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임명제도 구축 > 보고서

장관임명제 조속히 개선해야한다
인사추천‧검증절차의 다원화
‘사전 직무연관성 적합 테스트제’ 도입
‘장관 인사청문 규범’ 만들어 합리적 조사항목 설정


1.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총리와 일부 장관임명 과정에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강력한 개혁의 추진 동력이 일부 상실되었다.

2. 국가적 재앙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장관의 공무원에 대한 통제 역시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일부 장관들의 부적절한 행태 역시 정부불신을 초래했다. 

3. 이런 현상들은 장관인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과 국민적 수용성 범위를 정확히 반영치 못한 장관후보인증시스템 부재의 결과이다.

4. 따라서 장관 임명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철학에 입각한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5. 전문성과 도덕성에 기초를 둔 장관 임명의 균형적 조화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되어야 한다.

6. 구체적으로는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의 ‘외부검증 및 추천 기능’ 활성화, ‘장관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장관 후보 공모제’ 도입, ‘청와대 인재구인관실’ 신설 등을 통해 장관 임명인사 추천 및 인사 검증절차의 이원화 및 다원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장관임명 예비인사들에 대한 ‘사전 직무 연관성 적합 테스트제’ 도입, ‘합리적 장관 성과지표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사전․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8. 사전에 합리적 장관임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칙에 기초한 장관 임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9  ‘장관 인사 청문 규범’ 제정, ‘합리적 인사청문 조사항목’ 마련과 사전 공개, ‘적절한 인사청문회 기간’ 설정 등 ‘인사청문회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관임명제 조속히 개선해야한다
인사추천‧검증절차의 다원화
‘사전 직무연관성 적합 테스트제’ 도입
‘장관 인사청문 규범’ 만들어 합리적 조사항목 설정


1.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총리와 일부 장관임명 과정에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강력한 개혁의 추진 동력이 일부 상실되었다.

2. 국가적 재앙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장관의 공무원에 대한 통제 역시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일부 장관들의 부적절한 행태 역시 정부불신을 초래했다. 

3. 이런 현상들은 장관인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과 국민적 수용성 범위를 정확히 반영치 못한 장관후보인증시스템 부재의 결과이다.

4. 따라서 장관 임명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철학에 입각한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5. 전문성과 도덕성에 기초를 둔 장관 임명의 균형적 조화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되어야 한다.

6. 구체적으로는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의 ‘외부검증 및 추천 기능’ 활성화, ‘장관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장관 후보 공모제’ 도입, ‘청와대 인재구인관실’ 신설 등을 통해 장관 임명인사 추천 및 인사 검증절차의 이원화 및 다원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장관임명 예비인사들에 대한 ‘사전 직무 연관성 적합 테스트제’ 도입, ‘합리적 장관 성과지표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사전․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8. 사전에 합리적 장관임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칙에 기초한 장관 임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9  ‘장관 인사 청문 규범’ 제정, ‘합리적 인사청문 조사항목’ 마련과 사전 공개, ‘적절한 인사청문회 기간’ 설정 등 ‘인사청문회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추천 33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