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보고서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대체 가능할 때 과학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요인은  ▲ 세계화 ▲ 과학기술 혁명과 인지산업화 (노동시장 유연화, 프레카리아트 증가) ▲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비혼), 그리고 ▲ 총체적 불평등 등으로 볼 수 있다.

⇨ 과연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3. 복지국가 = 노동중심 수정자본주의

- 기존 복지국가는 ‘노동과 능력’ 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수정 발전시켜왔다.

- 그러나 기본소득론은 ‘노동과 능력’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종언 혹은 대체를 의미한다. 즉 노동은 소득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부의 원천으로서 지구(Earth)는 인류의 공유재산이므로 개발이익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4. 기본소득 논쟁의 남겨진 이슈들

- 노동의 종말이 불가피한 미래인지 여부에서부터 문제다.

- 기본소득이 근로동기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공공부조도 실업의 덫을 유발하므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현금급여 이외에 사회서비스 중심 전략도 가능하다.

- 젠더 불평등 강화는 기존 사회보험의 남성중심성을 보면 오히려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젠더 평등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다만 지급가능한 급여 수준의 문제일 뿐이다.

- 기존 사회보장 대체하지 않는 한 불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만 가능하다. UIB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효과가 없는 등 최하계층에 불리하고 중산층에 유리하다. 비용 감소분만큼 복지효율 증대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양립가능하다. 다만 부유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구글세 등 추가증세 포함한 조세개혁이나 국민 부담에 관한 합의 가능성이 관건이다.

⇨ 소결 :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합의 가능성의 문제로서 성급한 진단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학습과 선택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4차산업혁명과 “디스토피아(Dystopia)”

-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공산 크다.

- 양극화의 가속화도 문제다. 과학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귀착되고, 양성불평등, 지역불평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복지지출 급증, 소비감소로 복지국가 재정 마비가 우려된다. 즉 대량실업의 장기화 -> 대량빈곤 -> 복지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부가세 납세자 감소 , 그리고  소비자 감소 -> 기업수익 악화 -> 법인세 및 부유세 감소가 복지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풀 새로운 패러다임/복지국가의 과학혁명일까?

6.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 : 기본소득론의 ‘노동의 종말’ 전제에 관한 재고

- 우선 국가 R&D 전략은 △기술로 노동생산성 향상하지만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노동대체형 전략’과 아울러 △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지만 인간을 돕는 weak AI 혹은 wearable robot에 치중하는 ‘노동보조형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시장은 규제를 풀어 기업 R&D는 자유 판단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가는 일자리 감소폭을 줄이는 방향의 조세기반구축과 R&D기반마련이 중요하다.

- 국가 복지 전략도 양 갈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금복지 전략으로는 선거에서 인기 좋은 현금복지에 치중하는 남미-남유럽형 전략이고, 서비스복지 전략은 고도선진경제의 필연적 운명인 ‘노동의 종말’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친화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를 구조 조정하는 북유럽-독일형 전략이다.

V. 한국복지국가의 방향성 : 소득주도에서 일자리주도로

<현금=선별, 서비스=보편, AI로봇=보조>

- 중부담 중복지 예산제약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 현금복지의 취약계층우선 원칙이다. 교육 주거 의료 생활 등에 대한 개별 급여에 더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 의무제를 축소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특수직역연금개혁, 건강수명연동수급개시연령 등 공적연금급여의 재정안정화가 필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착한 규제의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 서비스복지를 통한 고용확대 원칙의 적용이다. 집안일의 나랏일화(化)를 통해 포괄간호간병, 코로나시대 보육·교육 등 돌봄 노동을 가정 내 무급노동에서 정규사회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받은 여성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만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보조형 AI로봇 공공 R&D투자 및 구매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강도 저감은 물론 한국 미래먹거리 틈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 기본소득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겐 4차산업혁명과 복지국가에 관한 전략적 수정의 기회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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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https://youtu.be/iJhefC2NdkU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대체 가능할 때 과학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요인은  ▲ 세계화 ▲ 과학기술 혁명과 인지산업화 (노동시장 유연화, 프레카리아트 증가) ▲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비혼), 그리고 ▲ 총체적 불평등 등으로 볼 수 있다.

