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추이와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 > 보고서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확대 및 통합을 거쳐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켰고,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의료보장기능을 강화시켜 왔다.

 

3. 문재인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더욱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3,800여개의 치료용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하기 위해 약 3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즉 치료와 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그러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의 한계도 있다. 우선 의료보장성 정책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의료보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반드시 부담이 줄고 의료비 상승이 수그러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효가격(effective price) 하락으로 의료 이용 및 의료 지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식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크다. 그 결과 만성질환  유병률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 및 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절감효과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

 

5. 아무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정부의 의료보장성 정책들은 매우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문케어의 핵심은 ‘경제적 부담 경감’이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및 지출 변화, 건강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로 인해 연장된 수명 동안 예상되는 의료비 및 연금수급액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②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 효율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책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예방과 관리투자를 소홀히 하면 본래 정책 취지와 효과가 퇴색할 것이다.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의료패러다임의 변화임에 주목해야 한다.

 

③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예방과 관리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건강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효과를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콘텐츠의 건강관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즉 빅데이터 활용,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건강정보 및 라이프로그램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관리의 효과는 만성질환 위험군에서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므로 위험군을 선별하여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의료의 한계비용을 낮추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 개선이 절실하다. 국민건강증진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로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또 의료법과 관련한 각종 규제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고용과 신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⑥ 건강관리 참여 및 유지를 높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 수가 도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ifs POST> 

 

※이 보고서는 지난 2018년12월1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한 편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확대 및 통합을 거쳐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켰고,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의료보장기능을 강화시켜 왔다.

 

3. 문재인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더욱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3,800여개의 치료용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하기 위해 약 3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즉 치료와 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그러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의 한계도 있다. 우선 의료보장성 정책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의료보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반드시 부담이 줄고 의료비 상승이 수그러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효가격(effective price) 하락으로 의료 이용 및 의료 지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식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크다. 그 결과 만성질환  유병률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 및 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절감효과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

 

5. 아무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정부의 의료보장성 정책들은 매우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문케어의 핵심은 ‘경제적 부담 경감’이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및 지출 변화, 건강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로 인해 연장된 수명 동안 예상되는 의료비 및 연금수급액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②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 효율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책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예방과 관리투자를 소홀히 하면 본래 정책 취지와 효과가 퇴색할 것이다.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의료패러다임의 변화임에 주목해야 한다.

 

③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예방과 관리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건강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효과를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콘텐츠의 건강관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즉 빅데이터 활용,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건강정보 및 라이프로그램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관리의 효과는 만성질환 위험군에서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므로 위험군을 선별하여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의료의 한계비용을 낮추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 개선이 절실하다. 국민건강증진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로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또 의료법과 관련한 각종 규제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고용과 신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⑥ 건강관리 참여 및 유지를 높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 수가 도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ifs POST> 

 

※이 보고서는 지난 2018년12월1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한 편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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