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2부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 보고서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하다.

2.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금융 산업 형태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의 변화이다.

  - 우선 높은 링 펜싱(ring-fencing : 소매금융과 투자은행 간의 분리) 제도의 도입은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유지와 적절한 위험관리 등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영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에게 아직까지는 링 펜싱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소매영업이 가능한 상태이다.

  - 영국은행연합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는 은행들의 예금수취 기능에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링 펜싱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권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유니언 뱅킹의 최종목표는 단일 감독체제인데 향후 2-5년후에나 정치적 기초가 마련되고 유니언뱅킹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할 듯.

3. 영국 금융산업 경쟁력

  - 영국은 역사적으로 인적자원, 경영 환경 등을 비롯해 많은 인프라가 뒷받침되면서 최적의 금융 비즈니스환경을 제공

  - 은행은 링 펜싱 등의 영향으로 전문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 금융기관인 HSBC가 소매금융에 집중하고 지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결합하는 것 등이 그 사례

  - 영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보험거래소(Lloyd’s)가 있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몇몇의 대형 보험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예를 들면, 연금, 장애 등)된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창조경제 관련 금융

  -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는 스포츠, 박물관, 복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영국 창조산업을 이끄는 정부부처이며, 주로 Department of Business와 함께 재정지원, 기술지원 등을 담당함. Department of Business는 지적 재산도 담당하며, 주로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함.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는 주로 기업들의 성공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을 담당.

  - DCMS가 창조산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예술, 디자인, 스포츠, 음악, 문학 위주 위주라면, BIS는 IT, 신기술, 지적재산에 더 집중

  - BIS 내에 모든 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제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인수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보증을 해주는 제도도 있음(Enterprise finance guarantee).

  - DCMS도 직접 재정지원을 하지 않지만 창조산업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실제 현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면, Arts Council, 영국 영화 협회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투자를 함.

  - 교육은 매우 중요시하는데 영국 정부의 첫째 방침은 산업주도형 방식으로 정부와 산업이 공동으로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y Council)를 구성, 필요한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한다.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하다.

2.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금융 산업 형태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의 변화이다.

  - 우선 높은 링 펜싱(ring-fencing : 소매금융과 투자은행 간의 분리) 제도의 도입은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유지와 적절한 위험관리 등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영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에게 아직까지는 링 펜싱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소매영업이 가능한 상태이다.

  - 영국은행연합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는 은행들의 예금수취 기능에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링 펜싱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권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유니언 뱅킹의 최종목표는 단일 감독체제인데 향후 2-5년후에나 정치적 기초가 마련되고 유니언뱅킹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할 듯.

3. 영국 금융산업 경쟁력

  - 영국은 역사적으로 인적자원, 경영 환경 등을 비롯해 많은 인프라가 뒷받침되면서 최적의 금융 비즈니스환경을 제공

  - 은행은 링 펜싱 등의 영향으로 전문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 금융기관인 HSBC가 소매금융에 집중하고 지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결합하는 것 등이 그 사례

  - 영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보험거래소(Lloyd’s)가 있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몇몇의 대형 보험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예를 들면, 연금, 장애 등)된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창조경제 관련 금융

  -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는 스포츠, 박물관, 복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영국 창조산업을 이끄는 정부부처이며, 주로 Department of Business와 함께 재정지원, 기술지원 등을 담당함. Department of Business는 지적 재산도 담당하며, 주로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함.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는 주로 기업들의 성공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을 담당.

  - DCMS가 창조산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예술, 디자인, 스포츠, 음악, 문학 위주 위주라면, BIS는 IT, 신기술, 지적재산에 더 집중

  - BIS 내에 모든 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제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인수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보증을 해주는 제도도 있음(Enterprise finance guarantee).

  - DCMS도 직접 재정지원을 하지 않지만 창조산업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실제 현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면, Arts Council, 영국 영화 협회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투자를 함.

  - 교육은 매우 중요시하는데 영국 정부의 첫째 방침은 산업주도형 방식으로 정부와 산업이 공동으로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y Council)를 구성, 필요한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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