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창조경제 정책 조사 결과로 본 정책 소통 프로세스의 필요성 > 보고서

“정책 홍보, 이대로는 안 된다.”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설명이나 TV,신문 등 기존매체 의존방식은 한계” “국민소통망서비스(NNS) 구축 통해 쌍방향 소통구조 활용해야” 1.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하다. 2.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인지와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인지도’는 34%에 머물고,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36.7%로 정책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정책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정책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우선 현행 소통방식은 정부가 정책내용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일방향적인 전달에 치중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쌍방향적 참여와 제안을 원하는 정책수용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4. 다른 하나는 정책홍보의 내용을 홍보대상이 인지하는 정책 도달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주로 이용하는 주요수단인 신문 등의 영향력 감소, 정부 각 기관의 산발적 홍보 집행, SNS와 같은 신규매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홍보의 부재, 그리고 개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5. 부동산정책과 창조경제 정책인지도 조사에서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실생활을 연구하고 그에 접목된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의 인지 도달률을 높여야 한다. 6. 이를 위해 정부는 발달한 IT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 통(統) 반(班) 읍(邑) 리(里) 의 주거권역 위주와 각종협회 중심의 생활/생계 위주의 대국민 행정 소통망(NNS: National Network Service)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전파와 상호토론 및 의견개진을 받아들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7. 소통망 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가상재화로 보상해 줌으로써 정부 운영부서 내의 민원처리 등에 활용토록 하는 정책 마일리지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

“정책 홍보, 이대로는 안 된다.”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설명이나 TV,신문 등 기존매체 의존방식은 한계” “국민소통망서비스(NNS) 구축 통해 쌍방향 소통구조 활용해야” 1.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하다. 2.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인지와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인지도’는 34%에 머물고,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36.7%로 정책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정책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정책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우선 현행 소통방식은 정부가 정책내용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일방향적인 전달에 치중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쌍방향적 참여와 제안을 원하는 정책수용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4. 다른 하나는 정책홍보의 내용을 홍보대상이 인지하는 정책 도달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주로 이용하는 주요수단인 신문 등의 영향력 감소, 정부 각 기관의 산발적 홍보 집행, SNS와 같은 신규매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홍보의 부재, 그리고 개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5. 부동산정책과 창조경제 정책인지도 조사에서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실생활을 연구하고 그에 접목된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의 인지 도달률을 높여야 한다. 6. 이를 위해 정부는 발달한 IT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 통(統) 반(班) 읍(邑) 리(里) 의 주거권역 위주와 각종협회 중심의 생활/생계 위주의 대국민 행정 소통망(NNS: National Network Service)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전파와 상호토론 및 의견개진을 받아들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7. 소통망 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가상재화로 보상해 줌으로써 정부 운영부서 내의 민원처리 등에 활용토록 하는 정책 마일리지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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