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 보고서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내용

◈ 주제발표 :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1. 재정구조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경기 및 코로나로 인한 연속된 추경으로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돌려막기식 재정편성으로 성장 예산의 감소 등 예산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국가부채의 급증은 대부분 재분배정책/복지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종 연기금의 부실화는 물론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요구 등으로 잠재적 지출요인이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측면에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국민부담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국내총생산대비 세수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020년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는 40%이상 상승 중이고,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비율은 100%이상 수준에 달한다. 특히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국가신용도 하락 => 국체 이자율 상승 => 적자재정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의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정의 성장 기여도 낮고, 따라서 민간부문의 역량을 구축(驅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재정의 재분배 기여도 낮고, 무상복지로 빈곤층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자칫 인기위주의 전국민 복지시스템 추구로 ‘주인 없는 재산은 과다 이용돼 황폐해진다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5. 재정개혁의 방향은 경제의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거시경제와 재정건전성의 상호 연관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구체적 재정개혁 과제로는 △재정구조조정을 통한 성장기여도 제고 △의무지출 억제 △성장형 탈규제 강화 △공정거래  경쟁촉진 △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활성화 △복지지출의 재분배효과 검증 강화 △투명한 공유지 감독 등이 필요하다.

6. 복지개혁은 재정안정의 핵심이다. 이는 복지효율성이 좌우한다. 창조적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현대의 복지정책은 사회(발전)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기도 하다. 다층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개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복지의 양이 아니라 질을 확충시키는 기회형평성 중심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지출을 현금 중심에서 (질적)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복지서비스의 시장경쟁 제고를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7. 진정한 복지국가는 “복지비 지출 없는 복지국가”가 아닌가 싶다. 국가부채 장기전략으로 Intra-generational pay-as-you-go(세대내 부과방식) 예산시스템을 도입해 복지비부담의 세대간 이전을 지양하고 국제기준(global standard)과 추세에 따른 조세시스템의 구축,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혁,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의무적)복지지출과의 연동: 기초연금, 건강보험의 정부부담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등이 필요하다.

◈토론 내용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1. 왜 건전재정이 중요한가? 저성장-고령화시대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대한민국의 곳간이자 한국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재구축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은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약속이기도 하다.

2.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은? 단기주의(‘Short-termism’)에 함몰된 정치와 모든 문제는  기후 변화, 저성장, 고령화, 건전재정 등 미래 가치에 대한 왜곡된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

3. Corona-19 사태로 세계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예컨대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적자 지속 ⇒ 국채 차환 발행 증대⇒ 정부의 상환능력 의심 ⇒ 원화 가치 하락 예상 ⇒ 외국 투자자들, 한국 국채 보유 기피 ⇒ 국채 차환 발행 애로 ⇒ 환율· 금리 상승 ⇒ 신용등급 하락 ⇒ 해외시장, 자금조달 애로 ⇒ CDS premium 급등 ⇒ 악순환 구조 진입 ⇒ 대외 금융위기 위험 급등으로 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국제사회의 한국경제 평가는 외환보유고, 채무상환능력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 원화가치의 안정 등에 대한 신뢰 확보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높은 대외채무상환 능력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의 ‘Korean Exodus’로 인한 대외 금융위기 발생 위험 증대한다. 정부의 재정 규모 급증, 통화 급팽창 등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손상 위험을 자극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1. 재정 운영의 기본 방식은 재정 안정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위기 시점에는 재정적자로 대응하되, 평시에는 재정균형 또는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특히 경상성장률을 초과하는 지출 증가율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정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분야에 한정해야 한다. 공공재, 외부효과가 있는 부문과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에 한정하고, 그 외 다른 분야는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 완화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부동산의 경우도 가격 통제보다는 높은 수준의 양도차익 과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중간 단계로 보유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양도 시에는 이를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연금부문은 일반재정과 별개로 수지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국민적 합의가 어려우므로 재정 재계산 시점에 나타난 수지 적자의 일부라도 의무적으로 감축 (지급 축소 또는 보험료 증대) 하도록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 정부의 연금 개선안이 표류 중일 정도로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 조세부문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1. 한국의 현재 양호한 재정지표들은 고령화의 복지지출 급증이라는 ‘쓰나미’ 직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 여유의 시기를 반영할 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결단과 실행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복지지출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 재정운용에 대한 견제장치인 재정준칙의 내용에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균형의 재정준칙을 확립하되, 매년의 재정수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② 재정수지 균형(5년 전체)의 불가피한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은, ㈀ 다수여당이 국회 2/3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2/3의 의결을, ㈁ 다수여당이 2/3를 초과할 때에는 나머지 1/3 의석의 1/3 찬성에 의한 의결을 채택한다.

