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권별 당면 과제와 대응 방안 > 보고서

<금융권별 현안과 정책과제​>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2021연차보고서’에서 ‘2022년 금융권의 당면과제와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GFIN이 분석한 금융권별 현안과 정책과제를 요약, 발표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순서는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순이다. <편집자>

◈ 2022년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 

▲ GFIN 전문위원회

 ​

1. 코로나19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 

①가계부채 관련 정책 과제

   - 금리정책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경기대응과 과잉유동성 조절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거시경제 및 개인의 사정에 따른 대출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을 고려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긴급한 상황이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현재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음.

   -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및 이에 대한 기대이므로 주택공급 확대, 관련 세제 정비 등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금리가 올라 상환부담이 커지면 취약계층부터 부실화가 진전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능력을 조사하고 일부 상환, 지원, 회생 등 방안을 마련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②  현재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향후 종료될 경우 리스크 집중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존재하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가 시행되고 있는 등의 여건을 볼 때,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경제 전체에 잠재부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①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

   - 플랫폼 대형화에 따라 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보안 우려 해소 등이 필요하여 데이터산업뿐 아니라 보안산업의 성장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금융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존 금융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출현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규제체계를 현재의 기관별 규제에서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마이데이터의 대형화 및 다각화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빅테크의 시장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

   - 최근 디지털뉴딜, 데이터기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는 바, 마이데이터 사업이 여타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경우 정보집중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필요

②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빅테크 및 핀테크 등 비금융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 금융업에 금융회사가 아닌 기술기업들이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진입하는 것은 시장경쟁 활성화, 금융혁신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므로 기본적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을 위해 이들이 금융회사와 같은 규제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로운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상품과 방식으로 시장에서 활동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③ 향후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빅테크 및 핀테크 등 비금융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빅테크는 네트워크 효과가 커 이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규모가 커질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되어 금융규제 체계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빅테크 및 핀테크가 금융업을 수행하더라도 금융규제 체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④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당국의 과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될 경우 비금융 사업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사업으로 파급되는 금융-비금융회사 간 위험전이(risk transfer)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해야함.

   -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전환비용 때문에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거래 당국이 미리 이에 대비해야함.

  - 빅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은 ‘플랫폼’ 자체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플랫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의 규칙(rule)도 만들 수 있어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비할 필요

  -향후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기업들과 경쟁할 경우 규모가 큰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금융의 포용성 확산 

①정책서민금융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 정책서민금융은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제도권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시장실패에 따른 지원이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인데 현재 정부 재정자금보다는 주로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가 있음.

  - 서민금융의 목표는 지원받은 서민(소상공인)의 제도권금융 안착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지원 총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 손실최소화가 목표가 되는 경향이 있어 지원이 절실한 계층보다는 신용도가 다소 높고 덜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서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업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생활안정자금 필요 서민은 과감히 복지정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②정책서민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회계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필요

    -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재정자금 지원을 늘리고 재정자금 지원에 대한 손실 책임을 완화하여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서민의 생활안정자금보다는 사업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용자 상당수는 과감하게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으로 이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에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국한할 필요 

    - 원스톱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서민금융 또는 복지프로그램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창구와 인력을 전국 지자체에 마련하는 방안 검토 

◈ 2022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

▲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팬데믹 기간 동안 은행권은 정부 지원 자금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자산이 크게 성장한 반면, 자산가격 상승, 경기회복 등으로 대손 비용 등이 예상치를 밑돌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수익성 타격이 적었음.

- 건전성 규제 강화, 저금리 환경 지속 등으로 은행권의 51%가 자기자본비용 대비 낮은 ROE를 시현했고, 은행권의 향후 수익성은 금리상승, 유동성 변화 등에 따라 7~12% 수준을 기록할 전망. 지난 10년간 평균 ROE 수준(7~8%)와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투자자 유치를 통한 시장가치 개선 기대도 난망 

- 국내 은행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팬데믹 기간에 선전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로 대출수요는 급증한 반면,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대손비용이 안정세를 유지하였기 때문

◇ 2022년 전망

① 2022년에도 금리상승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② 금융권, 경쟁구도의 재편 가속화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업 개시 등으로 본격 경쟁

강력한 플랫폼과 풍부한 회원 수 기반의 경쟁력 확보 ←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논란 가중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강력한 고객접점을 보유한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 재편

③ 은행의 기업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 은행업의 기업가치는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 은행산업의 위기

◇ 정책제언

①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 : 비이자 이익 확대

-각종 금융사고 등으로 비예금성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이자수익 확대 어려움 가중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Fee-based Biz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②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 혁신을 위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 vs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필요. △동일기능-동일규제

△양방향 진입규제 완화 △빅테크 독과점 문제 해소 필요

③ 은행과 핀테크의 협업을 통한 상생 구조의 형성

-은행은 핀테크 랩 운영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혁신기술의 발전, 경쟁력 제고에 집중

-핀테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과 광범위한 제휴 또는 지분투자의 활성화 유도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 은행과 핀테크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은행의 핀테크에 대한 지분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예컨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투자업종 등에 대한 유권해석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 등.

