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 보고서

<주요 내용>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8일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했으며,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해 △유럽의 집적반도체기술 설계능력 강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파일럿라인 지원 및 개발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최첨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 △역량 센터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반도체 기금’ 운영 및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 [공급 안정화(Security of supply) 체계 마련] 처음 시도되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설비인 ‘통합생산설비’와 ‘개방형 EU 제조공장’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정체계 형성]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긴밀한 조정체계(coordination mechanism)를 마련하여 반도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자 함. 

- 동 법안을 기반으로 총 430억 유로가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됨.

 ► EU 회원국들의 반도체 부족 관련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럽 내 관련 산업계의 동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EU의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주요국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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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주요 내용>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8일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했으며,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해 △유럽의 집적반도체기술 설계능력 강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파일럿라인 지원 및 개발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최첨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 △역량 센터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반도체 기금’ 운영 및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 [공급 안정화(Security of supply) 체계 마련] 처음 시도되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설비인 ‘통합생산설비’와 ‘개방형 EU 제조공장’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정체계 형성]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긴밀한 조정체계(coordination mechanism)를 마련하여 반도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자 함. 

- 동 법안을 기반으로 총 430억 유로가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됨.

 ► EU 회원국들의 반도체 부족 관련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럽 내 관련 산업계의 동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EU의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주요국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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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