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평가서 (관광분야) > 보고서

[보고서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업무분석 보고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현 정부의 문화‧관광분야의 큰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시된 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방향인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의 하위정책과제 중 하나인 “경제를 키우는 문화” 아래 제시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은 앞으로 관광분야 정책 전개에 있어 중요한 기조가 될 것이라 판단됨 ∘관광분야정책 전반에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이라는 목표 지향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주도의 관광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제와 지원, 예산의 투입과 배분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주요 정책별 검토 의견 1. 융‧복합관광 : 고부가가치 신 시장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 가. MICE ∘MICE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과 MICE 수요의 유치활동이 필요한데 서울권은 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은 유치 실적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서울지역은 행사를 유치해도 회의시설이 부족해 6개월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므로 시설 부족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의료관광 ∘의료수요는 지역 정주인구에 비례하여 이미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의 의료관광은 기존 의료시설의 가동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현재 국내 의료관광에서 가장 큰 난제는 고객과의 접점, 즉 모객 부문인데 사적루트(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가격과 품질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유치 부문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함 다. 크루즈관광 ∘크루즈관광은 상륙허가제도의 규제완화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대규모 크루즈에 대한 국내의 수용태세 확충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최근 중국발 크루즈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타국가의 크루즈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즉, 기존의 중국인 방한관광객에 대한 물리적 수용력과 언어대처능력의 부족으로 크루즈 상품으로 이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국인 방한 관광 수용력 자체의 확충정책이 필요함 라. 한류관광 ∘해외홍보와 행사는 상당수준의 노력과 비용투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 ∘실제 외국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한류공연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여 기대대비 만족도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상설공연장, 방송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한류센터 등 외래관광객과 한류문화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마. 역사‧전통문화체험관광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보유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책이라 판단되며, 프로그램 구성 및 해설기능 확충, 체험상품 발굴, 홍보부문에서 세부전략이 수립되어질 것으로 기대됨 ∘특히 고택, 종택 자원화사업은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용 인가, 운영주체, 시설 표준화,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화 방안이 필요함 바. 레저‧스포츠관광 ∘홍콩, 동남아권의 한국 스키관광이 확산되고 있어 대규모 모집체계 구축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레저분야는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이 필요한데, 국민행복증진차원에서도 청소년 학생층에게 각종 스포츠와 레저 프로그램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학습 형태의 스포츠‧레저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사. IT를 활용한 관광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모바일 또는 온라인 앱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의 공공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로 도입해야 할 것임 2. 수용태세 정비 : 저가에서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 ∘고품격 관광으로 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내 다양한 가격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고품격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내 지역 업체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이러한 적극적 마케팅을 위해서 국내 여행업계의 규모나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실정임 ∘중국관광객만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올 것에 따른 언어와 가이드체계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고, 이러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한국 내 중국이 운영하는 호텔, 상업시설에 이용이 집중되어 경제적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3. 국민관광 : 행복과 여유를 찾아주는 국내관광 활성화 ∘국민관광총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자원의 콘텐츠형 이용은 최근 트렌드에 적합한 정책방향임 ∘수도권 외 지방권역의 현실은 1, 2차 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관광산업’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임 ∘중앙정부의 정책도 정주인구 감소, 농어업 경쟁력 하락, 2차 산업 감소의 대안으로써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함 4. 복지형 관광 ∘각 부처별 복지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전달체계’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복지관광의 대상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서 무작위 선출 하거나 해당자 중 신청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수혜 결과가 자료화되자 않아 중복혜택 또는 불평등 배분의 결과가 나타남 5. 