④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경쟁 체계에 대응

- 빅테크와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사업기반 창출을 위한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 여건 조성

- 자체 역량 또는 제휴 등을 통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 원활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수업무에 대한 유연한 조치 

- 디지털 전환(DT)의 체계적 이행 노력 지원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델이 시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조치  △민간 데이터 거래소 운영 등 인프라 개선 

⑤ ESG 경영 체계의 확립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은행 전반에 걸쳐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

-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CEO의 경영철학과 비즈니스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유지 △ ESG 경영 관련 공시 제도의 적극적인 개편 △ 투자의사 결정 또는 대출 심사 등에 있어 ESG 요소 반영을 의무화 

◈.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보험업 현안으로는  △정태적 경쟁 심화 및 혁신 부진 △ 낮은 소비자신뢰 △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ESG의 중요성 확대  △보장 수요 변화 등으로 요약

◇정책 과제

  ① 진입·퇴출 규제 혁신

- 시장확대 기회 제공, 동태적 경쟁 유도 등 시장혁신을 촉진하여 시장효율성 제고

-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참여 및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1사(社)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사업구조조정 인프라 조성

②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장혁신 촉진 & 규제차익을 해소를 위해, 보다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 전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규제 개선-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규제를 기능별, 포괄주의 중심으로 전환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및 활성화-보험회사의 테크 기업과의 협업·제휴·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보험회사가 구축하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오픈뱅킹, 지급지시전달업 등을 허용할 필요 

③ 보험계약관리 개선

-보험 모집부터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까지의 보험계약관리 개선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판매채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보험모집시장 진출 제도 개선 △보험계약 유지율 공시 강화 △보험민원 해결제도 개선

④ 건전경영 유도

- 부채시가평가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장기투자 역량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내실 강화

△IFRS17·K-ICS 도입 체계적 준비 △장기투자 역량 강화 △ESG 책임경영 평가지표 및 공시

⑤ 보장서비스 강화

-보장 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보험산업의 사회적 기능 제고 및 사업모형 진화   

△장기 요양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영업중단손해 관리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2022년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 금융투자업 주요 현안

①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장 상승 이후 하락 반전, 금리인하 이후 상승 반전

② 빅테크의 증권업 진출

③ 시스템리스크-잠재위험 증가:우발채무 증가하고, 유동성갭 대비 단기조달 비중 상승하면서 시스템리스크 확대

➃ 양극화 구도 지속- 증권업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

⑤ 개인 직접투자자 증가-코로나19 이후 개인의 직접투자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시장 성장주도. 다만 2022년 금융환경 변화로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개인들의 투자수익률 악화 우려

◇ 정책 제안

①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MSCI선진국 지수 편입 :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 주식시장의 레벨업이 가능할 전망

②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증권사 그림자금융은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이러한 잠재위험이 증가하기 전에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 스트레스테스트 정례화, 위험경로 모니터링, 부동산위험 모니터링

③ 개인투자자 피해 예방-코로나19 이후 투자경험이 부족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피해도 증가할 우려

➃ NFT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디지털 파일에 희소성과 소유증표를 제공하는 NFT 도입으로 가상경제 급성장 전망

  -NFT 도입 이후 자산의 파생가능성 증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도입으로 화폐의 신뢰성 보강

NFT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빅테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NFT 사업화 추진

  -다만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

NFT의 재산권 보장이 안 되고 있어 저작권 문제, 세금 징수 등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금융권별 현안과 정책과제​>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2021연차보고서’에서 ‘2022년 금융권의 당면과제와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GFIN이 분석한 금융권별 현안과 정책과제를 요약, 발표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순서는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순이다. <편집자>

◈ 2022년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 

▲ GFIN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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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 

①가계부채 관련 정책 과제

   - 금리정책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경기대응과 과잉유동성 조절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거시경제 및 개인의 사정에 따른 대출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을 고려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긴급한 상황이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현재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음.

