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의 후퇴와 산업 및 기업의 대응' - 산업경쟁력포럼 제44회 세미나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7일 무역센터(삼성동) 51층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한영수 전 한국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열린 ‘글로벌화의 후퇴와 산업 및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발제 :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토론 : ▲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 김선화 KOTRA 통상협력실장

              ▲ 장희철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 주제발표 내용          영상 바로보기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 배가해야

미중 패권경쟁 향방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 모색

‘Only One’ 경쟁력의 강화…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강화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화의 후퇴현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에서 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산 중에 마이너스 금리자산이 17조 달러에 달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수익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면서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보호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후발 국가들도 결국 보호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가 안보도 거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글로벌화 후퇴의 배경은 종래의 국가 간 산업의 분업체제가 최근 들어 무너지면서 산업내 글로벌 분업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비숙련 업무분야가 후발국에 이전되면서 비숙련노동이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보호주의를 유발하고 글로벌화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미·중 분업체제가 서서히 소멸하고, EU, 일본기업 등은 패권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조정하는 양상이다. 세계경제의 분단이나 무역규제의 전면적인 확대, 일부에서 외국기업의 활동도 규제,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이 둔화 등의 글로벌화 좌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은 ‘Slowbalization’, 즉 글로벌화의 속도조절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으로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고, 트럼프 이후에도 일정한 마찰은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9년 후반에서 2020년에 미국 태도가 일부 유연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최근 심화된 미·중 마찰의 본질은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의 경계에 있다. 제조업이 이미 상당히 공동화된 미국의 경우 첨단산업, 금융, 군사 기술 경쟁력으로 패권국의 지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도전하는 중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패권경쟁은 승패의 여부만 있고, 중간 타협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대중 무역 및 투자 규제는 미국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패권경쟁의 성격상 소강상태는 있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마찰에서는 공세이지만 기술 경쟁에서는 중국 억제 수단의 어려움 등 한계도 앉고 있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로봇, 차세대 자동차 등의 기술과 기업을 육성할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5.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보면 세계 질서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당분간 세계무역과 글로벌한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여러 국가의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글로벌 분업 생산의 효율 하락, 가격 상승, 수요 위축, 기업 수익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Reshoring’(공장회귀) 경향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 경제제재 남발로 융통성이 떨어진 미국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을 벗어난 다각적인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 야기, 저실업화에서 확대 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가 경기후퇴와 함께 더욱 팽창하는 달러화 불안 ,그리고 국제통화의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6. 보호주의로 국제질서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각국은 지역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미·중 패권 경쟁, 미국과 기타 국가의 마찰 등으로 무역, 기술, 제조업 투자, 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개방적인 자유주의 질서가 장기적으로 변질되고, 글로벌한 규칙이 애매한 채 갈등 조정의 불확실성 확대, 제도의 정통성 약화, 힘에 의한 질서 강화가 예상된다. 국가경제 차원의 한계 극복 위해 지역공동체 강화, 각 지역의 FTA가 점차 지역경제 공동체 성격을 강화할 것이다.

 

7.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조류 변화에 선(先)대응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 요구 확대, 글로벌화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보전, 제조업 회생 등의 사회적 기여 강화하고,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체적 기준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설계 및 생산 스피드의 제고를 위한 조직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중국 사업환경 개선 흐름으로 중국 내수시장 비즈니스 강화에 주력해서 중국 시장 재공략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8. 글로벌화 후퇴와 기업 대응전략이 시사하는 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산업, 기술 전략을 정치 및 통상문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주의 강화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이 중요하다. 또 신북방, 신남방 전략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며, 미중 패권경쟁 향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신사업을 창조하는 분업 생태계 강화와 독자기술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새로운 제품 및 사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업 생태계로서 발전시키고, 기존의 일본제품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분업체계를 기초로 중국의 추격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③ ‘Only One’ 경쟁력의 강화이다. 보호주의 강화 등 어떤 경제 및 통상환경하에서도 세계의 고객이 필요로 하게 될 ‘Only One’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의 모방과 함께 우리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모색하고, 기반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AI 등 디지털 경쟁력과 서비스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④ 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화하고, 고(高)리스크 연구의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실험 및 분석장치 포함)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기술, 기반기술, 상업화 촉진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균형 있게 투입하고 도전적 연구도 촉진시켜야 한다.

