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수정본 > 보고서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계획의 비교
◦ 연차별 정책의 비전은 최종 목표를 행복에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2012년은 농어촌의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면 해양수산부인 2013년에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목표로 제시한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산분야의 정책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안 중심의 위험관리와 식품안전, 농어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수산을 미래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국제화를 위한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를 위해서는 EEZ 관리와 수산물 생산 해외거점 확보, 도서 연안의 관리 이용확대를 역점으로 두고 있어 수산업의 방향을 국가영토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확립하여 다양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음.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하고 MT(Marine Technology)를 이용한 구체적인 연계육성산업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어촌 정책은 2011-12년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부문 정책은 획일화된 농어업, 농어촌 등 독자적인 수산정책의 과제 제시가 미흡하였다면 2013년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 과제 도출이 뚜렷하게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큰 차별성을 볼 수 있음
◦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3년 정부는 해양공간관리의 선진화와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구축하고자 하여 미래형 건강한 어촌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종합적으로 2013년 수산분야 업무보고는 국토기반, 융합기술, 안전성, 일자리 확보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1∼12년 농림수산식풉부 업무보고에서는 1차 산업 위주의 계획수립에서 수산분야의 독립성과 차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는 3차 산업과 연계한 방향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내수면은 안정적 생산 기반임을 직시하고, 내수면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R&D 지원과 예산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영토 확대를 위하여 해외 국제적 수산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방안으로 다각적인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행복농어촌 만들기 약속에서 제시된 어부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산적, 보호, 보장적 입장에서 직 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임. 수산에서는 연안생태 생산기반 조성 효과와 함께 연안침식 방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조절, 연안역 생산력 증대 등 다양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어부림사업을 범국가적 부처 간 협력 융합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는 정부는 수산이 식량안보, 단백질공급, 안전 수산물 지속적 제공 등 수산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하고, 특히 양식, 어장관리, 유통에 대하여 구체적 정책을 가지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수산의 창조경제를 조기 실현하여 글로벌 수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계획의 비교
◦ 연차별 정책의 비전은 최종 목표를 행복에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2012년은 농어촌의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면 해양수산부인 2013년에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목표로 제시한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산분야의 정책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안 중심의 위험관리와 식품안전, 농어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수산을 미래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국제화를 위한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를 위해서는 EEZ 관리와 수산물 생산 해외거점 확보, 도서 연안의 관리 이용확대를 역점으로 두고 있어 수산업의 방향을 국가영토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확립하여 다양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음.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하고 MT(Marine Technology)를 이용한 구체적인 연계육성산업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어촌 정책은 2011-12년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부문 정책은 획일화된 농어업, 농어촌 등 독자적인 수산정책의 과제 제시가 미흡하였다면 2013년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 과제 도출이 뚜렷하게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큰 차별성을 볼 수 있음
◦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3년 정부는 해양공간관리의 선진화와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구축하고자 하여 미래형 건강한 어촌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종합적으로 2013년 수산분야 업무보고는 국토기반, 융합기술, 안전성, 일자리 확보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1∼12년 농림수산식풉부 업무보고에서는 1차 산업 위주의 계획수립에서 수산분야의 독립성과 차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는 3차 산업과 연계한 방향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내수면은 안정적 생산 기반임을 직시하고, 내수면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R&D 지원과 예산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영토 확대를 위하여 해외 국제적 수산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방안으로 다각적인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행복농어촌 만들기 약속에서 제시된 어부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산적, 보호, 보장적 입장에서 직 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임. 수산에서는 연안생태 생산기반 조성 효과와 함께 연안침식 방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조절, 연안역 생산력 증대 등 다양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어부림사업을 범국가적 부처 간 협력 융합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는 정부는 수산이 식량안보, 단백질공급, 안전 수산물 지속적 제공 등 수산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하고, 특히 양식, 어장관리, 유통에 대하여 구체적 정책을 가지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수산의 창조경제를 조기 실현하여 글로벌 수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추천 35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