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성장률 1.78%로 전망, 2년 연속 2% 미만 - 국가미래연구원 분석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 고유 전망모형으로 전망치 분석 발표​

올해는 연간1.87%, 4분기 성장률 연율 1.72%에 그칠 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29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87%,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8%로 각각 전망, 2년 연속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책임자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내생변수 97개와 외생변수 53개를 동원하는 ‘국가미래연구원 전망모형’분석을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수익성 악화와 함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역시 감소폭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성장세를 그나마 이끌어 왔던 정부재정은 2020년에는 세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업률은 내년에 평균 3.35%로 금년의 3.83%보다는 낮아질 것이나 양질의 고용증가  때문이라기 보다 내년에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이 완화되고, 아울러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실업률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1.87%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1.7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도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내·외부의 위기적 충격이 겹쳤을 때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집계 이래 2% 미만 성장은 역사상 4번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올해 성장률이 2% 미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이미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0.4%(연율 2.0%)에 그쳤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은 후 이미 예상된 수치다. 

 

 

4. 국가미래연구원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국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정책이나 해외 여건의 변화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계량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는 부분 균형(partial equilibrium)을 통해 분석된 것이다.

 

5.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 정부의 재정부족 및 2020년 슈퍼 예산에 따른 구축(驅逐)효과, 기업부채, 가계부채,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관련 인상 등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야기 시킬 수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부채 10%p 증가 시 GDP는 0.3%p 감소, 가계부채 10%p 증가 시 GDP는 0.4%p 감소 예상된다.

 ②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9년 0.2%~0.8%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2020년 0.14%~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에 미국 0.15%p~0.91%p, 중국 0.56%p~1.63%p, 세계 0.11%p~0.78%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만약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p~0.5%p 감소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가정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2%p~0.8%p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가미래연구원의 분야별 경제전망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 : 2019년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위축으로 2018년 대비 0.99%p 하락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기업 경기 둔화 등으로 임금상승률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가계소득도 크게 늘지 못할 것이다.

 ▲투자 : 2019년 투자는 2018년에 이어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 지면서 2018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에 대한 수주와 착공 및 인허가가 감소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증가가 수도권으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 2019년 수출은 교역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49%p 감소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소비 둔화로 특히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고, 선박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수주량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고용 : 2019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증가하지만, 2020년 실업률을 하락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로 실업률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인데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신규 취업자수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물가 : 2019년 소비자물가는 2018년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보일 것이다. 세계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월세 등 주거비가 낮아지는 가운데 자영업 부문의 공급경쟁으로 서비스 가격 안정세도 지속될 것이다.

 ▲경상수지 : 2019년 경상수지는 2018년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2019년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고, 특히 2019년 운송 및 여행 수지 등의 서비스수지가 일부 개선되나 상품 수출액이 급감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ifsPOST> 

 

 

국가미래연구원, 고유 전망모형으로 전망치 분석 발표​

올해는 연간1.87%, 4분기 성장률 연율 1.72%에 그칠 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29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87%,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8%로 각각 전망, 2년 연속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책임자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내생변수 97개와 외생변수 53개를 동원하는 ‘국가미래연구원 전망모형’분석을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수익성 악화와 함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역시 감소폭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성장세를 그나마 이끌어 왔던 정부재정은 2020년에는 세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업률은 내년에 평균 3.35%로 금년의 3.83%보다는 낮아질 것이나 양질의 고용증가  때문이라기 보다 내년에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이 완화되고, 아울러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실업률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1.87%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1.7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도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내·외부의 위기적 충격이 겹쳤을 때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집계 이래 2% 미만 성장은 역사상 4번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올해 성장률이 2% 미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이미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0.4%(연율 2.0%)에 그쳤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은 후 이미 예상된 수치다. 

 

 

4. 국가미래연구원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국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정책이나 해외 여건의 변화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계량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는 부분 균형(partial equilibrium)을 통해 분석된 것이다.

 

5.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 정부의 재정부족 및 2020년 슈퍼 예산에 따른 구축(驅逐)효과, 기업부채, 가계부채,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관련 인상 등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야기 시킬 수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부채 10%p 증가 시 GDP는 0.3%p 감소, 가계부채 10%p 증가 시 GDP는 0.4%p 감소 예상된다.

 ②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9년 0.2%~0.8%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2020년 0.14%~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에 미국 0.15%p~0.91%p, 중국 0.56%p~1.63%p, 세계 0.11%p~0.78%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만약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p~0.5%p 감소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가정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2%p~0.8%p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가미래연구원의 분야별 경제전망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 : 2019년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위축으로 2018년 대비 0.99%p 하락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기업 경기 둔화 등으로 임금상승률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가계소득도 크게 늘지 못할 것이다.

 ▲투자 : 2019년 투자는 2018년에 이어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 지면서 2018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에 대한 수주와 착공 및 인허가가 감소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증가가 수도권으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 2019년 수출은 교역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49%p 감소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소비 둔화로 특히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고, 선박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수주량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고용 : 2019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증가하지만, 2020년 실업률을 하락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로 실업률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인데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신규 취업자수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물가 : 2019년 소비자물가는 2018년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보일 것이다. 세계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월세 등 주거비가 낮아지는 가운데 자영업 부문의 공급경쟁으로 서비스 가격 안정세도 지속될 것이다.

 ▲경상수지 : 2019년 경상수지는 2018년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2019년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고, 특히 2019년 운송 및 여행 수지 등의 서비스수지가 일부 개선되나 상품 수출액이 급감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ifsPOST> 

 

 

추천 1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