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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운영위원장 심영섭)은 지난 11월21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룸에서 ‘철강산업의 미래와 대응’이란 주제의 제45차 세미나를 가졌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주한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 주제발표 : 철강 산업의 미래와 대응
▲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
장기적 저성장·공급과잉·대경쟁 시대…通商대응력 강화 절실
상시 구조재편을 통한 ‘철강업 생태계 강건화’ 추진
미래형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철강 R&D 프로그램’ 운영해야
탄소배출권 감축 스케줄의 경쟁국 수준 재조정…환통법 대책도 필요
1. 철강 산업의 현주소 : 저성장·공급과잉·대경쟁 시대 진입
2010년대 후반 세계 철강 수요는 정체를 면치 못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00년대 고성장을 주도한 ‘중국효과 (China effect)’의 소멸로 세계철강산업은 저성장기로 진입해 2025년까지 철강 수요는 연평균 1.1%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세계철강산업의 공급과잉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구조조정노력에도 인도 등 성장지역에서 철강능력 확충이 예상돼 공급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철강 산업의 미래 환경 : 3대 New Trends
철강 산업의 미래 환경은 3가지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① 4차 산업혁명이다. 기존에 보유한 경쟁우위는 무의미해지며, 산업 질서의 파괴(Disruption)가 발생하고, 세계 철강산업도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유통면에서의 新경쟁패러다임이 확산될 것이다.
② Deglobalization(글로벌화의 후퇴) : 자국 우선주의, 국내산업 보호 위해 AD/CVD(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Anti-Dumping Duty System/Countervailing Duty System)제소가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미국이 제소국 대열에 다시 합류하고, 신흥국 제소도 증가해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③ 신기후체제 출범 : 新기후체제 출범은 철강업계의 새로운 도전
-파리협정 체결로 2020년 이후 국내외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CO2 감축 △자원순환 제고 등이 중요과제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기술 개발도 가속화될 것이다.
3. 철강산업의 가치 재조명 : 핵심 중요산업이다.
한국의 포스코는 국제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역수지 흑자의 핵심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후방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판매되는 3,500개 강종 중 75%는 20년 전에는 없던 제품이다.
4. 대(大)경쟁 시대 전환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① 산업생태계 강건화가 전환기 극복의 관건이다.
철강산업의 당면 이슈 및 미래 대응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철강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국(유럽, 미국, 일본, 중국, 신흥국 등)은 철강업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과거에는 기업/산업단위 경쟁에서 독자적 성공이 가능했으나, 미래 환경에서는 산업내/산업간 및 가치사슬의 플랫폼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노력 과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②우리가 추구해야할 지향점은 협력/혁신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다. 이를 위해서는 △ 수요산업 밀착 강화와 수출모델 고도화를 통해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고, △ 대형Mill과 전문Mill의 조화를 이루고, 상시 구조재편 위한 제도정비를 함으로써 ‘철강업 생태계 강건화’를 이뤄내야 한다. 또 △ 친환경/저원가 제조기술 확보, 미래대응을 위한 R&D 체계 정립 등 ‘미래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분야별로 업계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안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는 협력을 통해 국내 철강시장을 교란시키는 저가 수입재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계간 위원회/협의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철강협회 역할 강화 필요)이 필요할 것이다. 또 고급 제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Mill - 수요산업」간 ‘공동 R&D 체제’를 구축하고, 신제품·신수요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태계 참여형 솔루션(이종소재 접합 등) 개발, Test-Bed형 공동R&D(개념설계~생산계획) 체제 구축을 위해 각 수요산업 협회 간 혁신 협력체를 구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 공동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공동 미래시장조사 보고서, 新제조업 발전 전략 합동 정책보고서, 스마트시티 실행전략 등 퇴직 철강전문가 활용 컨설팅, 산업간 고숙련 신기술 인력 교류 프로그램 개발, 융복합 기술 교류 확대 등이 절실하다.
