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 보고서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2.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국제수지 고용 등 거시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국민생활은 나아진 게 없고, 특히 이는 추경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노력의 결과이지 민간수요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대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영성과가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 및 수익성지표 등에 착시현상을 초래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별첨 참조> 

3.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운용 결과에서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시사점으로 정책입법 추진 과정의 비효율성과 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국민들의 기대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4.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간 단기적 경제운영의 성과 보다 저성장기조 탈피와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장기적이고 큰 틀의 국정기반을 쌓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5.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고, 아울러 저생산성 분야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남녀 간의 임금격차,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조정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

6. 구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고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수조건이다. 국민과 정치권을 함께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7.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우선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관료사회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열심히 추진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책추진결과로 ‘사상누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8. MB정부가 성장비전으로 내걸었던 ‘녹색성장’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들에게 사업실패의 상처를 남겼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도 기업과 국민들에게 수용되는데 실패한다면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별첨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인한 경제지표 착시현상

1. 전자·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2012~‘13년 GDP 성장률은 1%대.

___________________ 2011___2012__2013.1/4 __ 2/4 __ 3/4
  GDP성장률(%)_________  3.7___  2.0 ___ 1.5 ______  2.3 ___ 3.3
  전자·자동차 업종 성장률__10.6 ___  3.8 ___  5.0 ______ 5.9 ___ 9.7
  전자·자동차 제외 성장률 __ 2.6 ___  1.8 ___  0.9 _______1.7 ___ 2.3

2. 상장기업 순이익(유가증권시장 614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제외 시 1~9월간 세전 순이익 26.7% 감소하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양상 심각.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순이익은 상장기업 전체이익 규모의 45%에 해당하여 쏠림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각종지표상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 2012 1~9월__2013 1~9월 (단위: 억 원)
  614개 상장기업 전체(Ⅰ) ___  552,013 __ 470,560 ___ Δ14.8%   
  삼성전자(Ⅱ)_____________ 151,250  __ 166,807 ___ 10.3%
  현대자동차(Ⅲ)____________  48,777 ___  45,822 ___  Δ 6.1%
  (Ⅱ+Ⅲ)/Ⅰ(%)______________  36.2 ___  45.2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제외____ 351,986__  257,931___  Δ26.7%

3. 삼성전자·현대자동차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거시지표나 총체적 지표에 나타나는 경기회복 양상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간의 격차 발생.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2.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국제수지 고용 등 거시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국민생활은 나아진 게 없고, 특히 이는 추경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노력의 결과이지 민간수요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대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영성과가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 및 수익성지표 등에 착시현상을 초래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별첨 참조> 

3.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운용 결과에서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시사점으로 정책입법 추진 과정의 비효율성과 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국민들의 기대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4.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간 단기적 경제운영의 성과 보다 저성장기조 탈피와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장기적이고 큰 틀의 국정기반을 쌓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5.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고, 아울러 저생산성 분야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남녀 간의 임금격차,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조정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

6. 구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고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수조건이다. 국민과 정치권을 함께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7.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우선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관료사회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열심히 추진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책추진결과로 ‘사상누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8. MB정부가 성장비전으로 내걸었던 ‘녹색성장’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들에게 사업실패의 상처를 남겼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도 기업과 국민들에게 수용되는데 실패한다면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별첨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인한 경제지표 착시현상

1. 전자·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2012~‘13년 GDP 성장률은 1%대.

___________________ 2011___2012__2013.1/4 __ 2/4 __ 3/4
  GDP성장률(%)_________  3.7___  2.0 ___ 1.5 ______  2.3 ___ 3.3
  전자·자동차 업종 성장률__10.6 ___  3.8 ___  5.0 ______ 5.9 ___ 9.7
  전자·자동차 제외 성장률 __ 2.6 ___  1.8 ___  0.9 _______1.7 ___ 2.3

2. 상장기업 순이익(유가증권시장 614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제외 시 1~9월간 세전 순이익 26.7% 감소하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양상 심각.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순이익은 상장기업 전체이익 규모의 45%에 해당하여 쏠림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각종지표상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 2012 1~9월__2013 1~9월 (단위: 억 원)
  614개 상장기업 전체(Ⅰ) ___  552,013 __ 470,560 ___ Δ14.8%   
  삼성전자(Ⅱ)_____________ 151,250  __ 166,807 ___ 10.3%
  현대자동차(Ⅲ)____________  48,777 ___  45,822 ___  Δ 6.1%
  (Ⅱ+Ⅲ)/Ⅰ(%)______________  36.2 ___  45.2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제외____ 351,986__  257,931___  Δ26.7%

3. 삼성전자·현대자동차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거시지표나 총체적 지표에 나타나는 경기회복 양상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간의 격차 발생.

 

추천 37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