 

◈ 지정토론

 

GVC고도화, D/B·S/W·디자인·정보·우수인력 등 함께 업그레이드돼야

 

▲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국제분업 체계가 과거의 업종별 분업에서 이제는 산업내의 특정 중간재나 소재부품 등을 국별로 특화하는 국제분업의 세분화와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체인(GVC)의 고도화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들은 글로벌가치사슬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지식집약자본에 집중해왔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GVC고도화는 데이터베이스나 S/W,디자인, 정보,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 등을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 이제는 우수인재가 노동력이 아니라 자본이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즈음의 현상에 대해 ‘글로벌화의 후퇴, 위축’ 또는 ‘Slowbalization’ 등 여러 가지로 불려지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은 ‘글로벌화의 재편과 구조변화’이다. 우선 미중무역전쟁을 계기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화의 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무역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서비스 교역은 증대되고,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 생산시설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응은 ‘글로벌화의 위축’과 ‘구조변화’를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축 문제에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글로벌화의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세계무역이 위축되면 모두가 손해라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반면 기업들은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교역 확대와 지식집약도의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유망산업이나 제품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유망산업 중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상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또 그동안 잘못된 것이 전문인력 문제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걸맞은 인력양성과 능력제고가 절실하다. GVC관점에서의 정책을 보면 대기업전략이 중요하다.‘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기업의 전략에 따라 중소기업이 달라진다.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다.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주촉으로 하는 양 진영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정부대응도 GVC관점을 강화해야 하고,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다시 짜야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그에 따른 전략의 구사가 절실하다.

 

“표준 선점과 VC의 활발한 움직임이 新공급체인의 성패 가를 것”

 

▲ 김선화 KOTRA 통상협력실장

 

-공급체인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역내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즉 권역별 가치사슬(RVC)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공급체인 변화의 직접 계기는 미중분쟁으로, 기업들은 당장의 양국 간 합의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지속될 기조로 인식하고 대응중이라는 사실이다.

 

-기업들의 최근 변화는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전략으로 글로벌 입지 및 공급체인 재검토가 기업 전략의 수위를 차지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향후 1년의 최대 우려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33%). 불확실성 대응전략으로는 여러 나라 입지 운영(49%), 공급체인 투자 확대(24%)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분쟁이 야기한 공급체인 변화는 2018년 4분기부터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GVC 참여도 높은 국가(예 : 일본, 대만)들은 불확실성 대비 일찌감치 재편에 나선 반면, 유럽 기업들은 특정 업종(예 : 자동차, IT장비) 제외하곤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다. 중국 기업들은 공식 발표 없이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한 재편 경향이며, 아시아 국가와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고급품·첨단기술산업은 리쇼어링, 그리고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분야(예: 석유화학, 합성수지)는 탈중국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표준 선점 전쟁, 벤처캐피털의 움직임 등이 新통상환경이 만들어낸 新공급체인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미 자율주행기술 개발진영과 독일 완성차 3사(BMW, 다임러, VW)간 파트너십 간의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에 대한 선두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벤처캐피털들은 대(對)아시아 투자 보류 및 기존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지역무역협정과 보호주의 조치를 통해 기존 공급체인 공고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원산지 및 노동기준 강화를 통해 자동차 제조 밸류 체인을 미국으로 집중시켜, 일본, 독일, 한국 등 멕시코 진출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기존 기계부품 위주의 공급망에 비해 규제 및 진입장벽이 낮은 미래차 공급체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나, 국제표준 향방 및 미국의 선(先)제재가 장애로 등장한다. 美 자동차법 232조는 완성차 및 부품, 미래차(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에 한정된 고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기존 경쟁력 공고화시키는 지원을 하고 있다.

