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배경과 전망 > 보고서

1. 무엇이 문제인가?

 - 한일 양국의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①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 ②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개입 가능성만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2. 왜 일본은 수출규제조치를 들고 나왔나?

 -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판결, 11월의 여성가족부에 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결정,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왔다.

 - 본격적인 패권주의로 돌입하나? 패권주의로 내달리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패권주의 경향도 없지 않다. 극약처방 해서라도 일본의 불만을 제기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퇴행적이고 비상식적이다. 

   패권주의 노선이라기보다 전후 제2의 위기의식(제1의 위기의식은 탈냉전이라고 하면)의  발현 아닌가 싶다.

 - 대한 수출규제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 어렵다. 한일 역사문제 대응, 참의원 선거용, 패권주의적 경향의 발로, 아베노믹스 실패, 한국의 부상(浮上)경계 등 매우 복합적이다. 분명한 것은 대한 수출규제가 ‘아베의 도발’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폄하, 한국 패싱, 한국을 상대로 인정 않겠다는 감정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사태의 또 다른 본질 - 한국정부의 대일정책부재와 관리 소홀

 - 사법부 뒤로 숨어버린 한국정부, 정부는 대법판결이후 공식대응은 삼권분립 원칙만 앞세웠다.

 - 강제징용자 보상 책임을 끌어안았던 과거 정부와 지금정부의 정합성은 있나?

 - 정부의 65년 협정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①폐기하고 새로 짤 것인지. ②과연 그게 가능하겠는지. ③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④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⑤수정보다 운용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그랜드 디자인의 틀에서 한일 관계, 대일 외교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심사숙고할 때다.

 

4.일본 수출규제의 대응책은?

 - WTO(국제무역기구)제소가 있다. 지금까지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와 WTO협정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최근 안전보장무역관리 조치의 남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철강, 알미늄 수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대해 안전보장무역관리 조치를 적용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지정 및 해제를 자의적으로 벌이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한국이 위반한 바 없다면, 일본은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 남용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한국의 대일 소재의존 심화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구조를 바꿔갈 계기가 될 수도 있다. 

 

5. 적대적 한․일 관계 끝은 있나?

 ①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가 ‘아베의 도발’이고, 그의 정치적 행보가 달린 문제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은 의미가 없다. 인접국가로서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필요로 한다. 또 대결구도 강조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죽창가’, ‘의병’,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12척의 배’ 운운은 사태파악에 도움 안 된다.

 

 ② 역사문제, 특히 상대국이 있는 과거사 문제에 사법부가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옳은가? 

  조약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극복하고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한다. 

 

 ③ 일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스테레오 타입의 일본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양국이 협력해온 결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동안 있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 ‘고노 담화’(1993),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 일본의 조선 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고백한 ‘간 담화’(2010) 등엔 나름 반성과 사죄가 담겨있다. 한국의 잣대로는 한참 미흡하지만 일본 내각의 결정이다. 그 위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도 이어져야 한다.

 

 ④ 공(功)은 공,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고,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에 맡기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서로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배려의 감정이 생기고 갈등의 치유도 가능할 것이다. <ifsPOST> 

1. 무엇이 문제인가?

 - 한일 양국의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①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 ②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개입 가능성만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2. 왜 일본은 수출규제조치를 들고 나왔나?

 -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판결, 11월의 여성가족부에 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결정,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왔다.

 - 본격적인 패권주의로 돌입하나? 패권주의로 내달리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패권주의 경향도 없지 않다. 극약처방 해서라도 일본의 불만을 제기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퇴행적이고 비상식적이다. 

   패권주의 노선이라기보다 전후 제2의 위기의식(제1의 위기의식은 탈냉전이라고 하면)의  발현 아닌가 싶다.

 - 대한 수출규제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 어렵다. 한일 역사문제 대응, 참의원 선거용, 패권주의적 경향의 발로, 아베노믹스 실패, 한국의 부상(浮上)경계 등 매우 복합적이다. 분명한 것은 대한 수출규제가 ‘아베의 도발’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폄하, 한국 패싱, 한국을 상대로 인정 않겠다는 감정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사태의 또 다른 본질 - 한국정부의 대일정책부재와 관리 소홀

 - 사법부 뒤로 숨어버린 한국정부, 정부는 대법판결이후 공식대응은 삼권분립 원칙만 앞세웠다.

 - 강제징용자 보상 책임을 끌어안았던 과거 정부와 지금정부의 정합성은 있나?

 - 정부의 65년 협정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①폐기하고 새로 짤 것인지. ②과연 그게 가능하겠는지. ③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④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⑤수정보다 운용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그랜드 디자인의 틀에서 한일 관계, 대일 외교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심사숙고할 때다.

 

4.일본 수출규제의 대응책은?

 - WTO(국제무역기구)제소가 있다. 지금까지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와 WTO협정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최근 안전보장무역관리 조치의 남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철강, 알미늄 수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대해 안전보장무역관리 조치를 적용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지정 및 해제를 자의적으로 벌이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한국이 위반한 바 없다면, 일본은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 남용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한국의 대일 소재의존 심화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구조를 바꿔갈 계기가 될 수도 있다. 

 

5. 적대적 한․일 관계 끝은 있나?

 ①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가 ‘아베의 도발’이고, 그의 정치적 행보가 달린 문제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은 의미가 없다. 인접국가로서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필요로 한다. 또 대결구도 강조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죽창가’, ‘의병’,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12척의 배’ 운운은 사태파악에 도움 안 된다.

 

 ② 역사문제, 특히 상대국이 있는 과거사 문제에 사법부가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옳은가? 

  조약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극복하고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한다. 

 

 ③ 일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스테레오 타입의 일본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양국이 협력해온 결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동안 있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 ‘고노 담화’(1993),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 일본의 조선 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고백한 ‘간 담화’(2010) 등엔 나름 반성과 사죄가 담겨있다. 한국의 잣대로는 한참 미흡하지만 일본 내각의 결정이다. 그 위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도 이어져야 한다.

 

 ④ 공(功)은 공,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고,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에 맡기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서로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배려의 감정이 생기고 갈등의 치유도 가능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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