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 보고서

종합 검토 의견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교육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 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도출함.
○ 그 동안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은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따라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관점에서,
  -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세 가지를 목표를 설정하고, 1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16개 과제를 살펴보면, 교육정책의 3개 핵심으로 ①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②소득연계형 맞춤형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확충하며, ③국가직무능력체계구축으로 능력중심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들 수 있음.
○ 교육이 처한 현실과 여건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단되었고, 세부 정책과제들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아, 초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할 과제들을 중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와 과제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비젼과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됨.
  - 정책과제가 18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에 치중되어 주요한 교육정책의제(예,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직사회의 활력화 등)가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서 국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데 치중하여,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 양성방안과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은 다소 취약함.
  - 학교와 교육의 핵심 목표는 ‘학습’임에도 학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의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학부모의 추가 노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볼 때, 선진국과 후발국의 틈에서 결코 유리한 여건이 아니며, 따라서 창조경제를 이끌고 미래상황에서 주도력을 행사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의 창출이 요구됨. 
 - 업무추진계획을 통해서 ‘창의인재’의 특성과 역량을 좀 더 분명히 정의하고, 각 교육정책이 그러한 인재의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유기적 관점에서 그려질 필요가 있음.
  ※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교육정책은 기존 지식이 틀에 박힌 사고를 하게하여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긴장 관점(tension view)을 극복하고, 해당영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을 창조할 수 있다는 토대관점(foundation view)을 지지하고 있음.
 -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갈등이 예상되면 이를 밝히고 정책 순응을 확보할 전략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예, 대학특성화 등).
-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를 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목표달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종합 검토 의견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교육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 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도출함.
○ 그 동안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은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따라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관점에서,
  -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세 가지를 목표를 설정하고, 1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16개 과제를 살펴보면, 교육정책의 3개 핵심으로 ①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②소득연계형 맞춤형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확충하며, ③국가직무능력체계구축으로 능력중심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들 수 있음.
○ 교육이 처한 현실과 여건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단되었고, 세부 정책과제들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아, 초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할 과제들을 중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와 과제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비젼과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됨.
  - 정책과제가 18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에 치중되어 주요한 교육정책의제(예,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직사회의 활력화 등)가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서 국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데 치중하여,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 양성방안과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은 다소 취약함.
  - 학교와 교육의 핵심 목표는 ‘학습’임에도 학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의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학부모의 추가 노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볼 때, 선진국과 후발국의 틈에서 결코 유리한 여건이 아니며, 따라서 창조경제를 이끌고 미래상황에서 주도력을 행사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의 창출이 요구됨. 
 - 업무추진계획을 통해서 ‘창의인재’의 특성과 역량을 좀 더 분명히 정의하고, 각 교육정책이 그러한 인재의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유기적 관점에서 그려질 필요가 있음.
  ※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교육정책은 기존 지식이 틀에 박힌 사고를 하게하여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긴장 관점(tension view)을 극복하고, 해당영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을 창조할 수 있다는 토대관점(foundation view)을 지지하고 있음.
 -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갈등이 예상되면 이를 밝히고 정책 순응을 확보할 전략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예, 대학특성화 등).
-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를 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목표달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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