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 보고서

[보고서2]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외에 삶의 질, 환경 등을 포함하여 경제후생(welfare) 및 국민행복을 추정하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3. 국가미래연구원이 매 분기에 발표하는 ‘국민행복지수’도 그 중의 하나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3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3.29 (2003년1분기=100.00)로 2013년 1분기(112.84)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물질적 만족도를 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는 약간 하락(112.28⟶112.13)한 반면 고용⁃건강⁃환경 등 ‘삶의 질’지수(109.06⟶109.36)와 범죄 부패 재해 등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91.38⟶91.81)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이나 소비지출 등이 부진했지만 고용개선과 물가안정,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국민행복지수가 소폭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 2003년 국민행복지수 작성이 시작된 이래 변화 추이를 보면 △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의 부실이 드러났던 이른바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4분기가 역사상 최저점(96.21)을 기록했고,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4분기에는 당시의 최고수준(111.28)을 기록했다. 그러나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지속되면서 2009년 4분기에는 최근 최저치(100.3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 2013년 3분기에 113.29의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5. 역대 정부의 평균 행복지수를 시산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105.10, 이명박 정부는 107.81,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1년이 채 안됐지만 평균 113.12를 기록했다. 6. 국민행복지수의 중요도 10대 항목을 보면 고용, 건강, 인적자본 형성, 노동생산성 제고, 사회안전, 민간교육비 지출, 부패와 신뢰수준, 노후 안정, 가계부채 등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발과 집행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2]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외에 삶의 질, 환경 등을 포함하여 경제후생(welfare) 및 국민행복을 추정하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3. 국가미래연구원이 매 분기에 발표하는 ‘국민행복지수’도 그 중의 하나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3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3.29 (2003년1분기=100.00)로 2013년 1분기(112.84)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물질적 만족도를 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는 약간 하락(112.28⟶112.13)한 반면 고용⁃건강⁃환경 등 ‘삶의 질’지수(109.06⟶109.36)와 범죄 부패 재해 등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91.38⟶91.81)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이나 소비지출 등이 부진했지만 고용개선과 물가안정,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국민행복지수가 소폭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 2003년 국민행복지수 작성이 시작된 이래 변화 추이를 보면 △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의 부실이 드러났던 이른바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4분기가 역사상 최저점(96.21)을 기록했고,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4분기에는 당시의 최고수준(111.28)을 기록했다. 그러나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지속되면서 2009년 4분기에는 최근 최저치(100.3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 2013년 3분기에 113.29의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5. 역대 정부의 평균 행복지수를 시산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105.10, 이명박 정부는 107.81,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1년이 채 안됐지만 평균 113.12를 기록했다. 6. 국민행복지수의 중요도 10대 항목을 보면 고용, 건강, 인적자본 형성, 노동생산성 제고, 사회안전, 민간교육비 지출, 부패와 신뢰수준, 노후 안정, 가계부채 등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발과 집행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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