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안전지수 > 보고서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범죄 등 사회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안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2003년=100.0)으로 전년도의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성요소별로 보면 범죄 및 자살, 이혼 등을 반영한 사회안전지수는  이혼율의 하락으로 인해 119.54로 전년의 119.45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자연 재해 및 재난 지수는 116.86으로 전년도의 117.32보다0.46포인트 상승했다. 식품안전지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3.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안전및 안정지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율은 2009년의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자살율은 2006년의 단기간 개선을 제외하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이후 급격한 증가를 나태냈다. 그러나 지난해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에 개선된 후 악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은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45.36까지 개선되다가 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21.14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49.27까지 올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만인 2013년에 148.90으로 소폭 하락했다.

5.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범죄 등 사회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안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2003년=100.0)으로 전년도의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성요소별로 보면 범죄 및 자살, 이혼 등을 반영한 사회안전지수는  이혼율의 하락으로 인해 119.54로 전년의 119.45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자연 재해 및 재난 지수는 116.86으로 전년도의 117.32보다0.46포인트 상승했다. 식품안전지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3.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안전및 안정지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율은 2009년의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자살율은 2006년의 단기간 개선을 제외하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이후 급격한 증가를 나태냈다. 그러나 지난해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에 개선된 후 악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은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45.36까지 개선되다가 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21.14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49.27까지 올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만인 2013년에 148.90으로 소폭 하락했다.

5.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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