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플랫폼 패러다임과 미·중 기술 패권 >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1. 디지털 플랫폼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빠르게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전통 기업의 위상을 대체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는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도전하는 입장인 중국도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디지털 플랫폼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미·중 간 플랫폼 분야 기술 패권 경쟁을 분석하고 향후 경쟁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2. 미·중간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을 요약하면, 먼저 미국은 민간분야가 중국은 공공분야가 플랫폼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민간 영역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공공에서는 기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해 중국은 세부 영역을 나눠 중점기업을 육섬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장의 개방성 측면에서도 미국은 개방성이 큰 반면, 중국은 토종 플랫폼을 정부 영향력 아래 두고 시장을 보호하면 성장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술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중국이 재빠르게 추격중이며, 관련 스타트업이 활발히 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3. 향후 이러한 경쟁의 양상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간 디커플링이 다른 분야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디지털 플랫폼 분야는 기술 갈등으로 상호 독자적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며, 기술표준과 동맹 역시 미·중간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A를 통해 역량을 확보하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국가 간 인공지능 스타트업 M&A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이러한 예측에 따라 그간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을 외부기업의 역량을 흡수하고 그들과 협력의 시너지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간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략은 인프라 확충과 선도형 R&D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다양한 디지털 관련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우리도  시기적절하게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2016.12.),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2017.9),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전략(2018.5.), 인공지능 기본구상 발표 (2019.10.),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12.), 디지털 뉴딜(2020.7),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실현전략(2021.5) 등이 추진되어옴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국가 전반에 걸친 기반 전략의 성격이며 이어서 발표된 「디지털 뉴딜」이 실행계획으로 추진되어왔으며 이 중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임

    -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데이터 활용 지원이 인공지능 바우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형태로 2020년 초부터 추진되어옴

    - 이 외에도 인공지능 활용 사례(닥터엔서, 코로나19 챗봇, 수어통역 등)이 개발되었으며 교육과 인재 양성에서도 대학교원의 기업 겸직 허용, 인공지능 학과 신설 등이 추진됨 - 이후에 추진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2020.10)」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강점을 살려 계획이 수립됨

  ► 결과적으로 Tortoise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공지능 순위에서 6위를  차지, 특히 인프라와 개발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플랫폼 기반의 비유기적 성장전략이 필요

  ► 개별기업이 내부에서 역량을 구축하는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전략을 넘어  외부기업의 역량을 흡수하고 그들과 협력의 시너지를 만드는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전략이 필요

    - 구글의 딥마인드(알파고),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지오메트릭인텔리전스), 애플의 안면 인식 기술(시리)는 스타트업에서 개발되어 인수된 것으로 빠른 기술변화를 포착한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학과에서 융합 개발이 가능한 대학에서 기여

   ►스타트업의 미·중 간 M&A 갈등은 오히려 우리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전략은 기술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전략이라기 보다는 기술을 도입해 상용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예, 인공지능 바우처)하고 있어 기술개발 전략에 스타트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대학이 △인공지능 기술개발 연구소 기업 설립이나 M&A를 확대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 투자형 M&A, 사내 스핀오프 등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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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강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선임연구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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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디지털 플랫폼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빠르게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전통 기업의 위상을 대체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는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도전하는 입장인 중국도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디지털 플랫폼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미·중 간 플랫폼 분야 기술 패권 경쟁을 분석하고 향후 경쟁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2. 미·중간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을 요약하면, 먼저 미국은 민간분야가 중국은 공공분야가 플랫폼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민간 영역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공공에서는 기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해 중국은 세부 영역을 나눠 중점기업을 육섬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장의 개방성 측면에서도 미국은 개방성이 큰 반면, 중국은 토종 플랫폼을 정부 영향력 아래 두고 시장을 보호하면 성장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술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중국이 재빠르게 추격중이며, 관련 스타트업이 활발히 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3. 향후 이러한 경쟁의 양상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간 디커플링이 다른 분야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디지털 플랫폼 분야는 기술 갈등으로 상호 독자적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며, 기술표준과 동맹 역시 미·중간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A를 통해 역량을 확보하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국가 간 인공지능 스타트업 M&A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이러한 예측에 따라 그간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을 외부기업의 역량을 흡수하고 그들과 협력의 시너지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간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략은 인프라 확충과 선도형 R&D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다양한 디지털 관련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우리도  시기적절하게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2016.12.),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2017.9),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전략(2018.5.), 인공지능 기본구상 발표 (2019.10.),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12.), 디지털 뉴딜(2020.7),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실현전략(2021.5) 등이 추진되어옴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국가 전반에 걸친 기반 전략의 성격이며 이어서 발표된 「디지털 뉴딜」이 실행계획으로 추진되어왔으며 이 중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임

    -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데이터 활용 지원이 인공지능 바우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형태로 2020년 초부터 추진되어옴

    - 이 외에도 인공지능 활용 사례(닥터엔서, 코로나19 챗봇, 수어통역 등)이 개발되었으며 교육과 인재 양성에서도 대학교원의 기업 겸직 허용, 인공지능 학과 신설 등이 추진됨 - 이후에 추진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2020.10)」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강점을 살려 계획이 수립됨

  ► 결과적으로 Tortoise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공지능 순위에서 6위를  차지, 특히 인프라와 개발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플랫폼 기반의 비유기적 성장전략이 필요

  ► 개별기업이 내부에서 역량을 구축하는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전략을 넘어  외부기업의 역량을 흡수하고 그들과 협력의 시너지를 만드는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전략이 필요

    - 구글의 딥마인드(알파고),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지오메트릭인텔리전스), 애플의 안면 인식 기술(시리)는 스타트업에서 개발되어 인수된 것으로 빠른 기술변화를 포착한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학과에서 융합 개발이 가능한 대학에서 기여

   ►스타트업의 미·중 간 M&A 갈등은 오히려 우리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전략은 기술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전략이라기 보다는 기술을 도입해 상용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예, 인공지능 바우처)하고 있어 기술개발 전략에 스타트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대학이 △인공지능 기술개발 연구소 기업 설립이나 M&A를 확대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 투자형 M&A, 사내 스핀오프 등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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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강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선임연구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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