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이 닥쳐온다-‘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1>외교 > 보고서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제발표>     영상 바로보기​

"퍼펙트 스톰의 전략 환경, 우리 외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다. 외교안보적 상황을 보면 한국은 동네북 신세다. 중국은 사드보복, 일본은 경제보복, 북한은 20여발의 미사일 도발, 한미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①문재인 정부의 철학 문제다.국제관 세계관이 80년대의 민족해방론과 같다. 한미일 냉전구조를 해체시켜 남북평화공존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을 추종하고 있다.

 

②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다. 미국의 동맹문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왜 부자나라들의 방위비를 감당해야 하느냐? 특히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다, 전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세계3차대전을 막기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한 바 있다.

 

③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핵미사일 제거나 핵동결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김정은의 속내는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④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전쟁 문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다.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 중국에 ▲사드추가배치 안한다▲MD(미사일방어체계)안한다▲한미일군사동맹 안한다.고 약속해줬다. 주권국가로서 할 약속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태양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⑤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에 들어서면 ‘정치적 민주화’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권력집중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시진핑 주석이 황제로 돌아간 셈이다, 지금 한중관계를 보면 한국은 ‘홍콩’ ‘마카오’와 같은 처지아닌가 싶다.

 

⑥미북핵협상문제는? 한미는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은 물론 도상(圖上)훈련까지 하지말자고 한다. 김정은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의 대선 여파를 계산하고 있다. 연말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려된다.

 

⑦지소미아(GSOMIA) 파기 문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정보자산을 총동원하면 북한의 군사동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력하다.

 

⑧한국의 지정학적 애로문제도 있다.지난 7월말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들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상충이 더욱 첨예화 될 것이다.

 

⑨한일관계 악화의 문제는 어떠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은 기본조약과 4개 협정으로 구성돼있다. 강제징용보상에 대한 문제는 이때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기업에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적 안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한미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가 문제다. 에치슨라인 안쪽에 설 것인가, 바깥쪽에 설 것인가? 대법원도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패러다임은 제조업에서 밀리면 금융으로, 또 IT로 발전하면서 앞서나가는 저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오는 2050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들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의 인구 3억 명에서 2050년에는 4억3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몰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결론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ifsPOST>

 

외교평가는 '10점만점에 5점'…전문성과 균형감각 갖춘 인재 "절실"

 

<토론>        영상 바로보기​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내용은 4가지다. 첫째는 형평, 둘째는 경제, 셋째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미·중 갈등,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결론도 없고, 해답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외교문제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학점으로 표시하면 A와 B는 없고, D와 F가 제일 많았다.

 

-경제문제는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말은 그럴듯하고 좋지만 정부가 얘기하듯이 ‘개혁을 위한 몸살’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몸살이 아니라 ‘병의 징후’다. 정책 실패의 결과다. 방향이 다른데 그대로 계속 가면 결과는 더 악화되고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걱정이다. 

 

-외교문제를 보면 위기상황이다. 정부가 작위적이든 무작위적이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외교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외교를 1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있다. 저도 비슷한 점수에 동의한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칼럼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B¯’로 평가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C 이하’ 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바뀔 가능성은 내리막 방향이 맞을 것이다. 

 

- 외교 안보문제는 잘못되면 한 번에 ‘훅’ 간다.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흔히 우리가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를 얘기하는데 “중국이 NO 1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관점들은 이런 것이다.

첫째, 중국의 강점은 인구에 있다. 그러나 중국도 조만간 인구가 줄게 돼있다. 중국경제가 2035년께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둘째, 문화 또는 가치의 문제를 다져봐야 한다. 우리가 의지해야할 나침반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셋째, 혁신의 문제다. 중국의 혁신능력을 높게 보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책결정자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문제다.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나눠준다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 가면 기업이 떠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나 미·중 갈등, 북한문제 등 여러 현안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성과 종합적으로 균형 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확실한 답은 없지만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ifsPOST>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문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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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의 전략 환경, 우리 외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다. 외교안보적 상황을 보면 한국은 동네북 신세다. 중국은 사드보복, 일본은 경제보복, 북한은 20여발의 미사일 도발, 한미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①문재인 정부의 철학 문제다.국제관 세계관이 80년대의 민족해방론과 같다. 한미일 냉전구조를 해체시켜 남북평화공존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을 추종하고 있다.

 

②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다. 미국의 동맹문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왜 부자나라들의 방위비를 감당해야 하느냐? 특히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다, 전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세계3차대전을 막기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한 바 있다.

 

③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핵미사일 제거나 핵동결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김정은의 속내는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④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전쟁 문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다.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 중국에 ▲사드추가배치 안한다▲MD(미사일방어체계)안한다▲한미일군사동맹 안한다.고 약속해줬다. 주권국가로서 할 약속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태양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⑤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에 들어서면 ‘정치적 민주화’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권력집중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시진핑 주석이 황제로 돌아간 셈이다, 지금 한중관계를 보면 한국은 ‘홍콩’ ‘마카오’와 같은 처지아닌가 싶다.

 

⑥미북핵협상문제는? 한미는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은 물론 도상(圖上)훈련까지 하지말자고 한다. 김정은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의 대선 여파를 계산하고 있다. 연말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려된다.

 

⑦지소미아(GSOMIA) 파기 문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정보자산을 총동원하면 북한의 군사동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력하다.

 

⑧한국의 지정학적 애로문제도 있다.지난 7월말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들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상충이 더욱 첨예화 될 것이다.

 

⑨한일관계 악화의 문제는 어떠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은 기본조약과 4개 협정으로 구성돼있다. 강제징용보상에 대한 문제는 이때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기업에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적 안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한미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가 문제다. 에치슨라인 안쪽에 설 것인가, 바깥쪽에 설 것인가? 대법원도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패러다임은 제조업에서 밀리면 금융으로, 또 IT로 발전하면서 앞서나가는 저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오는 2050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들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의 인구 3억 명에서 2050년에는 4억3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몰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결론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ifsPOST>

 

외교평가는 '10점만점에 5점'…전문성과 균형감각 갖춘 인재 "절실"

 

<토론>        영상 바로보기​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내용은 4가지다. 첫째는 형평, 둘째는 경제, 셋째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미·중 갈등,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결론도 없고, 해답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외교문제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학점으로 표시하면 A와 B는 없고, D와 F가 제일 많았다.

 

-경제문제는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말은 그럴듯하고 좋지만 정부가 얘기하듯이 ‘개혁을 위한 몸살’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몸살이 아니라 ‘병의 징후’다. 정책 실패의 결과다. 방향이 다른데 그대로 계속 가면 결과는 더 악화되고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걱정이다. 

 

-외교문제를 보면 위기상황이다. 정부가 작위적이든 무작위적이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외교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외교를 1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있다. 저도 비슷한 점수에 동의한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칼럼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B¯’로 평가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C 이하’ 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바뀔 가능성은 내리막 방향이 맞을 것이다. 

 

- 외교 안보문제는 잘못되면 한 번에 ‘훅’ 간다.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흔히 우리가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를 얘기하는데 “중국이 NO 1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관점들은 이런 것이다.

첫째, 중국의 강점은 인구에 있다. 그러나 중국도 조만간 인구가 줄게 돼있다. 중국경제가 2035년께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둘째, 문화 또는 가치의 문제를 다져봐야 한다. 우리가 의지해야할 나침반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셋째, 혁신의 문제다. 중국의 혁신능력을 높게 보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책결정자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문제다.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나눠준다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 가면 기업이 떠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나 미·중 갈등, 북한문제 등 여러 현안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성과 종합적으로 균형 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확실한 답은 없지만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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