③ 재정준칙의 준수여부를 매년 점검 평가하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9인 이내)를 설치한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국(CPB)은 매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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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내용

◈ 주제발표 :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1. 재정구조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경기 및 코로나로 인한 연속된 추경으로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돌려막기식 재정편성으로 성장 예산의 감소 등 예산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국가부채의 급증은 대부분 재분배정책/복지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종 연기금의 부실화는 물론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요구 등으로 잠재적 지출요인이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측면에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국민부담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국내총생산대비 세수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020년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는 40%이상 상승 중이고,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비율은 100%이상 수준에 달한다. 특히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국가신용도 하락 => 국체 이자율 상승 => 적자재정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의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정의 성장 기여도 낮고, 따라서 민간부문의 역량을 구축(驅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재정의 재분배 기여도 낮고, 무상복지로 빈곤층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자칫 인기위주의 전국민 복지시스템 추구로 ‘주인 없는 재산은 과다 이용돼 황폐해진다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5. 재정개혁의 방향은 경제의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거시경제와 재정건전성의 상호 연관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구체적 재정개혁 과제로는 △재정구조조정을 통한 성장기여도 제고 △의무지출 억제 △성장형 탈규제 강화 △공정거래  경쟁촉진 △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활성화 △복지지출의 재분배효과 검증 강화 △투명한 공유지 감독 등이 필요하다.

6. 복지개혁은 재정안정의 핵심이다. 이는 복지효율성이 좌우한다. 창조적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현대의 복지정책은 사회(발전)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기도 하다. 다층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개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복지의 양이 아니라 질을 확충시키는 기회형평성 중심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지출을 현금 중심에서 (질적)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복지서비스의 시장경쟁 제고를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7. 진정한 복지국가는 “복지비 지출 없는 복지국가”가 아닌가 싶다. 국가부채 장기전략으로 Intra-generational pay-as-you-go(세대내 부과방식) 예산시스템을 도입해 복지비부담의 세대간 이전을 지양하고 국제기준(global standard)과 추세에 따른 조세시스템의 구축,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혁,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의무적)복지지출과의 연동: 기초연금, 건강보험의 정부부담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등이 필요하다.

◈토론 내용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1. 왜 건전재정이 중요한가? 저성장-고령화시대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대한민국의 곳간이자 한국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재구축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은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약속이기도 하다.

2.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은? 단기주의(‘Short-termism’)에 함몰된 정치와 모든 문제는  기후 변화, 저성장, 고령화, 건전재정 등 미래 가치에 대한 왜곡된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

3. Corona-19 사태로 세계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예컨대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적자 지속 ⇒ 국채 차환 발행 증대⇒ 정부의 상환능력 의심 ⇒ 원화 가치 하락 예상 ⇒ 외국 투자자들, 한국 국채 보유 기피 ⇒ 국채 차환 발행 애로 ⇒ 환율· 금리 상승 ⇒ 신용등급 하락 ⇒ 해외시장, 자금조달 애로 ⇒ CDS premium 급등 ⇒ 악순환 구조 진입 ⇒ 대외 금융위기 위험 급등으로 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국제사회의 한국경제 평가는 외환보유고, 채무상환능력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 원화가치의 안정 등에 대한 신뢰 확보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높은 대외채무상환 능력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의 ‘Korean Exodus’로 인한 대외 금융위기 발생 위험 증대한다. 정부의 재정 규모 급증, 통화 급팽창 등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손상 위험을 자극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1. 재정 운영의 기본 방식은 재정 안정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위기 시점에는 재정적자로 대응하되, 평시에는 재정균형 또는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특히 경상성장률을 초과하는 지출 증가율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정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분야에 한정해야 한다. 공공재, 외부효과가 있는 부문과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에 한정하고, 그 외 다른 분야는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 완화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부동산의 경우도 가격 통제보다는 높은 수준의 양도차익 과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중간 단계로 보유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양도 시에는 이를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연금부문은 일반재정과 별개로 수지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국민적 합의가 어려우므로 재정 재계산 시점에 나타난 수지 적자의 일부라도 의무적으로 감축 (지급 축소 또는 보험료 증대) 하도록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 정부의 연금 개선안이 표류 중일 정도로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 조세부문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1. 한국의 현재 양호한 재정지표들은 고령화의 복지지출 급증이라는 ‘쓰나미’ 직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 여유의 시기를 반영할 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결단과 실행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복지지출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 재정운용에 대한 견제장치인 재정준칙의 내용에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균형의 재정준칙을 확립하되, 매년의 재정수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② 재정수지 균형(5년 전체)의 불가피한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은, ㈀ 다수여당이 국회 2/3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2/3의 의결을, ㈁ 다수여당이 2/3를 초과할 때에는 나머지 1/3 의석의 1/3 찬성에 의한 의결을 채택한다.

③ 재정준칙의 준수여부를 매년 점검 평가하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9인 이내)를 설치한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국(CPB)은 매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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