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 보고서

취업률 70% 달성 위해 파트타임 활성화 절실
풀타임 일자리와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회인식 개선도
제조업 강세인 우리는 서비스 직종부터 우선 추진 바람직

 < 참조 :  (국스페셜) 네덜란드 SCP-Parttime in the Netherlands >

1.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고, 그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스웨덴만 근로자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2.네덜란드 정부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스템(Child Care System) 관련 홍보에 주력하고,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관련 지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현재는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다.

3. 네덜란드에서 풀타임→파트타임으로 변경은 매우 자유로우며, 반대로 파트타임→풀타임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과학기술이나 엔지니어링 영역은 여성에게 보편적인 직업이 아니며, 서비스에 많이 종사한다.

4.한국사회에의 시사점

 ① 취업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좋은 파트타임 직업(decent part-time jobs)’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좋은’ 파트타임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② 파트타임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풀타임과의 차별금지와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③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에 근로시간당 임금, 각종 복지혜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여야 한다.

④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⑤ 파트타임 확산 정책은 우선 서비스 직종에 우선 추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접근 방안이 바람직하다.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파트타임의 보편화는 자칫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취업률 70% 달성 위해 파트타임 활성화 절실
풀타임 일자리와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회인식 개선도
제조업 강세인 우리는 서비스 직종부터 우선 추진 바람직

 < 참조 :  (국스페셜) 네덜란드 SCP-Parttime in the Netherlands >

1.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고, 그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스웨덴만 근로자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2.네덜란드 정부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스템(Child Care System) 관련 홍보에 주력하고,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관련 지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현재는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다.

3. 네덜란드에서 풀타임→파트타임으로 변경은 매우 자유로우며, 반대로 파트타임→풀타임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과학기술이나 엔지니어링 영역은 여성에게 보편적인 직업이 아니며, 서비스에 많이 종사한다.

4.한국사회에의 시사점

 ① 취업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좋은 파트타임 직업(decent part-time jobs)’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좋은’ 파트타임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② 파트타임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풀타임과의 차별금지와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③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에 근로시간당 임금, 각종 복지혜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여야 한다.

④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⑤ 파트타임 확산 정책은 우선 서비스 직종에 우선 추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접근 방안이 바람직하다.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파트타임의 보편화는 자칫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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