 

신산업‧소비재‧서비스로 수출구조 혁신…新국제규범 형성 능동적 참여

 

▲ 장희철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세계무역 위축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➀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➁중국 등 신흥국 투자부진 ➂자원수출국 경기침체 등의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➀세계경제의 중심축 변화 ➁GVC 성숙 ➂중국 경쟁력 강화 ➃디지털무역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과 보호무역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전망은?

세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2016년 1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 기조는 일시적 요인 보다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의 GVC‧수출 영향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일본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세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도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주요 기업들은 무역갈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조정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은 새로운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대아세안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남방 지역에서 한‧중‧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통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구조가 변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 한국의 대응 방안은?

  대내적인 대응과 대외적인 대응으로 나눠보자. 우선 대내(對內)대응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관련 리스크 대응과 FTA 활용을 제고해야 하며, △신통상 규범에 대응한 국내 비즈니스 제도의 선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음으로는 △신산업‧소비재‧서비스로 수출구조를 혁신하면서 고부가 투자유치 등 GVC 고도화에 진력해야 한다.

대외대응방안으로는 △다자채널을 활용한 선제적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인력, 경쟁정책, 자본이동, 지식재산권 등 新국제규범 형성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 교역시장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

 

◈자유 토론

 

급변 시기에 발상 전환과 새로운 접근전략은  “필수”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

-글로벌화의 구조적 변화는 교역에서 거래비용도 늘어난다. 글로벌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Reshoring’(공장회귀)에서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변화하는 시기에는 발상의 전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전략이 절실하다. 지난달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수출시장 구조혁신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는 ‘혁신방안’이 아니라 대응전략에 불과하다. 중국은 작년 11월에 대대적인 수입박람회를 열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대외진출 전략만이 아니라 수출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현지 문화 익히고, 서비스 수출 늘려야 ‘고객마인드’ 충족 가능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기업입장에서 걱정이 크다. 지금까지는 생산공장 이전이나 값싼 제품을 생산하면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브랜드,마케팅,R&D까지 갖춰야 수요에 맞출 수 있다. 특히 요즈음은 저개발국가라 하더라도 ‘얼마 이상의 자국산 부품을 써야 한다’는 옵션을 달고 있다. 우리 기업 혼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Reshoring’(공장회귀)이라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기업만 국내에 복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품소재기업들도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상대의 고객마인드를 충족시키려면 서비스향상은 물론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 제품에 녹여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필수적인 요소다.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중국진출 기업 “한국 복귀 안 한다” 반응…노동개혁 등 시급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GVC의 연구는 국제산업연관분석이나 국제통계 등을 활용하지만 기업데이터도 매우 중요하다. 몇 달 전 GVC의 뜨거운 현장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한 결 같은 대답은 “중국이 아직도 큰 시장이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 그대로 있겠다”는 것이었다.더 나아가 “떠나더라도 동남아로 가지 한국에는 안 가겠다”는 답이었다.지금 우리의 ‘Reshoring’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예컨대 공업입지의 수도권 총량제 완화라는 부분도 재검토해야 하고, 노동개혁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첨단분야 인재교육 절실…GVC변화 등 국회와 정부설득에 “무역협회가 앞장 서야”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다. 정부나 의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무역협회가 유념해야 할 과제다. 미국의 외교협회는 기업들이 만든 조직이다. 미국의 통상외교에 필요한 정보나 정부가 모르는 현지 현상 등을 꾸준히 제공해주고 특히 중요한 대외협상 시에는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와 통상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디지털혁명시대의 무역은 저임금의 의미가 없고, 플랫폼 비즈니스다. ‘Best Only One’만 살아남고, 2등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 가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정도가 그 범주에 들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반도체도 시스템반도체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고 개선해나갈 인력이 있느냐도 문제다. 모든 첨단부문에서 우리의 핵심전략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 없다. 수월성교육이 안 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전략가치를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심전략가치도 큰 틀에서가 아니라 미시적으로 들어가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의회나 정부 등에 대한 설득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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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7일 무역센터(삼성동) 51층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한영수 전 한국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열린 ‘글로벌화의 후퇴와 산업 및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발제 :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토론 : ▲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 김선화 KOTRA 통상협력실장

