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과 북핵, 그리고 한국안보 > 보고서

1. 신 냉전과 칠면초가(七面楚歌)의 한국 안보 : 김정은의 꿈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을 이완시킨 이후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무역전쟁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정권의 생존지원은 물론 사드압박을 통한 한국 때리기에 나섬으로써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미국에 저항하는 신 냉전을 이끌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전후청산과 재무장을 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을 기화로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이완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환경을 이용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이렇듯 한국은 북핵위협과 중국의 팽창주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러시아의 변신과 트럼프행정부의 변칙에도 대처해야 하고,한일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나라는 분열되어 있고,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칠면초가(七面楚歌)에 빠진 한국안보의 현주소이다.

2. 북핵 문제의 어제와 오늘 : ’조선반도 비핵화‘의 망령은 아직도 한반도를 떠돌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골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는 논리이다. 북핵 문제의 미래는 대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평행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핵이 기정사실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의 빅딜을 미국이 수용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배드 스몰딜(bad small deal)이다. 미국이 북한의 부분 비핵화 또는 핵동결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인데, 이 역시 북핵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가짜 비핵화 타협’이라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3. 안보, 완벽폭풍 앞에 섰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을 핵심가치로 하는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 기조는 우리의 외교를 고립시키고 동맹붕괴와 군대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남침대로(南侵大路)를 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반적으로 군비통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방어자인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군사긴장 해소‘가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군사긴장의 주요 원인인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괴문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에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남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측면이 강하다. 

   서해 NLL이 형해화(形骸化)됨으로써 수도권 방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평화수역의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포기했고, 서해 5도 고립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통해 대남침투가 용이해졌다. 대통령의 국토수호 책무를 명시한 헌법 66조에 위배되었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접경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북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해줬고, 한국 우위에 있는 영상정보에 제약을 가했다. 한국군의 백두·금강기, 무인기, 미군의 U-2기 등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공격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공격자의 입장이기에 사실상 공중 감시정찰이 필요 없으며, 실제로 감시정찰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지도 않지만, 한국군은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방어자의 입장에 있다. “등거리 원칙에 따라 쌍방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임으로 공정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동수·등거리·등면적’이라는 사술(詐術)에 넘어간 측면도 있다. 북한의 GP가 한국의 세 배에 가까운 상태에서 동수 철거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를 감안한다면, 북한이 등거리 원칙에 의거하여 남북이 군대배치를 뒤로 물리자고 제안한다면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 평양까지는 147km이고 서울까지는 52km에 불과하다. 한국은 뒤가 바로 낭떠러지이고 한 걸음만 물러서면 망국을 맞이할 수 있다. ‘등거리·등면적’의 사술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현재로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뿐이다.

5. 북한 김정은 정권도 기로에 서 있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강공도 어렵고, 굴복도 힘들며, 무한정 현 상태를 지속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FFVD를 받아들이면 정권의 권위가 실추되고 붕괴 위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 환경을 십분 활용하면서 최후까지 ‘bad small deal’을 얻어내려 사투를 벌일 것이다. 즉, 일부 핵능력만을 포기하는 선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동맹 이완을 포함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과 불예측성을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나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그래서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작게 보면,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가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핵의 기정사실화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물론 북한의 오만방자한 비방에도 굳게 입을 다문 채 한미동맹의 추락을 방관하고 있으며,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여 외교고립을 악화시키면서 ‘남북한 평화경제’를 읊조리고 있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70년 기적의 역사’가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은 최빈국으로서 최강국과 동맹을 성사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고, 그 동맹을 통해 6·25 전쟁에서 생존하고, 이후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방패 하에서 경제 기적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적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서방세계와의 공생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끝장이 나고, 기적의 역사도 종말을 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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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냉전과 칠면초가(七面楚歌)의 한국 안보 : 김정은의 꿈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을 이완시킨 이후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무역전쟁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정권의 생존지원은 물론 사드압박을 통한 한국 때리기에 나섬으로써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미국에 저항하는 신 냉전을 이끌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전후청산과 재무장을 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을 기화로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이완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환경을 이용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이렇듯 한국은 북핵위협과 중국의 팽창주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러시아의 변신과 트럼프행정부의 변칙에도 대처해야 하고,한일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나라는 분열되어 있고,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칠면초가(七面楚歌)에 빠진 한국안보의 현주소이다.

2. 북핵 문제의 어제와 오늘 : ’조선반도 비핵화‘의 망령은 아직도 한반도를 떠돌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골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는 논리이다. 북핵 문제의 미래는 대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평행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핵이 기정사실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의 빅딜을 미국이 수용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배드 스몰딜(bad small deal)이다. 미국이 북한의 부분 비핵화 또는 핵동결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인데, 이 역시 북핵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가짜 비핵화 타협’이라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3. 안보, 완벽폭풍 앞에 섰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을 핵심가치로 하는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 기조는 우리의 외교를 고립시키고 동맹붕괴와 군대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남침대로(南侵大路)를 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반적으로 군비통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방어자인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군사긴장 해소‘가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군사긴장의 주요 원인인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괴문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에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남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측면이 강하다. 

   서해 NLL이 형해화(形骸化)됨으로써 수도권 방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평화수역의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포기했고, 서해 5도 고립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통해 대남침투가 용이해졌다. 대통령의 국토수호 책무를 명시한 헌법 66조에 위배되었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접경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북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해줬고, 한국 우위에 있는 영상정보에 제약을 가했다. 한국군의 백두·금강기, 무인기, 미군의 U-2기 등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공격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공격자의 입장이기에 사실상 공중 감시정찰이 필요 없으며, 실제로 감시정찰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지도 않지만, 한국군은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방어자의 입장에 있다. “등거리 원칙에 따라 쌍방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임으로 공정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동수·등거리·등면적’이라는 사술(詐術)에 넘어간 측면도 있다. 북한의 GP가 한국의 세 배에 가까운 상태에서 동수 철거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를 감안한다면, 북한이 등거리 원칙에 의거하여 남북이 군대배치를 뒤로 물리자고 제안한다면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 평양까지는 147km이고 서울까지는 52km에 불과하다. 한국은 뒤가 바로 낭떠러지이고 한 걸음만 물러서면 망국을 맞이할 수 있다. ‘등거리·등면적’의 사술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현재로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뿐이다.

5. 북한 김정은 정권도 기로에 서 있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강공도 어렵고, 굴복도 힘들며, 무한정 현 상태를 지속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FFVD를 받아들이면 정권의 권위가 실추되고 붕괴 위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 환경을 십분 활용하면서 최후까지 ‘bad small deal’을 얻어내려 사투를 벌일 것이다. 즉, 일부 핵능력만을 포기하는 선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동맹 이완을 포함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과 불예측성을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나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그래서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작게 보면,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가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핵의 기정사실화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물론 북한의 오만방자한 비방에도 굳게 입을 다문 채 한미동맹의 추락을 방관하고 있으며,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여 외교고립을 악화시키면서 ‘남북한 평화경제’를 읊조리고 있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70년 기적의 역사’가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은 최빈국으로서 최강국과 동맹을 성사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고, 그 동맹을 통해 6·25 전쟁에서 생존하고, 이후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방패 하에서 경제 기적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적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서방세계와의 공생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끝장이 나고, 기적의 역사도 종말을 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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