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활력 저하의 배경 ;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에 의한 접근 > 보고서

1. 최근 민간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책들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급격히, 그리고 대폭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최근 경기 둔화를 가져온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2. 본고에서는 민간경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된 배경과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視覺)으로서 체제불확실성, 즉 Regime Uncertainty를 소개하고자 한다. Regime Uncertainty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해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윤율 저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는 재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을 지칭한다. 즉 체제불확실성은 정부가 바뀌고 그에 따라 정책이 변하면서 민간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 개념은 Higgs(1997)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이 뉴딜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1938년 이후 1945년까지 민간투자가 극히 저조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3.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최근의 경제정책 중 상당 부분이 반(反)시장적이고 반(反)기업정서를 조장하는 등 민간의 자율을 크게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민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배경을 다각도로 추적해 보았으나 종전의 통상적인 경우에 작동하였던 해외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간 투자의 위축 시점이 정권 교체 직후이고, 새로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체제불확실성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4. 체제불확실성은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업들의 심리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실제 투자의 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작동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았다. 2010년대 중반에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대체적으로 낮았지만 투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 시기는 기업들은 실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투자 실행에 있어서는 종전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대로 2017년 이후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당히 개선되어 2018년 중반까지 양호한 상태를 보이다가 그 이후 하락했다. 그러나​ 실제 설비투자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앞서 2017년 중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즉 2017년 중반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가 기업경기실사지수 하락 이상으로 대폭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체제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보았다.

5. 현 정부의 대부분 정책들을 분석해 보면 정부주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지원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책 추진 방식은 ‘관(官)우위’의 풍토를 더욱 조장하고 정부의 정상적 역할을 넘어 민간의 영역에 간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였지만 민간 경제 활성화 대신 “정부 역할 활성화”로 구성된 정부의 정책방향은 체제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6.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정부주도의 재정 확대나 혁신성장정책과 같은 산업정책보다는 체제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현실을 직시하는 한편 시장 개입을 줄이고 강압적 정책 수단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정책들을 집행한 것이 Regime Uncertainty를 확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제까지의 세금 인상, 재정확대 등을 야기할 정책은 지양하고, 대신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영역이나 사업에 대해 활로를 트고 지원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7.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부 지지 세력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등 정치적 의도로 추진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 편가르기 포퓰리즘 등에 입각하여 반시장적 정책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혁정책의 추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경제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반적인 반(反)기업정서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진전한 의미의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 하는 등의 진솔한 태도가 Regime Uncertainty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8. 한편 정권이 바뀔 때마다 Regime Uncertainty가 급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기적 과제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구조 모색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ifsPOST>

1. 최근 민간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책들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급격히, 그리고 대폭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최근 경기 둔화를 가져온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2. 본고에서는 민간경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된 배경과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視覺)으로서 체제불확실성, 즉 Regime Uncertainty를 소개하고자 한다. Regime Uncertainty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해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윤율 저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는 재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을 지칭한다. 즉 체제불확실성은 정부가 바뀌고 그에 따라 정책이 변하면서 민간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 개념은 Higgs(1997)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이 뉴딜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1938년 이후 1945년까지 민간투자가 극히 저조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3.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최근의 경제정책 중 상당 부분이 반(反)시장적이고 반(反)기업정서를 조장하는 등 민간의 자율을 크게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민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배경을 다각도로 추적해 보았으나 종전의 통상적인 경우에 작동하였던 해외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간 투자의 위축 시점이 정권 교체 직후이고, 새로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체제불확실성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4. 체제불확실성은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업들의 심리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실제 투자의 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작동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았다. 2010년대 중반에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대체적으로 낮았지만 투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 시기는 기업들은 실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투자 실행에 있어서는 종전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대로 2017년 이후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당히 개선되어 2018년 중반까지 양호한 상태를 보이다가 그 이후 하락했다. 그러나​ 실제 설비투자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앞서 2017년 중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즉 2017년 중반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가 기업경기실사지수 하락 이상으로 대폭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체제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보았다.

5. 현 정부의 대부분 정책들을 분석해 보면 정부주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지원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책 추진 방식은 ‘관(官)우위’의 풍토를 더욱 조장하고 정부의 정상적 역할을 넘어 민간의 영역에 간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였지만 민간 경제 활성화 대신 “정부 역할 활성화”로 구성된 정부의 정책방향은 체제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6.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정부주도의 재정 확대나 혁신성장정책과 같은 산업정책보다는 체제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현실을 직시하는 한편 시장 개입을 줄이고 강압적 정책 수단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정책들을 집행한 것이 Regime Uncertainty를 확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제까지의 세금 인상, 재정확대 등을 야기할 정책은 지양하고, 대신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영역이나 사업에 대해 활로를 트고 지원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7.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부 지지 세력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등 정치적 의도로 추진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 편가르기 포퓰리즘 등에 입각하여 반시장적 정책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혁정책의 추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경제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반적인 반(反)기업정서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진전한 의미의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 하는 등의 진솔한 태도가 Regime Uncertainty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8. 한편 정권이 바뀔 때마다 Regime Uncertainty가 급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기적 과제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구조 모색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