              ▲ 장희철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 주제발표 내용          영상 바로보기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 배가해야

미중 패권경쟁 향방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 모색

‘Only One’ 경쟁력의 강화…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강화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화의 후퇴현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에서 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산 중에 마이너스 금리자산이 17조 달러에 달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수익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면서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보호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후발 국가들도 결국 보호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가 안보도 거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글로벌화 후퇴의 배경은 종래의 국가 간 산업의 분업체제가 최근 들어 무너지면서 산업내 글로벌 분업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비숙련 업무분야가 후발국에 이전되면서 비숙련노동이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보호주의를 유발하고 글로벌화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미·중 분업체제가 서서히 소멸하고, EU, 일본기업 등은 패권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조정하는 양상이다. 세계경제의 분단이나 무역규제의 전면적인 확대, 일부에서 외국기업의 활동도 규제,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이 둔화 등의 글로벌화 좌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은 ‘Slowbalization’, 즉 글로벌화의 속도조절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으로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고, 트럼프 이후에도 일정한 마찰은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9년 후반에서 2020년에 미국 태도가 일부 유연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최근 심화된 미·중 마찰의 본질은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의 경계에 있다. 제조업이 이미 상당히 공동화된 미국의 경우 첨단산업, 금융, 군사 기술 경쟁력으로 패권국의 지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도전하는 중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패권경쟁은 승패의 여부만 있고, 중간 타협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대중 무역 및 투자 규제는 미국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패권경쟁의 성격상 소강상태는 있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마찰에서는 공세이지만 기술 경쟁에서는 중국 억제 수단의 어려움 등 한계도 앉고 있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로봇, 차세대 자동차 등의 기술과 기업을 육성할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5.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보면 세계 질서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당분간 세계무역과 글로벌한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여러 국가의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글로벌 분업 생산의 효율 하락, 가격 상승, 수요 위축, 기업 수익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Reshoring’(공장회귀) 경향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 경제제재 남발로 융통성이 떨어진 미국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을 벗어난 다각적인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 야기, 저실업화에서 확대 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가 경기후퇴와 함께 더욱 팽창하는 달러화 불안 ,그리고 국제통화의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6. 보호주의로 국제질서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각국은 지역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미·중 패권 경쟁, 미국과 기타 국가의 마찰 등으로 무역, 기술, 제조업 투자, 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개방적인 자유주의 질서가 장기적으로 변질되고, 글로벌한 규칙이 애매한 채 갈등 조정의 불확실성 확대, 제도의 정통성 약화, 힘에 의한 질서 강화가 예상된다. 국가경제 차원의 한계 극복 위해 지역공동체 강화, 각 지역의 FTA가 점차 지역경제 공동체 성격을 강화할 것이다.

 

7.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조류 변화에 선(先)대응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 요구 확대, 글로벌화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보전, 제조업 회생 등의 사회적 기여 강화하고,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체적 기준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설계 및 생산 스피드의 제고를 위한 조직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중국 사업환경 개선 흐름으로 중국 내수시장 비즈니스 강화에 주력해서 중국 시장 재공략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8. 글로벌화 후퇴와 기업 대응전략이 시사하는 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산업, 기술 전략을 정치 및 통상문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주의 강화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이 중요하다. 또 신북방, 신남방 전략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며, 미중 패권경쟁 향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신사업을 창조하는 분업 생태계 강화와 독자기술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새로운 제품 및 사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업 생태계로서 발전시키고, 기존의 일본제품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분업체계를 기초로 중국의 추격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③ ‘Only One’ 경쟁력의 강화이다. 보호주의 강화 등 어떤 경제 및 통상환경하에서도 세계의 고객이 필요로 하게 될 ‘Only One’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의 모방과 함께 우리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모색하고, 기반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AI 등 디지털 경쟁력과 서비스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④ 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화하고, 고(高)리스크 연구의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실험 및 분석장치 포함)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기술, 기반기술, 상업화 촉진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균형 있게 투입하고 도전적 연구도 촉진시켜야 한다.