►정부는 철강 통상 대응력 강화가 절실하다. 철강협회-정부 간 공조 (시스템화 및 전문화)관련 입법의 신속한 통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통계청, 관세청) 수입 데이터 공유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하고, 저가 철강재 수입 방어를 위해 안전, 품질, 규격 등 비관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프로젝트에 국내산 철강재 우선 구매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 철강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해
►업계가 우선 추진할 일은 사후적/금융적 구조조정이 아닌, 산업 생태계 강건화 차원에서 기업 주도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일이다. 구조재편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철강 생태계 강건화 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출자해 유망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결합 지원, 공동 R&D 추진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 철강생태계 차원의 Global Value Chain Network(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 전략으로 소재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Value-chain을 통합해 현지 진출이 바람직하다.
또 수출용 제품 및 비즈니스 전략의 고도화로 ‘재화+서비스’ 융합형 수출모델을 개발하고, 현지진출 韓 철강생태계 고객사/부품사(旣진출 및 신규)와 협력사업 확대해 현지화 연계 가치사슬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 철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범 모델 마련 및 확산, 국가적 큰 그림(Big-Picture)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를 연계하는 협력체계(Smart Steel Consortium) 구축, 스마트 공장 시범 모델 등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간 상생 Grand Plan’ 마련으로 주력 수요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건화를 유도하고, 범 국가차원의 협의체 구성 (가칭, IIMI; Intelligent Innovative Manufacturing Initiative)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는 연구, 제품 개발, 생산 프로세스 측면의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고, 수요자 기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철강+수요업계’ 간 연구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환경부담 준수비용 극복을 위한 공정 혁신기술 개발 (예.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공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저(低)원가 제품과 공정기술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이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업계에 확산시켜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 철강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범 모델을 마련하고 협업을 확산시켜 철강생태계 내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공공차원의 ‘기술, 아이디어’의 수집-공유 (철강협회 중심)를 추진해 볼만하다.
산업 공통의 ‘Model Factory(시범 공장)’ 마련하고, 구축 과정의 요소기술 표준화, DB 구축, 공용화 범위 확대 등이 절실하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 표준 모델의 V/C 내 보급 및 비즈니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신개발 철강제품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 규격인증 확대를 지원 (정부 발주, Track Record 기회 제공)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형 철강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철강 R&D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 주관으로 철강 및 비철강 ‘융합소재 솔루션 컨소시엄’ 구성 및 국가 R&D 과제를 유치하고, 탄소배출권 감축 스케줄의 경쟁국 수준 조정(감축 속도의 국가간 균형 유지)은 물론, 철강사 환경원가의 중장기 상승 요인에 대비해 수출경쟁국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감축률 적용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가 필수불가결하다. 예컨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해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수이다. 다만, ‘강도와 속도’ 면에서 주요 경쟁국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 개발의 경우 국내 산업구조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환통법)과 관련, `최상가용기법(BAT)` 도입 시 예상되는 미 준수 기업 속출 및 비용 증가(특히 국부유출) 문제를 환경정책 당국과 산업정책 당국, 산업계 3자의 긴밀한 소통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또 폐기물법의 경직적 운용 완화를 통한 자가활용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제품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확산을 통한 제품 중심의 환경기준 강화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미래 저탄소 순환경제를 조기에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포스코 산업생태계 강건화 사례
-포스코는 지난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협력기업 지원활동 위주에서, 협력기업과 협업하여 공생가치/상생 추구로 진화 발전하자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성과 공유제를 들 수 있다. 성과 보상은 확대하고 참여사의 실패 리스크는 감소시키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재무성과가 있는 과제 위주였으나, 현재는 환경 및 안전 등 비재무 과제 추진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 토론 내용
▲ 김주한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글로벌 무역규제와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철강소비는 1,05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 514kg, 독일 481kg, 중국 590kg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철강소비 수준은 여타 국가에 비해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철강다소비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요산업의 성숙화에 따른 국내 소비 감소,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경쟁 심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수급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철강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한 설비효율성 제고와 수익률 향상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수급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 협회,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협회나 정부 차원의 중장기 비전 제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수익성 내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미세먼지 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학·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의한 근원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 글로벌 무역규제와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소제철과 같은 혁신 프로세스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파이넥스, 연연속압연 등의 기술을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