건의 ∘첫째, 관광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공공, 특히 중앙정부가 산업발전을 위해 개입을 해야 할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세부적으로 MICE 부분은 시설 인프라의 확충, 의료관광은 마케팅 부분, 크루즈관광은 접안시설 정비와 연계관광상품 구성, 한류관광은 한국 방문 시 고객과 한류상품과의 접점의 확대, 역사‧문화체험관광 콘텐츠의 구성과 지역적 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둘째, 관광산업에 대한 산업적 관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객의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업계 영세성이 정부에서 목표하는 정책들을 수용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조직체계 구성이 필요함 ∘셋째, 농어촌권 지역은 유동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임 ∘지역관광발전을 위해서 시설 투자, 운영콘텐츠 지원 등의 정책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보고서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업무분석 보고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현 정부의 문화‧관광분야의 큰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시된 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방향인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의 하위정책과제 중 하나인 “경제를 키우는 문화” 아래 제시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은 앞으로 관광분야 정책 전개에 있어 중요한 기조가 될 것이라 판단됨 ∘관광분야정책 전반에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이라는 목표 지향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주도의 관광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제와 지원, 예산의 투입과 배분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주요 정책별 검토 의견 1. 융‧복합관광 : 고부가가치 신 시장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 가. MICE ∘MICE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과 MICE 수요의 유치활동이 필요한데 서울권은 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은 유치 실적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서울지역은 행사를 유치해도 회의시설이 부족해 6개월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므로 시설 부족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의료관광 ∘의료수요는 지역 정주인구에 비례하여 이미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의 의료관광은 기존 의료시설의 가동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현재 국내 의료관광에서 가장 큰 난제는 고객과의 접점, 즉 모객 부문인데 사적루트(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가격과 품질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유치 부문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함 다. 크루즈관광 ∘크루즈관광은 상륙허가제도의 규제완화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대규모 크루즈에 대한 국내의 수용태세 확충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최근 중국발 크루즈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타국가의 크루즈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즉, 기존의 중국인 방한관광객에 대한 물리적 수용력과 언어대처능력의 부족으로 크루즈 상품으로 이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국인 방한 관광 수용력 자체의 확충정책이 필요함 라. 한류관광 ∘해외홍보와 행사는 상당수준의 노력과 비용투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 ∘실제 외국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한류공연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여 기대대비 만족도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상설공연장, 방송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한류센터 등 외래관광객과 한류문화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마. 역사‧전통문화체험관광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보유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책이라 판단되며, 프로그램 구성 및 해설기능 확충, 체험상품 발굴, 홍보부문에서 세부전략이 수립되어질 것으로 기대됨 ∘특히 고택, 종택 자원화사업은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용 인가, 운영주체, 시설 표준화,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화 방안이 필요함 바. 레저‧스포츠관광 ∘홍콩, 동남아권의 한국 스키관광이 확산되고 있어 대규모 모집체계 구축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레저분야는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이 필요한데, 국민행복증진차원에서도 청소년 학생층에게 각종 스포츠와 레저 프로그램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학습 형태의 스포츠‧레저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사. IT를 활용한 관광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모바일 또는 온라인 앱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의 공공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로 도입해야 할 것임 2. 수용태세 정비 : 저가에서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 ∘고품격 관광으로 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내 다양한 가격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고품격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내 지역 업체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이러한 적극적 마케팅을 위해서 국내 여행업계의 규모나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실정임 ∘중국관광객만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올 것에 따른 언어와 가이드체계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고, 이러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한국 내 중국이 운영하는 호텔, 상업시설에 이용이 집중되어 경제적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3. 국민관광 : 행복과 여유를 찾아주는 국내관광 활성화 ∘국민관광총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자원의 콘텐츠형 이용은 최근 트렌드에 적합한 정책방향임 ∘수도권 외 지방권역의 현실은 1, 2차 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관광산업’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임 ∘중앙정부의 정책도 정주인구 감소, 농어업 경쟁력 하락, 2차 산업 감소의 대안으로써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함 4. 복지형 관광 ∘각 부처별 복지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전달체계’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복지관광의 대상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서 무작위 선출 하거나 해당자 중 신청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수혜 결과가 자료화되자 않아 중복혜택 또는 불평등 배분의 결과가 나타남 5. 건의 ∘첫째, 관광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공공, 특히 중앙정부가 산업발전을 위해 개입을 해야 할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세부적으로 MICE 부분은 시설 인프라의 확충, 의료관광은 마케팅 부분, 크루즈관광은 접안시설 정비와 연계관광상품 구성, 한류관광은 한국 방문 시 고객과 한류상품과의 접점의 확대, 역사‧문화체험관광 콘텐츠의 구성과 지역적 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둘째, 관광산업에 대한 산업적 관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객의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업계 영세성이 정부에서 목표하는 정책들을 수용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조직체계 구성이 필요함 ∘셋째, 농어촌권 지역은 유동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임 ∘지역관광발전을 위해서 시설 투자, 운영콘텐츠 지원 등의 정책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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