 

◈ 지정토론

 

GVC고도화, D/B·S/W·디자인·정보·우수인력 등 함께 업그레이드돼야

 

▲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국제분업 체계가 과거의 업종별 분업에서 이제는 산업내의 특정 중간재나 소재부품 등을 국별로 특화하는 국제분업의 세분화와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체인(GVC)의 고도화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들은 글로벌가치사슬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지식집약자본에 집중해왔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GVC고도화는 데이터베이스나 S/W,디자인, 정보,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 등을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 이제는 우수인재가 노동력이 아니라 자본이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즈음의 현상에 대해 ‘글로벌화의 후퇴, 위축’ 또는 ‘Slowbalization’ 등 여러 가지로 불려지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은 ‘글로벌화의 재편과 구조변화’이다. 우선 미중무역전쟁을 계기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글로벌화의 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무역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서비스 교역은 증대되고,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 생산시설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응은 ‘글로벌화의 위축’과 ‘구조변화’를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축 문제에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글로벌화의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세계무역이 위축되면 모두가 손해라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반면 기업들은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교역 확대와 지식집약도의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유망산업이나 제품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유망산업 중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상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또 그동안 잘못된 것이 전문인력 문제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걸맞은 인력양성과 능력제고가 절실하다. GVC관점에서의 정책을 보면 대기업전략이 중요하다.‘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기업의 전략에 따라 중소기업이 달라진다.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다.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주촉으로 하는 양 진영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정부대응도 GVC관점을 강화해야 하고,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다시 짜야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그에 따른 전략의 구사가 절실하다.

 

“표준 선점과 VC의 활발한 움직임이 新공급체인의 성패 가를 것”

 

▲ 김선화 KOTRA 통상협력실장

 

-공급체인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역내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즉 권역별 가치사슬(RVC)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공급체인 변화의 직접 계기는 미중분쟁으로, 기업들은 당장의 양국 간 합의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지속될 기조로 인식하고 대응중이라는 사실이다.

 

-기업들의 최근 변화는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전략으로 글로벌 입지 및 공급체인 재검토가 기업 전략의 수위를 차지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향후 1년의 최대 우려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33%). 불확실성 대응전략으로는 여러 나라 입지 운영(49%), 공급체인 투자 확대(24%)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분쟁이 야기한 공급체인 변화는 2018년 4분기부터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GVC 참여도 높은 국가(예 : 일본, 대만)들은 불확실성 대비 일찌감치 재편에 나선 반면, 유럽 기업들은 특정 업종(예 : 자동차, IT장비) 제외하곤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다. 중국 기업들은 공식 발표 없이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한 재편 경향이며, 아시아 국가와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고급품·첨단기술산업은 리쇼어링, 그리고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분야(예: 석유화학, 합성수지)는 탈중국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표준 선점 전쟁, 벤처캐피털의 움직임 등이 新통상환경이 만들어낸 新공급체인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미 자율주행기술 개발진영과 독일 완성차 3사(BMW, 다임러, VW)간 파트너십 간의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에 대한 선두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벤처캐피털들은 대(對)아시아 투자 보류 및 기존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지역무역협정과 보호주의 조치를 통해 기존 공급체인 공고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원산지 및 노동기준 강화를 통해 자동차 제조 밸류 체인을 미국으로 집중시켜, 일본, 독일, 한국 등 멕시코 진출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기존 기계부품 위주의 공급망에 비해 규제 및 진입장벽이 낮은 미래차 공급체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나, 국제표준 향방 및 미국의 선(先)제재가 장애로 등장한다. 美 자동차법 232조는 완성차 및 부품, 미래차(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에 한정된 고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기존 경쟁력 공고화시키는 지원을 하고 있다.

