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 보고서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의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자원 활용의 효율성, 녹색경제 및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경제시스템 구축.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효율적 에너지를 강조
  ▲포용하는 성장(inclusive growth): 사회적,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퇴치의 경제성장

2.  국가별 주요 고용대책

  ◈노르웨이는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하나로 ‘근로참여 증대’에 두고 조기퇴직 감소 등을 유도.
  ◈스웨덴은 연대임금제와 비정규직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고용정책을 추진
    -연대임금제: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중앙협의로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노사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 수준
    -비정규직 정책: 비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낮으며,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약 15%이고, 정규직 보수의 80%를 받음.
  ◈핀란드는 청년일자리 보장, 공공고용서비스개혁, 장기실업퇴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이민자 통합, Working Life Strategy 2020 등 다양한 고용대책을 추진
  ◈네덜란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고용서비스를 실시
    -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는 크게 3개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첫째. 실업자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임금센터’를 운영, 둘째, 근로자의 질병, 실업 및 장애를 당한 경우,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행정부 산하 근로자 보험공단(UWV)이 설립 운영, 셋째,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부조와 일자리를 제공
    -민간부문에서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일을 맡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증대를 동시에 추구

      ※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은 대량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개혁을 추진.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flexibility),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함께 진행해 임시직 노동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안정성(security) 가미

3.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① 일자리정책을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따라서 일자리정책의 핵심 시행주체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어야 함
 ② 과학기술과 사회과학과의 융․복합에 의한 일자리 확충과 복지정책의 병행 추진을 적극 고려해야 함. 소프트웨어와 여타 기술(바이오, 문화컨텐츠, 나노 등)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다 활발하게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에의 투자가 필요
 ③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에 의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출산율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
 ④ 일자리 확충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의 차별금지에 의해 가능 양질의 일자리 확충. 파트타임 근로자의 차별을 막는 법적 조치를 완비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비용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⑤ 시간제 일자리, 유연시간제 근무, 재택근무를 활성화
 ⑥ 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 지원은 물론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증대. 이를 위해 시장조사 또는 욕구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업종 또는 사업을 선택해야 함.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의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자원 활용의 효율성, 녹색경제 및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경제시스템 구축.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효율적 에너지를 강조
  ▲포용하는 성장(inclusive growth): 사회적,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퇴치의 경제성장

2.  국가별 주요 고용대책

  ◈노르웨이는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하나로 ‘근로참여 증대’에 두고 조기퇴직 감소 등을 유도.
  ◈스웨덴은 연대임금제와 비정규직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고용정책을 추진
    -연대임금제: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중앙협의로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노사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 수준
    -비정규직 정책: 비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낮으며,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약 15%이고, 정규직 보수의 80%를 받음.
  ◈핀란드는 청년일자리 보장, 공공고용서비스개혁, 장기실업퇴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이민자 통합, Working Life Strategy 2020 등 다양한 고용대책을 추진
  ◈네덜란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고용서비스를 실시
    -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는 크게 3개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첫째. 실업자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임금센터’를 운영, 둘째, 근로자의 질병, 실업 및 장애를 당한 경우,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행정부 산하 근로자 보험공단(UWV)이 설립 운영, 셋째,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부조와 일자리를 제공
    -민간부문에서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일을 맡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증대를 동시에 추구

      ※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은 대량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개혁을 추진.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flexibility),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함께 진행해 임시직 노동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안정성(security) 가미

3.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① 일자리정책을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따라서 일자리정책의 핵심 시행주체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어야 함
 ② 과학기술과 사회과학과의 융․복합에 의한 일자리 확충과 복지정책의 병행 추진을 적극 고려해야 함. 소프트웨어와 여타 기술(바이오, 문화컨텐츠, 나노 등)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다 활발하게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에의 투자가 필요
 ③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에 의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출산율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
 ④ 일자리 확충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의 차별금지에 의해 가능 양질의 일자리 확충. 파트타임 근로자의 차별을 막는 법적 조치를 완비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비용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⑤ 시간제 일자리, 유연시간제 근무, 재택근무를 활성화
 ⑥ 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 지원은 물론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증대. 이를 위해 시장조사 또는 욕구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업종 또는 사업을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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