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 > 보고서

1.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클 가능성

   - 글로벌 부채레버리지, 역외 달러화유동성, 신흥국 외화부채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어 금리충격에 대한 자산가격, 자본이동 등 시장민감도가 크게 상승

   -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개시되며, 연준의 정책 실기로 금리인상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

   - G2갈등과 진영결집, 보호무역주의 등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는 균열이 지속

2.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괄목할 만한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생산성 부문에 대한 중개능력이 미흡한 가운데, 실물순환과 괴리된 금융순환이 주택경기순환과 맞물리며 다양한 시스템적 취약성을 노정

   - 경제가 생산성 중심의 내생적 성장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발견과 만기변환에 한계가 있는 은행과 단기성 자본시장에 금융저축이 환류하며 성장·혁신기업에 대한 중개기능이 제약되고 신용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지속

   - 가계부문은 자본시장의 심화 미흡 등으로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금융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실물주택 중심의 자산운용으로 자산∙부채 불일치에 따른 부채 차환위험과 금리위험, 주택가격 변동위험에 노출

   - 정책금융과 보증의 과다 지원으로 시장규율 작동이 미흡하며, 은행과 자본시장의 거버넌스 기능도 취약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 디지털 혁신, 에너지 전환 등으로 전통 금융업의 기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문의 군집행동이 자산거품 등 불안정성을 야기

3. 거시금융 안정 및 경제 복원력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가 추진될 필요

   - 통화부문에서는 물가목표제 운영전략의 투명성 제고, 금융안정을 고려한 정책 운영체계 확충, 디지털 전환, 섀도우뱅킹 등 정책파급경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적정 CBDC 도입방안 마련 등이 긴요

   - 금융부문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법제화 및 투명성 제고, 민간시장기능 확충을 통한 주택경기 안정화와 가계부채구조 개선, 국가부채 관리기능 강화, 시장중심형 금융구조 전환을 통한 실물중개역량 제고 및 상시구조조정기능 활성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한 규제·감독시스템 선진화 등이 요구됨

1.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클 가능성

   - 글로벌 부채레버리지, 역외 달러화유동성, 신흥국 외화부채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어 금리충격에 대한 자산가격, 자본이동 등 시장민감도가 크게 상승

   -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개시되며, 연준의 정책 실기로 금리인상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

   - G2갈등과 진영결집, 보호무역주의 등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는 균열이 지속

2.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괄목할 만한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생산성 부문에 대한 중개능력이 미흡한 가운데, 실물순환과 괴리된 금융순환이 주택경기순환과 맞물리며 다양한 시스템적 취약성을 노정

   - 경제가 생산성 중심의 내생적 성장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발견과 만기변환에 한계가 있는 은행과 단기성 자본시장에 금융저축이 환류하며 성장·혁신기업에 대한 중개기능이 제약되고 신용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지속

   - 가계부문은 자본시장의 심화 미흡 등으로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금융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실물주택 중심의 자산운용으로 자산∙부채 불일치에 따른 부채 차환위험과 금리위험, 주택가격 변동위험에 노출

   - 정책금융과 보증의 과다 지원으로 시장규율 작동이 미흡하며, 은행과 자본시장의 거버넌스 기능도 취약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 디지털 혁신, 에너지 전환 등으로 전통 금융업의 기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문의 군집행동이 자산거품 등 불안정성을 야기

3. 거시금융 안정 및 경제 복원력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가 추진될 필요

   - 통화부문에서는 물가목표제 운영전략의 투명성 제고, 금융안정을 고려한 정책 운영체계 확충, 디지털 전환, 섀도우뱅킹 등 정책파급경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적정 CBDC 도입방안 마련 등이 긴요

   - 금융부문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법제화 및 투명성 제고, 민간시장기능 확충을 통한 주택경기 안정화와 가계부채구조 개선, 국가부채 관리기능 강화, 시장중심형 금융구조 전환을 통한 실물중개역량 제고 및 상시구조조정기능 활성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한 규제·감독시스템 선진화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