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평가서 (체육분야) > 보고서

[보고서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평가 보고서 (체육 분야)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2013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련 핵심추진과제 핵심추진과제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정책과제에서는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놀이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를 2013년도부터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방학 중 문화예술⋅스포츠를 체험하는 캠프 지원,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확대와 클럽활동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장 내 동호인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직장 내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 활동 지원과 ‘여가친화 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어르신의 스포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맞춤형 스포츠 개발 보급과 어르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차원에서 스포츠통합콜센터 운영, 장애인의 문화⋅여행⋅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차원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과 체육교실 운영, 문화⋅체육⋅관광 시설에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무장애 환경 확충,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문화⋅스포츠⋅여행 관람 이용권 통합운영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확대 할 계획이다. 핵심추진과제 중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정책과제에서는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의 상생을 도모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생활⋅엘리트스포츠의 상생을 통한 스포츠산업 시장의 확대에서는 생활스포츠 체계화를 통한 스포츠시장 확대와 우수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수요 창출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것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선수출신생활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자는 실업팀 창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력 향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스포츠산업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서는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스포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에서는 스포츠와 IT, 관광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개발, 유망 품목에 대한 R&D 집중투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제고에서는 프로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포츠용품업체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에서는 운동선수 출신 스포츠 인재의 경력 개발 지원과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내실화, 그리고 체육 전문직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와 체육 관련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핵심추진과제 중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정책과제에서는 2017년도 외래 관광객 1,600만명, 관광수입 240억불 달성을 위하여 자전거 관광 활성화와 ‘스키 코리아(Ski Korea)’ 브랜드화 등 동계 스포츠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또한 문화를 통한 ‘코리아 브랜드’ 창출 정책과제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문화⋅스포츠 공적개발지원(ODA) 확대를 추진하고, 납북한 체육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을 위하여 ‘경평축구’ 부활과 전국체육대회 북한 팀 초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 까지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지 못함은 물론 실천적 차원에서 미흡한 축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국가 및 지자체 생활체육 진흥 의무 강화, 그리고 지역 풀뿌리 스포츠클럽육성 지원, 전국토의 체육 공간화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문제나 체력과 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 기초노령수당, 직장정년과 연계운영 방안, 운동처방비용 의료보험 수혜, 운동참여비용 소득공제 적용,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시스템 개발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둘째, 엘리트스포츠와 관련하여 초중고 운동선수 육성제도 선진화에 대한 의지가 다소 미흡하고, 셋째, 체육행정조직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스포츠의 과학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의 법정법인 또는 국책연구원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연구기능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국민건강체력증진위원회’ 또는 ‘국민체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함으로서 범 부처 융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KOC)⁃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통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체육 관련 직종 공무원 채용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 및 청소년 정책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건강운동사’ 또는 ‘운동처방사’를 보건직화 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화로 ‘체육복지사’ 배치를 통해 국민행복증진을 도모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북한의 핵 개발과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남북한스포츠교류위원회’ 상설 설치, 상대국 개최 국제대회 상호 참가 유도, 경평 축구대회 정례화 및 동아시아 프로스포츠 리그전 모색, 국제대회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노력, 남북 스포츠 공동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스포츠 자원봉사 활성화 및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스포츠자원봉사총연합회’ 조직과 운영, ‘스포츠자원봉사관리사’ 아카데미 운영, ‘스포츠윤리지도사’ 아카데미 운영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체육관련 법 정비 및 체육진흥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체육관련 법을 정비하여 ‘체육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국가 및 국가공인 자격, 그리고 민간자격 발행시스템의 합리적 정착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대학의 교과과정과 연계하고 민간자격의 경우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의 체육단체 위탁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정의 합리성 확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체육진흥재원의 균형적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각 체육단체의 자구 노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법과 제도, 조직, 재원, 그리고 자원봉사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타 부처와의 융합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내용의 정책적 고려 없이는 2017년 생활체육 참가율 60% 목표는 