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평가서 > 보고서

현 정부의 올해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국가미래연구원의 견해

1.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분야 정책은 ‘여성행복, 가족행복,국민행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목표와 실천과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데다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어 보완이 절실하다.

2. 특히 여성정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결혼 출산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여돼있다.

3.또 위기 청소년의 증가나 다문화가정 문제,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문제 등 상당부분이 학교 내 또는 학교와 관련된 과제들이어서 이런 과제는 과감히 교육부에 일임하거나 정책협조를 통해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여성가족부가 제기하고 있는 역점시책 가운데 여성의 국제사회연대, 청소년 국제교류, 성평등지수 향상 등 국제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그 보다는 취약 여성․가정․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문제에 더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 정부의 올해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국가미래연구원의 견해

1.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분야 정책은 ‘여성행복, 가족행복,국민행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목표와 실천과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데다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어 보완이 절실하다.

2. 특히 여성정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결혼 출산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여돼있다.

3.또 위기 청소년의 증가나 다문화가정 문제,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문제 등 상당부분이 학교 내 또는 학교와 관련된 과제들이어서 이런 과제는 과감히 교육부에 일임하거나 정책협조를 통해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여성가족부가 제기하고 있는 역점시책 가운데 여성의 국제사회연대, 청소년 국제교류, 성평등지수 향상 등 국제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그 보다는 취약 여성․가정․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문제에 더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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