⇨ 과연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3. 복지국가 = 노동중심 수정자본주의

- 기존 복지국가는 ‘노동과 능력’ 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수정 발전시켜왔다.

- 그러나 기본소득론은 ‘노동과 능력’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종언 혹은 대체를 의미한다. 즉 노동은 소득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부의 원천으로서 지구(Earth)는 인류의 공유재산이므로 개발이익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4. 기본소득 논쟁의 남겨진 이슈들

- 노동의 종말이 불가피한 미래인지 여부에서부터 문제다.

- 기본소득이 근로동기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공공부조도 실업의 덫을 유발하므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현금급여 이외에 사회서비스 중심 전략도 가능하다.

- 젠더 불평등 강화는 기존 사회보험의 남성중심성을 보면 오히려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젠더 평등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다만 지급가능한 급여 수준의 문제일 뿐이다.

- 기존 사회보장 대체하지 않는 한 불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만 가능하다. UIB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효과가 없는 등 최하계층에 불리하고 중산층에 유리하다. 비용 감소분만큼 복지효율 증대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양립가능하다. 다만 부유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구글세 등 추가증세 포함한 조세개혁이나 국민 부담에 관한 합의 가능성이 관건이다.

⇨ 소결 :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합의 가능성의 문제로서 성급한 진단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학습과 선택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4차산업혁명과 “디스토피아(Dystopia)”

-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공산 크다.

- 양극화의 가속화도 문제다. 과학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귀착되고, 양성불평등, 지역불평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복지지출 급증, 소비감소로 복지국가 재정 마비가 우려된다. 즉 대량실업의 장기화 -> 대량빈곤 -> 복지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부가세 납세자 감소 , 그리고  소비자 감소 -> 기업수익 악화 -> 법인세 및 부유세 감소가 복지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풀 새로운 패러다임/복지국가의 과학혁명일까?

6.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 : 기본소득론의 ‘노동의 종말’ 전제에 관한 재고

- 우선 국가 R&D 전략은 △기술로 노동생산성 향상하지만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노동대체형 전략’과 아울러 △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지만 인간을 돕는 weak AI 혹은 wearable robot에 치중하는 ‘노동보조형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시장은 규제를 풀어 기업 R&D는 자유 판단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가는 일자리 감소폭을 줄이는 방향의 조세기반구축과 R&D기반마련이 중요하다.

- 국가 복지 전략도 양 갈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금복지 전략으로는 선거에서 인기 좋은 현금복지에 치중하는 남미-남유럽형 전략이고, 서비스복지 전략은 고도선진경제의 필연적 운명인 ‘노동의 종말’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친화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를 구조 조정하는 북유럽-독일형 전략이다.

V. 한국복지국가의 방향성 : 소득주도에서 일자리주도로

<현금=선별, 서비스=보편, AI로봇=보조>

- 중부담 중복지 예산제약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 현금복지의 취약계층우선 원칙이다. 교육 주거 의료 생활 등에 대한 개별 급여에 더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 의무제를 축소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특수직역연금개혁, 건강수명연동수급개시연령 등 공적연금급여의 재정안정화가 필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착한 규제의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 서비스복지를 통한 고용확대 원칙의 적용이다. 집안일의 나랏일화(化)를 통해 포괄간호간병, 코로나시대 보육·교육 등 돌봄 노동을 가정 내 무급노동에서 정규사회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받은 여성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만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보조형 AI로봇 공공 R&D투자 및 구매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강도 저감은 물론 한국 미래먹거리 틈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 기본소득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겐 4차산업혁명과 복지국가에 관한 전략적 수정의 기회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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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https://youtu.be/iJhefC2N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