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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2014.3.26) 발표 및 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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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5월27일 09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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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4.3.26 전경련회관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방향‘에 대해 김광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동수 부장 (KDI 금융정책연구부) 이성규 사장 (연합자산관리) 장경덕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등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New Trend in Debt Restructuring : From Bail-out to Bail-in‘에 대해 Mr. Graeme Knowd (Associate M.D., Moody's)의 주제발표와 박용린 실장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이재우 대표 (보고인베스트먼트) 이정진 대표 (H&Q Korea) 등의 토론이 있었다.

 ◈ 제3세션은 종합토론으로 권오규 교수 (KAIST)< 전 경제부총리>의 사회로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김용범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김진수 선임국장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정계성 변호사 (김앤장) 정용석 부장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 홍종학 의원 (민주당)등의 토론이 있었다.<이름 가나다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부실 발생 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부담 최소화 및 세금으로 부실 보전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당사자들의 책임 하에 내부 부담하는 원칙 (Bail-in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료는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의 자료 ‘정책연구-보고서’<2014.2.22> ‘기업구조조정 -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리고 IFS세미나 <2014.4.12>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 - 제1부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혁신방향’등으로 이미 소개된 내용이다. 다만 세미나 전체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정책연구-보고서’란에 추가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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