다. 예컨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지속 ▲공장의 해외 이전 및 해외투자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요소 투입이나 소비 측면에서 저성장, 저물가 지속 요인 ▲막대한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 ▲주식 및 주택시장의 위축 등이 그 구체적 사례들이다.

3. 여기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부실이 심화되고, 아울러 금융기능이 취약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져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는 디플레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 높다.

4. 이에 대한 대응은 과거 일본의 정책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당시 금융부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재정확대정책으로 경기회복을 꾀했으나 경제전체적인 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적자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금융기능의 약화는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엔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결국 금융구조조정 및 통화정책의 실기(失機)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5. 디플레가 되면 부채가치는 올라가고 주택가격은 떨어져 부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많은 국민들이 이중 고통의 늪에 빠진다. 주식 및 주택시장에서 자산디플레 초기현상을 가리는 착시현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통화정책과 금융기능 회복 대책 등을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가볍게 보아 넘길 일만은 아니다. 예컨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지속 ▲공장의 해외 이전 및 해외투자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요소 투입이나 소비 측면에서 저성장, 저물가 지속 요인 ▲막대한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 ▲주식 및 주택시장의 위축 등이 그 구체적 사례들이다.

3. 여기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부실이 심화되고, 아울러 금융기능이 취약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져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는 디플레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 높다.

4. 이에 대한 대응은 과거 일본의 정책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당시 금융부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재정확대정책으로 경기회복을 꾀했으나 경제전체적인 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적자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금융기능의 약화는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엔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결국 금융구조조정 및 통화정책의 실기(失機)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5. 디플레가 되면 부채가치는 올라가고 주택가격은 떨어져 부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많은 국민들이 이중 고통의 늪에 빠진다. 주식 및 주택시장에서 자산디플레 초기현상을 가리는 착시현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통화정책과 금융기능 회복 대책 등을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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