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패권전쟁의 전조인가? > 보고서

◈ 주제발표

1. 미국과 중국 관계발전의 국면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제1기는 냉전 시기로 미중 수교 이전의 미국이 대중 봉쇄정책을 구사한 시기다. 제2기는  1972년 미중 수교 및 1978년 덩샤오핑 집권이후 국제기구 가입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 하에 편입된 시기다. 제3기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중국이 세계 주요국으로 부상을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쇠퇴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 됐던 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발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서구와 미국이 쇠퇴하고 있으며 동양,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져왔다. 미국 불패론 등 쇠퇴론을 반박하는 이들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대체할만한 세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국가를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Make America Great Again) 고 주장하고 이것이 현재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3. 그렇다면 미중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것인가?당분간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패권국과 도전국의 갈등이 쉽게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과는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투키디데스 전쟁의 함정’을 주장한다. 참고로 ‘투키디데스 전쟁의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지만 현재 미국 조야의 관점은 그 누가 집권했더라도 중국에 대한 공세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현재의 추세대로 성장할 경우 2030년 미국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제조 2025’가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타격을 가할 필요성을 미국조야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4. 이러한 미중의 패권전쟁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한국의 무역이 얻는 효과를 GDP의 1%를 넘기기 어려울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경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상황, 예컨대 ‘남북중러’와 ‘미일’의 대결구도로 현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상당한 타격도 예상된다.

◈토론 내용

▲ 과연 미국이 지금의 대중 보복관세를 통해 원하는 고용개선과 지적재산권 강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리쇼어링을 통해 고용개선이 가능한 품목은 자동화가 가능한 몇 가지에 제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섬유 등은 어떻게 해도 미국의 비교우위가 불가능하다. 다만 철강,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미국이 걸고 있는 무역보호법 232조는 사실상 지적재산권 강화를 노린 정책이다.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이 타깃이 되었다가 마지막 협상에서 제외시켜주었으며 중국에는 그대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대미 자극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없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무드 조성이,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원칙 파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적용한 232조와 같은 정책을 자동차 등 핵심 품목 위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절박한 사안은 주변에 강한 동맹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대일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파키스탄, 북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함께 올라섰을 때 매우 기뻐했으며 사드 배치 때 실망감이 엄청났던 것이다.

▲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자립과 안정된 경제를 구가하고 있고, 중국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최소한의 필수적인 동맹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국무부 예산을 줄이는 등 실용주의 측면으로 가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비용의 극효율화 등이 정말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 과거 로마제국의 몰락을 사회적 타락 등에서 해석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의 투명성이 향후 패권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은 현재도 부패지수가 낮고 언론의 투명성이 살아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투명성이 미국 패권의 쇠락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5) 중국이 내부적으로 독재체제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창의적 교육과 다양성이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미국에 가장 뒤져있는 이유이다.

<ifs POST>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17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연린 ‘민간전략위원회’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논문과 토론 내용입니다. <참조 25일자 뉴스인사이트>

◈ 주제발표

1. 미국과 중국 관계발전의 국면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제1기는 냉전 시기로 미중 수교 이전의 미국이 대중 봉쇄정책을 구사한 시기다. 제2기는  1972년 미중 수교 및 1978년 덩샤오핑 집권이후 국제기구 가입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 하에 편입된 시기다. 제3기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중국이 세계 주요국으로 부상을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쇠퇴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 됐던 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발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서구와 미국이 쇠퇴하고 있으며 동양,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져왔다. 미국 불패론 등 쇠퇴론을 반박하는 이들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대체할만한 세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국가를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Make America Great Again) 고 주장하고 이것이 현재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3. 그렇다면 미중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것인가?당분간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패권국과 도전국의 갈등이 쉽게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과는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투키디데스 전쟁의 함정’을 주장한다. 참고로 ‘투키디데스 전쟁의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지만 현재 미국 조야의 관점은 그 누가 집권했더라도 중국에 대한 공세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현재의 추세대로 성장할 경우 2030년 미국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제조 2025’가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타격을 가할 필요성을 미국조야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4. 이러한 미중의 패권전쟁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한국의 무역이 얻는 효과를 GDP의 1%를 넘기기 어려울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경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상황, 예컨대 ‘남북중러’와 ‘미일’의 대결구도로 현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상당한 타격도 예상된다.

◈토론 내용

▲ 과연 미국이 지금의 대중 보복관세를 통해 원하는 고용개선과 지적재산권 강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리쇼어링을 통해 고용개선이 가능한 품목은 자동화가 가능한 몇 가지에 제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섬유 등은 어떻게 해도 미국의 비교우위가 불가능하다. 다만 철강,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미국이 걸고 있는 무역보호법 232조는 사실상 지적재산권 강화를 노린 정책이다.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이 타깃이 되었다가 마지막 협상에서 제외시켜주었으며 중국에는 그대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대미 자극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없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무드 조성이,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원칙 파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적용한 232조와 같은 정책을 자동차 등 핵심 품목 위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절박한 사안은 주변에 강한 동맹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대일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파키스탄, 북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함께 올라섰을 때 매우 기뻐했으며 사드 배치 때 실망감이 엄청났던 것이다.

▲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자립과 안정된 경제를 구가하고 있고, 중국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최소한의 필수적인 동맹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국무부 예산을 줄이는 등 실용주의 측면으로 가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비용의 극효율화 등이 정말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 과거 로마제국의 몰락을 사회적 타락 등에서 해석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의 투명성이 향후 패권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은 현재도 부패지수가 낮고 언론의 투명성이 살아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투명성이 미국 패권의 쇠락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5) 중국이 내부적으로 독재체제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창의적 교육과 다양성이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미국에 가장 뒤져있는 이유이다.

<ifs POST>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17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연린 ‘민간전략위원회’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논문과 토론 내용입니다. <참조 25일자 뉴스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