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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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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5월13일 18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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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의 연금, 교육, 건강을 위해서는 ‘증세’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평등정책과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에 의한 저출산 해결
○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사회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제시함.
－ 즉, 여성은 경제활동과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과 서비스업 등 3D 업종에의 기피현상의 해결 노력 필요
○ 3D업종에의 외국 노동력 집중과 한국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 해소 방안을 연결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기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대책을 광범위하게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의 질과 생산성의 증대를 위한 방안의 제도화 필요
○ 제도의 악용(예, 병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인센티브 제도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임.

⧠ 일자리 확충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의 차별금지에 의해 가능
○ 일자리 확충, 특히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통한 취업률 증대를 위해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불식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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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5월13일 18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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