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1.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천편일률적인 대응책을 반복하고 있다. 즉 저성장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 분석에 치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분석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 확대의 두 가지 정책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대책을 반복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였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이제까지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저성장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2. 본 보고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성장 결정 요소를 살펴보았다. 생산활동을 생산함수로 묘사하는 기존의 시각 대신에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과정을 생각해보았다. 경제시스템은 제도적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좋은’ 제도들로 경제시스템이 구성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는 그러지 못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여건의 변동 등에 상응하여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적응적 효율성(adaptive afficiency)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 수요 패턴의 변화 등 경제 여건이 변하면서 한 때 좋았던 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적응적 효율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경제주체들의 진취적 성향과 유연한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대안을 찾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총칭하여 사회적 역량(social capacity)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정책역량(state capacity)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장기 경제성장은 정책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3. 이 관점에 따르면 근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것은 경제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문제해결능력이 약화된 것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경제현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관점을 고수하고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심지어는 정치적 이념 등에 입각하여 경제 사안을 다루기까지 하고 있다.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해 분석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도식적 기계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의 타성적 적용으로 인해 경제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역량이 점차 약화된 것이 저성장의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면 우리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경제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길이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적용하여 복잡한 경제현실을 직시하는 등 사고방식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서는 전형적인 대응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실제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요컨대 정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 성향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겠다.
5. 새로운 관점의 논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본 보고서의 논리를 연장하여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도 생각해보았다. 본 보고서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래의 논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보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6. 본 보고서의 관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급하다. 이 일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7. 본 보고서의 관점과 다른 차원에서도 저성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정책의 틀이 새롭게 갖추어져 우리 경제가 다시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fsPOST>
- 기사입력 2020년03월24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23일 22시23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