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 보고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정책조정실(장) 신설, 국가현안 구심점 역할
산하에 행정혁신비서관, 국민안전상황본부 운영
비서실장은 정무, 의전, 홍보 등 소통과 인사에 집중
정무기능 활성화로 소통기능 제고 절실
국정 최종결정권에 대한 조율과 책임 명확화 기대

1.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국가개조를 혁신가치로 제시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신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해 청와대의 변화 없이 부처만 개편해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의 특성상 청와대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제반 정책을 기획에서 성과까지 전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율하는  정책조정실(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3. 정책조정실 산하에 혁신(행정혁신 비서관 신설)과 안전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안전상황본부 등 재해재난을 24시간 모니터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비서실장은 정책영역에서 정책조정실장의 도움을 받는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소통, 인사 등 보좌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서실장의 직할범위는 의전, 인사, 총무, 정무, 홍보 등이 될 것이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은 2실장체제가 아니고 현 비서실장체제에서 정책부문의 전문적 보좌기능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다. 

5.  다른 한편 정책조정실 설치 여부를 떠나 특별히 현 국정기획수석을 행정수석으로 하고 기존 기획, 국정과제외에 행정혁신과 행정자치기능을 관할하게 하는 것은 신설되는 행정혁신처의 미션 완수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이 국회 등 본래적 정무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3.0, 행정혁신과 국정과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개편과제이다. 

6.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잘 작동된다면 청와대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이 보다 활성화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책임주체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대책과 정부혁신이 효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청와대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재확립될 것이다. 물론 제도적 재설계는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 행태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정책조정실(장) 신설, 국가현안 구심점 역할
산하에 행정혁신비서관, 국민안전상황본부 운영
비서실장은 정무, 의전, 홍보 등 소통과 인사에 집중
정무기능 활성화로 소통기능 제고 절실
국정 최종결정권에 대한 조율과 책임 명확화 기대

1.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국가개조를 혁신가치로 제시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신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해 청와대의 변화 없이 부처만 개편해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의 특성상 청와대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제반 정책을 기획에서 성과까지 전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율하는  정책조정실(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3. 정책조정실 산하에 혁신(행정혁신 비서관 신설)과 안전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안전상황본부 등 재해재난을 24시간 모니터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비서실장은 정책영역에서 정책조정실장의 도움을 받는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소통, 인사 등 보좌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서실장의 직할범위는 의전, 인사, 총무, 정무, 홍보 등이 될 것이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은 2실장체제가 아니고 현 비서실장체제에서 정책부문의 전문적 보좌기능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다. 

5.  다른 한편 정책조정실 설치 여부를 떠나 특별히 현 국정기획수석을 행정수석으로 하고 기존 기획, 국정과제외에 행정혁신과 행정자치기능을 관할하게 하는 것은 신설되는 행정혁신처의 미션 완수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이 국회 등 본래적 정무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3.0, 행정혁신과 국정과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개편과제이다. 

6.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잘 작동된다면 청와대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이 보다 활성화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책임주체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대책과 정부혁신이 효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청와대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재확립될 것이다. 물론 제도적 재설계는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 행태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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