요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고서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평가 보고서 (체육 분야)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2013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련 핵심추진과제 핵심추진과제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정책과제에서는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놀이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를 2013년도부터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방학 중 문화예술⋅스포츠를 체험하는 캠프 지원,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확대와 클럽활동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장 내 동호인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직장 내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 활동 지원과 ‘여가친화 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어르신의 스포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맞춤형 스포츠 개발 보급과 어르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차원에서 스포츠통합콜센터 운영, 장애인의 문화⋅여행⋅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차원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과 체육교실 운영, 문화⋅체육⋅관광 시설에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무장애 환경 확충,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문화⋅스포츠⋅여행 관람 이용권 통합운영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확대 할 계획이다. 핵심추진과제 중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정책과제에서는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의 상생을 도모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생활⋅엘리트스포츠의 상생을 통한 스포츠산업 시장의 확대에서는 생활스포츠 체계화를 통한 스포츠시장 확대와 우수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수요 창출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것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선수출신생활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자는 실업팀 창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력 향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스포츠산업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서는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스포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에서는 스포츠와 IT, 관광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개발, 유망 품목에 대한 R&D 집중투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제고에서는 프로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포츠용품업체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에서는 운동선수 출신 스포츠 인재의 경력 개발 지원과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내실화, 그리고 체육 전문직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와 체육 관련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핵심추진과제 중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정책과제에서는 2017년도 외래 관광객 1,600만명, 관광수입 240억불 달성을 위하여 자전거 관광 활성화와 ‘스키 코리아(Ski Korea)’ 브랜드화 등 동계 스포츠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또한 문화를 통한 ‘코리아 브랜드’ 창출 정책과제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문화⋅스포츠 공적개발지원(ODA) 확대를 추진하고, 납북한 체육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을 위하여 ‘경평축구’ 부활과 전국체육대회 북한 팀 초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 까지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지 못함은 물론 실천적 차원에서 미흡한 축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국가 및 지자체 생활체육 진흥 의무 강화, 그리고 지역 풀뿌리 스포츠클럽육성 지원, 전국토의 체육 공간화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문제나 체력과 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 기초노령수당, 직장정년과 연계운영 방안, 운동처방비용 의료보험 수혜, 운동참여비용 소득공제 적용,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시스템 개발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둘째, 엘리트스포츠와 관련하여 초중고 운동선수 육성제도 선진화에 대한 의지가 다소 미흡하고, 셋째, 체육행정조직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스포츠의 과학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의 법정법인 또는 국책연구원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연구기능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국민건강체력증진위원회’ 또는 ‘국민체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함으로서 범 부처 융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KOC)⁃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통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체육 관련 직종 공무원 채용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 및 청소년 정책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건강운동사’ 또는 ‘운동처방사’를 보건직화 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화로 ‘체육복지사’ 배치를 통해 국민행복증진을 도모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북한의 핵 개발과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남북한스포츠교류위원회’ 상설 설치, 상대국 개최 국제대회 상호 참가 유도, 경평 축구대회 정례화 및 동아시아 프로스포츠 리그전 모색, 국제대회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노력, 남북 스포츠 공동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스포츠 자원봉사 활성화 및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스포츠자원봉사총연합회’ 조직과 운영, ‘스포츠자원봉사관리사’ 아카데미 운영, ‘스포츠윤리지도사’ 아카데미 운영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체육관련 법 정비 및 체육진흥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체육관련 법을 정비하여 ‘체육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국가 및 국가공인 자격, 그리고 민간자격 발행시스템의 합리적 정착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대학의 교과과정과 연계하고 민간자격의 경우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의 체육단체 위탁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정의 합리성 확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체육진흥재원의 균형적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각 체육단체의 자구 노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법과 제도, 조직, 재원, 그리고 자원봉사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타 부처와의 융합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내용의 정책적 고려 없이는 2017년 생활체육 참가율 60% 목표는 요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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