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 과제 > 보고서

1. 탄소중립 이슈의 어려움 - 목표설정의 비현실성 & 비합리성

①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에너지의  81%가 화석에너지 19%의 전기조차도 상당 부분 화석에너지로 생성

② 전기화 (Electrification) 문제 

-에너지 모두 전기화하려면 지금의 약 3배정도의 전기 필요

-신재생에너지,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모두 대체는 불가능, 경제 버팀목인 대부분의 산업들 소멸되는 결과

③ 탄소 배출 피크의 시간차

-산업화 후발주자로서, 60년 계획을 30년동안 따라잡겠다는 비현실적 계획 

-엄청난 비용 소요될 것이나 현실적 대안 부재

④ Global Energy Shock

-에너지 가격 전반적으로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세 지속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 에너지 정책 역시 흔들리는 추세 

2.모호한 국제적 합의와 한국의 수동적 거버넌스 대응

① Glasgow Climate Pact, COP26

-Mitigation V-20

“….accelerating efforts towards the phasedown of unabated coal power and phase-out of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

- loophole로 가득한 실행력 전무한 미사여구 

- phasedown : phase-out 이 아님

- unabated : 저감장치가 없는; 어떤 종류의 저감장치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Inefficient : 비효율적인; 효율을 판별하는 기준  없음

- 2050년으로 묵계는 있지만 시한도 없고, 기준도 없는 협정에 불과 

② NDC와 기타 COP의 다양한 이벤트

- NDC: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

-후퇴금지의 원칙;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나, 공허한 약속에 불과

-글로벌 탈석탄 선언: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없애겠다는 pledge에 40개국과 함께 서명, 그러나 COP의 negotiation과 상관없는 장외의 event이고 법적 구속력/강제력 없음

③ 여전한 주종에너지 전망 & GLOBAL ENERGY CRUNCH

- 미국, 2050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주종에너지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전망(Energy Information Agency, 2022.3). 임기초의 ‘transition from oil’ 에서 OPEC+에 증산 강력 요구, SPR을 방출

- 에너지 쇼크로 영국: COP26의 host country였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 프랑스는 원전 확대, 

- 중국: 전력부족 정전 심각, 석탄 발전을 급속히 늘려서 해결

3.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국내적 문제점

① 비합리적 정책 추진의 위험성

-에너지 비용/세금의 인상과 같은 비인기 정책 기피됨

-수요는 코로나로 일시 줄었지만 수요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

-공급구조나 수단만 바꾸는 정책은 에너지 안보의 문제 야기

-고도 산업국가 이면서 에너지가 없는 국가로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

②부실덩어리로 전락한 한전

-최근 SMP가 급등하여 한전적자 폭발적으로 확대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믹스 구조가 하루 24시간 SMP가 천연가스에 걸림

-2021년 평균 SMP는 93원/kWh , 적자규모 5조8천억원 상회. 역사상 최대 기록

-이대로면 연간 10조이상~ 20조 적자 발생. 만회하려면 전기요금 당장 30% 인상 필요

③ 향후 예상되는 문제 

-원전 생태계의 붕괴와 지체에 따른 비용상승의 문제 잔존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증 없이 통과되었던 솔루션, 투자에 반드시 검증 필요. 

-이후 정치적 백업 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Death valley  예상

-2021년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 : 기존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 명시. 실현기반 부재로 추진도 안되며 바꾸기도 어려운 규제의 말뚝으로 작용할 위험

4.에너지 이슈의 합리적 이해와 향후 과제

① 에너지 시장의 국제적 트렌드와 글로벌 공급망 위협

-세 번째 에너지 Shock 에 대해 타국은 천연가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 트렌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이를 다잡지 못하면, 5-10년의 문제에 허덕이며 지나가게 될 것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움 

-태양광 사업의 중국 비중 증가

-전기자동차의 개발 역시 새로운 광물이 상당히 필요함. 이제 에너지 안보보다 심각한 기술 종속의 문제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

② 한국의 강점과 국토적 한계 

- 에너지는 없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 터빈 제너레이터, 플랜트, 원자로 등을 상당히 잘 만드는 강점을 가진 나라

-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선택권없음. 손쉽게 원전을 늘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됨. 현재 존재하는 30기 이상 더 가질 수 있는 송전선과 국토가 없음

-더 비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실체가 부재한 계획으로 주목하게 되면,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었던 값진 prime, 상대적 경쟁우위를 잃게 되는 것. 

③기술 개발과 자연 조건의 합리적, 현실적 이해

- 에너지는 기술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공적 이해가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음. 우리가 문제의 초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 1) Fossil Energy + Carbon Capture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후자 불가능. 

- 2) 신재생 Energy +저장(수소, 암모니아, ESS) : 아직 불가능함. 

- 화석에너지는 당장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료. 미래의 계획을 논하면서도 현재 시점의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함. 

