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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예측, 올해 성장률도 2.2%로 하향수정
투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감소, 수출부진도 갈수록 어려워져
고용사정도 눈에 띄는 호전 기대는 난망
1. 국가미래연구원은 2일 내년도(2020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019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2.5%보다 0.3%포인트나 낮은 2.2%로 수정전망 했다.
2.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 (팀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예측모델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경제성장률의 하향전망은 지난해 말 예측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된 데다 수출부진도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성장률의 대폭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예측한 2019년의 건설투자는 –2.9에 그치고 설비투자는 연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올해 건설투자는 –5.9%, 설비투자는 –5.2%로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같은 감소세는 내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4~5%의 투자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3.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수출 역시 지난해 말 예측했던 금년도 연간 6,356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5,88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데다, 내년에도 수출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연간 5,67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에 따른 국제무역 위축은 물론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가격의 급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4. 한편 외환시장에서의 원환의 환율은 올해 연평균으로 올해 1,166원(하반기 평균 1,188원)으로 예측돼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달러당 100원 가량 올라 원화의 평가절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내년도 연평균 환율전망도 달러당 1,185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수출가격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이 벌이려는 환율전쟁 등과 관련해서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악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5. 고용사정 역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말 전망에서 올해 평균 실업률은 4.05%로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올해 평균 4.30%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된 데다, 내년에도 상당 폭의 개선은 어려워 실업률이 4.10%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6. 한편 2019년과 2020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국내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중 무역분쟁,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이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생적으로 미칠 영향을 그해 보면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9년 0.2%~0.8%p, 2020년 0.14%~0.7%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에 미국 0.15%p~0.91%p, 중국 0.56%p~1.63%p, 세계 0.11%p~0.78%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p~0.5%p 감소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가정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2%p~0.8%p 정도 감소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2020년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4%p~0.70%p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기업부채 10%p 증가 시 GDP는 0.3%p 감소가 예상되고, 가계부채 10%p 증가 시 GDP는 0.4%p 감소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전망은 참으로 암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8. 국가미래연구원의 예측 모형구조는 5개 부문에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이며 내생변수 97개와 외생변수 53개가 모형에 포함돼 분석에 사용됐다.<ifsPOST>
< 2019/2020경기전망 요약 >
◈ 국내 경제전망
▲(성장률)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2%, 2020년 1.9%로 전망
- 대부분 구성 항목이 2018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소비) 2019년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위축으로 2018년 대비 0.7%p 하락할 전망
-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 제한
▲(투자) 2019년 투자는 2018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설비투자 업종별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어, 석유화학 부문의 투자가 감소하고, 중국 경기 둔화로 관련 전방산업이 위축되어 가계 등 자본재 산업에서도 부진 예상
-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대규모로 주택이 착공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50만호 가량 주택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수 감소로 인한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기업투자가 감소할 전망
▲(수출) 2019년 수출은 단가하락 및 물량 둔화로 감소할 전망
-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수출 둔화가 가속화되어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으로 대중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출물량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할 전망
▲(고용) 2018년 신규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2019년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완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취업자 수 증가 예상
- 경제성장률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 하방요인 존재
- 실업률은 성장률 악화와 기업투자 감소로 2018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물가) 2019년 소비자물가는 2018년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전월세 등 주거비가 낮아지는 가운데 자영업 부문의 공급경쟁으로 서비스 가격 안정세도 지속될 전망
▲(경상수지) 2019년 경상수지는 2018년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2019년 운송 및 여행 수지 등의 서비스수지가 일부 개선되나 상품 수출액이 급감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해외 경제전망
▲(OECD) 2019년 5월, 세계 경제는 2018년 3.5%, 2019년 3.2% 성장 전망
-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전망
- (미국) 감세정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 둔화 예상
- (중국) 경제 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교역 위축세가 지속될 우려
- (유로존) 고용호조 등으로 민간소비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및 기업심리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일본) 소비세 인상(10월 예정) 충격이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0.7% 수준 성장 유지 전망
- 다만,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 하방요인 상존
▲(IMF) 2019년 4월, 세계경제는 2018년 3.6%, 2019년 3.3% 성장 전망
- 최근 중국경기둔화,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모멘텀 약화 및 신흥시장 취약성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성장전망 하향 조정
- 무역긴장, 금융긴축 촉발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등 추가적 전망 하향 가능성 존재
▲(World Bank) 2019년 1월 기준, 세계경제는 2018년 3.0%, 2019년 2.9% 성장할 전망
- WB는 국제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약화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일부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
- 선진국은 금년 2.0% 성장이 예상되며, 신흥‧개도국은 대외수요 둔화, 차입비용 증가,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라 4.2%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신흥국의 경우 차입비용 증가로 자본유입이 제한되고, 그동안의 부채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며, 무역긴장 고조로 글로벌 성장둔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나 6.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터키의 금융 불안, 러시아 성장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감소하는 반면,
- 남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은 소비와 투자 개선 등으로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사입력 2019년06월02일 09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7월08일 10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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