디지털전환 속도가 成敗 갈라…탄소강 중심에서 벗어나 특수강 베이스로 전환을
철강산업의 “봄날은 갔다” 우리 철강산업의 고민은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로 중국발로 예상되는 세계의 수급불균형 문제다.현재 세계 생산능력은 22억톤인데 시장수요는 18억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히 동남아 시장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제품고급화 이외에는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탄소강’중심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냐이다. 그보다는 진정한 다른 의미의 특수강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LNG차 연료통에 쓰이는 급저온강이나 섭씨1,0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강,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 따라 필요로 할 새로운 소재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로 환경문제 대처다. 우선 정부가 산업특성과 정합하는 규제를 조정하고, 특히 업계는 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우려다. 이것은 단순히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다. 원료투입에서부터 제조공정과 유통,가격,인증에 이르기까지를 연결시키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가 절대적이다. 포스코만 해도 1,300여개 기업과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위기도 하나의 환경변화다. 2030년이면 대입수능인력이 30만 명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현재의 60만 명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문제는 개개인의 생산성이 2배로 높아지지 않으면 1인당소득 3만 달러를 유지할 수 없다. 철강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를 실현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동저항으로 나타나 노동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답은 간단하다. 철강산업의 살길은 양(量)의 축소가 아닌 품질향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앞서 얘기한 탄소강 중심에서 벗어나 특수강 베이스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영역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은 비록 철강만은 아니다. 자동차,조선,기계,건설 등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영역의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내수시장 보호 장치 마련…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 제대로 갖춰야
지금 세계 철강산업은 수급불균형 시대를 맞고 있다. 세계 철강수요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수요증가율은 연평균 0.8%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국내수요 역시 1%가 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저성장과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 및 철강보호무역 심화, 소재간 경쟁 등 철강산업은 녹록치 않은 여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 국내적으로는 시장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규제순응비용 증가 등으로 현재 세계 5위의 경쟁력 유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세계무역환경을 보면 철강관련 통상 쟁이 세계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장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내수를 보면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관세는 0%다.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가 5~8%에 이르는데 철강은 미국 일본 유럽 호즈 캐나다 등과 함께 무세화를 단행했다. 수입규모는 세계 4위다. 그런데 수출이 많은 우리로서는 수입을 조절할 장치는 없다. 본은 4천만톤 생산에 수출은 6백만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와 탄소배출량 가운데 15%가 철강산업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철강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친환경 생산시설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하여 30여개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3개 분야(고로, 전기로, 부생가스)에서 기술개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향후 개발기술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R&D 지원과 더불어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경제성이 확보된 그린 수소 공급기반 마련 등 국가적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병행이 필요하다.
▲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양성 사업 내년에 기획해 적극 추진
우리나라는 글로벌 5위 철강 생산국이다.2018년 조강생산규모는 전세계 1,808백만톤 중에서 중국 928백만톤으로 1위이고, 인도가 107백만톤, 일본이 104백만톤, 미국 87백만톤, 그리고 한국이 72.5백만톤이다. 국내 사업체는 1,760개로 종사자만 10만5천명, 생산액 96조원 등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 차지는 중요산업이다.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우선 통상 현안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 수요 지속 창출할 것이다. 특히 美·EU 등 주요국 수입규제 사전 모니터링 및 집중 대응하면서 OECD 철강위원회, 글로벌포럼 등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논의를 위한 다자 채널 협력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철강·금속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범용 철강·금속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조성하고, 철강산업 재도약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예타사업으로는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산업공유자산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니켈분말·산화알루미늄 등 대일(對日)의존 품목 R&D 및 ‘소부장’ 협력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양성분야에서는 고부가금속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화사업으로 친환경 설비투자·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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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년11월2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24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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