 

신산업‧소비재‧서비스로 수출구조 혁신…新국제규범 형성 능동적 참여

 

▲ 장희철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세계무역 위축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➀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➁중국 등 신흥국 투자부진 ➂자원수출국 경기침체 등의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➀세계경제의 중심축 변화 ➁GVC 성숙 ➂중국 경쟁력 강화 ➃디지털무역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과 보호무역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전망은?

세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2016년 1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 기조는 일시적 요인 보다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의 GVC‧수출 영향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일본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세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도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주요 기업들은 무역갈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조정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은 새로운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대아세안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남방 지역에서 한‧중‧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통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구조가 변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 한국의 대응 방안은?

  대내적인 대응과 대외적인 대응으로 나눠보자. 우선 대내(對內)대응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관련 리스크 대응과 FTA 활용을 제고해야 하며, △신통상 규범에 대응한 국내 비즈니스 제도의 선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음으로는 △신산업‧소비재‧서비스로 수출구조를 혁신하면서 고부가 투자유치 등 GVC 고도화에 진력해야 한다.

대외대응방안으로는 △다자채널을 활용한 선제적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인력, 경쟁정책, 자본이동, 지식재산권 등 新국제규범 형성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 교역시장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

 

◈자유 토론

 

급변 시기에 발상 전환과 새로운 접근전략은  “필수”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

-글로벌화의 구조적 변화는 교역에서 거래비용도 늘어난다. 글로벌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Reshoring’(공장회귀)에서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변화하는 시기에는 발상의 전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전략이 절실하다. 지난달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수출시장 구조혁신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는 ‘혁신방안’이 아니라 대응전략에 불과하다. 중국은 작년 11월에 대대적인 수입박람회를 열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대외진출 전략만이 아니라 수출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현지 문화 익히고, 서비스 수출 늘려야 ‘고객마인드’ 충족 가능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기업입장에서 걱정이 크다. 지금까지는 생산공장 이전이나 값싼 제품을 생산하면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브랜드,마케팅,R&D까지 갖춰야 수요에 맞출 수 있다. 특히 요즈음은 저개발국가라 하더라도 ‘얼마 이상의 자국산 부품을 써야 한다’는 옵션을 달고 있다. 우리 기업 혼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Reshoring’(공장회귀)이라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기업만 국내에 복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품소재기업들도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상대의 고객마인드를 충족시키려면 서비스향상은 물론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 제품에 녹여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필수적인 요소다.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중국진출 기업 “한국 복귀 안 한다” 반응…노동개혁 등 시급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GVC의 연구는 국제산업연관분석이나 국제통계 등을 활용하지만 기업데이터도 매우 중요하다. 몇 달 전 GVC의 뜨거운 현장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한 결 같은 대답은 “중국이 아직도 큰 시장이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 그대로 있겠다”는 것이었다.더 나아가 “떠나더라도 동남아로 가지 한국에는 안 가겠다”는 답이었다.지금 우리의 ‘Reshoring’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예컨대 공업입지의 수도권 총량제 완화라는 부분도 재검토해야 하고, 노동개혁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첨단분야 인재교육 절실…GVC변화 등 국회와 정부설득에 “무역협회가 앞장 서야”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다. 정부나 의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무역협회가 유념해야 할 과제다. 미국의 외교협회는 기업들이 만든 조직이다. 미국의 통상외교에 필요한 정보나 정부가 모르는 현지 현상 등을 꾸준히 제공해주고 특히 중요한 대외협상 시에는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와 통상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디지털혁명시대의 무역은 저임금의 의미가 없고, 플랫폼 비즈니스다. ‘Best Only One’만 살아남고, 2등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 가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정도가 그 범주에 들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반도체도 시스템반도체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고 개선해나갈 인력이 있느냐도 문제다. 모든 첨단부문에서 우리의 핵심전략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 없다. 수월성교육이 안 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전략가치를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심전략가치도 큰 틀에서가 아니라 미시적으로 들어가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의회나 정부 등에 대한 설득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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