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하여”-韓日 국민상호인식 조사(2019. 6.12) 결과를 중심으로- > 보고서

한·일 냉각관계 수교 이후 최악… ‘정부 간 신뢰의 위기’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하향 조정 중…2012년 이래의 구조적인 문제

호감도는 韓國과 日本이 반대 방향…한국민의 일본 인식↑,일본인의 한국 인식↓

‘對日 공공외교’,‘안보·경제협력 강화’,‘강제징용 등 역사현안 협의’ 동시 추진해야

‘저항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세련된 방식의 역사문제 처리방식 절실

 

1.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지난 6월 18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손 열(孫 冽)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 원장)를 초청,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하여-제7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2019. 6. 12) 결과를 중심으로”란 주제 강연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이번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결과를 보면 한일양국 국민상호간의 인식과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어느 정도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겐론 NPO가 공동으로 2013년부터 양국 각1,000명씩 한일국민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 6월12일에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화조사가 아닌 정밀 서베이를 실시 중이며, 최근의 민감한 상황 속에서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3. 현재의 한일 냉각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 할 만큼 ‘정부 간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① 한일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하향 조정 중이다. 그 이유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천황사죄발언, 고노담화 재검토, 소녀상 설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첨예한 역사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또 이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기가 다 포함되는 2012년 이래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3년 아베정부 집권 당시 일본은 한국을 미국 다음의 우호국 층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우호국 층에서 빠지고 중국, 러시아 등의 인접국 중 마지막에 위치한 대상으로 전락했다.

 

4. 민간레벨에서는 좀 더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호감도는 韓國과 日本이 반대로 가고 있다. 

 

 ① 2013년 이후로 한국 시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 상승 중이나,  일본 시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16년부터 계속 하락 중이다.

 ②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가장 큰 원인은 강제노동 판결 등과 같은 사례라기보다는 장기간 역사문제를 다루는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에 위화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역사문제로 ‘한국이 일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5. 한일양국 상호인식 조사에 나타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 공히 젊은 연령일수록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② 특히 흥미로운 점은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는 부정적 편견을 상승시키지만 SNS나 직접체험 시 호감도가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상대국을 직접 방문한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호감도가 무려 세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③ 2018년의 경우,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1,000만 명,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280만 명이지만, 이는 일본인의 국내지향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체인구 1억2천만 명 가운데 여권 발급자는 1천8백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④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20~30%정도이나 상대국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3%미만으로 정부에 대한 최악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국 국민 모두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6.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국민들의 인식

 

 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반일(反日)감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경제협력을 원치 않는다.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고, 중국을 중시한다. △북한에 올인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양국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들의 고정관념과는 반대 추세가 나타나며 이는 한국인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본인의 여론조사결과는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응답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7.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여론의 변화환경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① 세 가지 트랙, 즉 ▲국내여론 흐름을 반영하는 대일 공공외교 ▲안보 및 경제협력 적극 추진 ▲강제징용 등 역사관련 현안 협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②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련된 방식의 역사문제 처리방식이 요구된다. 일본이 역사문제 자체를 문제시한다기보다는 이를 다루는 한국인들의 방식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fsPOST>​

한·일 냉각관계 수교 이후 최악… ‘정부 간 신뢰의 위기’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하향 조정 중…2012년 이래의 구조적인 문제

호감도는 韓國과 日本이 반대 방향…한국민의 일본 인식↑,일본인의 한국 인식↓

‘對日 공공외교’,‘안보·경제협력 강화’,‘강제징용 등 역사현안 협의’ 동시 추진해야

‘저항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세련된 방식의 역사문제 처리방식 절실

 

1.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지난 6월 18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손 열(孫 冽)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 원장)를 초청,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하여-제7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2019. 6. 12) 결과를 중심으로”란 주제 강연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이번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결과를 보면 한일양국 국민상호간의 인식과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어느 정도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겐론 NPO가 공동으로 2013년부터 양국 각1,000명씩 한일국민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 6월12일에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화조사가 아닌 정밀 서베이를 실시 중이며, 최근의 민감한 상황 속에서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3. 현재의 한일 냉각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 할 만큼 ‘정부 간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① 한일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하향 조정 중이다. 그 이유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천황사죄발언, 고노담화 재검토, 소녀상 설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첨예한 역사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또 이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기가 다 포함되는 2012년 이래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3년 아베정부 집권 당시 일본은 한국을 미국 다음의 우호국 층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우호국 층에서 빠지고 중국, 러시아 등의 인접국 중 마지막에 위치한 대상으로 전락했다.

 

4. 민간레벨에서는 좀 더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호감도는 韓國과 日本이 반대로 가고 있다. 

 

 ① 2013년 이후로 한국 시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 상승 중이나,  일본 시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16년부터 계속 하락 중이다.

 ②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가장 큰 원인은 강제노동 판결 등과 같은 사례라기보다는 장기간 역사문제를 다루는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에 위화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역사문제로 ‘한국이 일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5. 한일양국 상호인식 조사에 나타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 공히 젊은 연령일수록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② 특히 흥미로운 점은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는 부정적 편견을 상승시키지만 SNS나 직접체험 시 호감도가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상대국을 직접 방문한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호감도가 무려 세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③ 2018년의 경우,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1,000만 명,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280만 명이지만, 이는 일본인의 국내지향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체인구 1억2천만 명 가운데 여권 발급자는 1천8백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④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20~30%정도이나 상대국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3%미만으로 정부에 대한 최악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국 국민 모두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6.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국민들의 인식

 

 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반일(反日)감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경제협력을 원치 않는다.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고, 중국을 중시한다. △북한에 올인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양국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들의 고정관념과는 반대 추세가 나타나며 이는 한국인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본인의 여론조사결과는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응답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7.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여론의 변화환경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① 세 가지 트랙, 즉 ▲국내여론 흐름을 반영하는 대일 공공외교 ▲안보 및 경제협력 적극 추진 ▲강제징용 등 역사관련 현안 협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②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련된 방식의 역사문제 처리방식이 요구된다. 일본이 역사문제 자체를 문제시한다기보다는 이를 다루는 한국인들의 방식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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