1. 탄소중립 이슈의 어려움 - 목표설정의 비현실성 & 비합리성

①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에너지의  81%가 화석에너지 19%의 전기조차도 상당 부분 화석에너지로 생성

② 전기화 (Electrification) 문제 

-에너지 모두 전기화하려면 지금의 약 3배정도의 전기 필요

-신재생에너지,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모두 대체는 불가능, 경제 버팀목인 대부분의 산업들 소멸되는 결과

③ 탄소 배출 피크의 시간차

-산업화 후발주자로서, 60년 계획을 30년동안 따라잡겠다는 비현실적 계획 

-엄청난 비용 소요될 것이나 현실적 대안 부재

④ Global Energy Shock

-에너지 가격 전반적으로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세 지속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 에너지 정책 역시 흔들리는 추세 

2.모호한 국제적 합의와 한국의 수동적 거버넌스 대응

① Glasgow Climate Pact, COP26

-Mitigation V-20

“….accelerating efforts towards the phasedown of unabated coal power and phase-out of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

- loophole로 가득한 실행력 전무한 미사여구 

- phasedown : phase-out 이 아님

- unabated : 저감장치가 없는; 어떤 종류의 저감장치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Inefficient : 비효율적인; 효율을 판별하는 기준  없음

- 2050년으로 묵계는 있지만 시한도 없고, 기준도 없는 협정에 불과 

② NDC와 기타 COP의 다양한 이벤트

- NDC: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

-후퇴금지의 원칙;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나, 공허한 약속에 불과

-글로벌 탈석탄 선언: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없애겠다는 pledge에 40개국과 함께 서명, 그러나 COP의 negotiation과 상관없는 장외의 event이고 법적 구속력/강제력 없음

③ 여전한 주종에너지 전망 & GLOBAL ENERGY CRUNCH

- 미국, 2050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주종에너지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전망(Energy Information Agency, 2022.3). 임기초의 ‘transition from oil’ 에서 OPEC+에 증산 강력 요구, SPR을 방출

- 에너지 쇼크로 영국: COP26의 host country였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 프랑스는 원전 확대, 

- 중국: 전력부족 정전 심각, 석탄 발전을 급속히 늘려서 해결

3.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국내적 문제점

① 비합리적 정책 추진의 위험성

-에너지 비용/세금의 인상과 같은 비인기 정책 기피됨

-수요는 코로나로 일시 줄었지만 수요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

-공급구조나 수단만 바꾸는 정책은 에너지 안보의 문제 야기

-고도 산업국가 이면서 에너지가 없는 국가로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

②부실덩어리로 전락한 한전

-최근 SMP가 급등하여 한전적자 폭발적으로 확대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믹스 구조가 하루 24시간 SMP가 천연가스에 걸림

-2021년 평균 SMP는 93원/kWh , 적자규모 5조8천억원 상회. 역사상 최대 기록

-이대로면 연간 10조이상~ 20조 적자 발생. 만회하려면 전기요금 당장 30% 인상 필요

③ 향후 예상되는 문제 

-원전 생태계의 붕괴와 지체에 따른 비용상승의 문제 잔존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증 없이 통과되었던 솔루션, 투자에 반드시 검증 필요. 

-이후 정치적 백업 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Death valley  예상

-2021년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 : 기존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 명시. 실현기반 부재로 추진도 안되며 바꾸기도 어려운 규제의 말뚝으로 작용할 위험

4.에너지 이슈의 합리적 이해와 향후 과제

① 에너지 시장의 국제적 트렌드와 글로벌 공급망 위협

-세 번째 에너지 Shock 에 대해 타국은 천연가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 트렌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이를 다잡지 못하면, 5-10년의 문제에 허덕이며 지나가게 될 것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움 

-태양광 사업의 중국 비중 증가

-전기자동차의 개발 역시 새로운 광물이 상당히 필요함. 이제 에너지 안보보다 심각한 기술 종속의 문제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

② 한국의 강점과 국토적 한계 

- 에너지는 없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 터빈 제너레이터, 플랜트, 원자로 등을 상당히 잘 만드는 강점을 가진 나라

-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선택권없음. 손쉽게 원전을 늘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됨. 현재 존재하는 30기 이상 더 가질 수 있는 송전선과 국토가 없음

-더 비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실체가 부재한 계획으로 주목하게 되면,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었던 값진 prime, 상대적 경쟁우위를 잃게 되는 것. 

③기술 개발과 자연 조건의 합리적, 현실적 이해

- 에너지는 기술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공적 이해가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음. 우리가 문제의 초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 1) Fossil Energy + Carbon Capture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후자 불가능. 

- 2) 신재생 Energy +저장(수소, 암모니아, ESS) : 아직 불가능함. 

- 화석에너지는 당장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료. 미래의 계획을 논하면서도 현재 시점의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