   -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및 이에 대한 기대이므로 주택공급 확대, 관련 세제 정비 등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금리가 올라 상환부담이 커지면 취약계층부터 부실화가 진전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능력을 조사하고 일부 상환, 지원, 회생 등 방안을 마련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②  현재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향후 종료될 경우 리스크 집중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존재하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가 시행되고 있는 등의 여건을 볼 때,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경제 전체에 잠재부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①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

   - 플랫폼 대형화에 따라 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보안 우려 해소 등이 필요하여 데이터산업뿐 아니라 보안산업의 성장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금융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존 금융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출현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규제체계를 현재의 기관별 규제에서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마이데이터의 대형화 및 다각화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빅테크의 시장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

   - 최근 디지털뉴딜, 데이터기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는 바, 마이데이터 사업이 여타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경우 정보집중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필요

②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빅테크 및 핀테크 등 비금융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 금융업에 금융회사가 아닌 기술기업들이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진입하는 것은 시장경쟁 활성화, 금융혁신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므로 기본적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을 위해 이들이 금융회사와 같은 규제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로운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상품과 방식으로 시장에서 활동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③ 향후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빅테크 및 핀테크 등 비금융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빅테크는 네트워크 효과가 커 이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규모가 커질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되어 금융규제 체계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빅테크 및 핀테크가 금융업을 수행하더라도 금융규제 체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④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당국의 과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될 경우 비금융 사업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사업으로 파급되는 금융-비금융회사 간 위험전이(risk transfer)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해야함.

   -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전환비용 때문에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거래 당국이 미리 이에 대비해야함.

  - 빅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은 ‘플랫폼’ 자체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플랫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의 규칙(rule)도 만들 수 있어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비할 필요

  -향후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기업들과 경쟁할 경우 규모가 큰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금융의 포용성 확산 

①정책서민금융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 정책서민금융은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제도권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시장실패에 따른 지원이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인데 현재 정부 재정자금보다는 주로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가 있음.

  - 서민금융의 목표는 지원받은 서민(소상공인)의 제도권금융 안착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지원 총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 손실최소화가 목표가 되는 경향이 있어 지원이 절실한 계층보다는 신용도가 다소 높고 덜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서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업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생활안정자금 필요 서민은 과감히 복지정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②정책서민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회계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필요

    -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재정자금 지원을 늘리고 재정자금 지원에 대한 손실 책임을 완화하여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서민의 생활안정자금보다는 사업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용자 상당수는 과감하게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으로 이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에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국한할 필요 

    - 원스톱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서민금융 또는 복지프로그램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창구와 인력을 전국 지자체에 마련하는 방안 검토 

◈ 2022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

▲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팬데믹 기간 동안 은행권은 정부 지원 자금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자산이 크게 성장한 반면, 자산가격 상승, 경기회복 등으로 대손 비용 등이 예상치를 밑돌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수익성 타격이 적었음.

- 건전성 규제 강화, 저금리 환경 지속 등으로 은행권의 51%가 자기자본비용 대비 낮은 ROE를 시현했고, 은행권의 향후 수익성은 금리상승, 유동성 변화 등에 따라 7~12% 수준을 기록할 전망. 지난 10년간 평균 ROE 수준(7~8%)와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투자자 유치를 통한 시장가치 개선 기대도 난망 

- 국내 은행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팬데믹 기간에 선전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로 대출수요는 급증한 반면,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대손비용이 안정세를 유지하였기 때문

◇ 2022년 전망

① 2022년에도 금리상승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② 금융권, 경쟁구도의 재편 가속화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업 개시 등으로 본격 경쟁

강력한 플랫폼과 풍부한 회원 수 기반의 경쟁력 확보 ←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논란 가중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강력한 고객접점을 보유한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 재편

③ 은행의 기업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 은행업의 기업가치는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 은행산업의 위기

◇ 정책제언

①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 : 비이자 이익 확대

-각종 금융사고 등으로 비예금성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이자수익 확대 어려움 가중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Fee-based Biz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②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 혁신을 위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 vs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필요. △동일기능-동일규제

△양방향 진입규제 완화 △빅테크 독과점 문제 해소 필요

③ 은행과 핀테크의 협업을 통한 상생 구조의 형성

-은행은 핀테크 랩 운영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혁신기술의 발전, 경쟁력 제고에 집중

-핀테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과 광범위한 제휴 또는 지분투자의 활성화 유도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 은행과 핀테크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은행의 핀테크에 대한 지분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예컨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투자업종 등에 대한 유권해석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 등.

④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경쟁 체계에 대응

- 빅테크와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사업기반 창출을 위한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 여건 조성

- 자체 역량 또는 제휴 등을 통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 원활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수업무에 대한 유연한 조치 

- 디지털 전환(DT)의 체계적 이행 노력 지원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델이 시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조치  △민간 데이터 거래소 운영 등 인프라 개선 

⑤ ESG 경영 체계의 확립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은행 전반에 걸쳐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

-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CEO의 경영철학과 비즈니스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유지 △ ESG 경영 관련 공시 제도의 적극적인 개편 △ 투자의사 결정 또는 대출 심사 등에 있어 ESG 요소 반영을 의무화 

◈.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보험업 현안으로는  △정태적 경쟁 심화 및 혁신 부진 △ 낮은 소비자신뢰 △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ESG의 중요성 확대  △보장 수요 변화 등으로 요약

◇정책 과제

  ① 진입·퇴출 규제 혁신

- 시장확대 기회 제공, 동태적 경쟁 유도 등 시장혁신을 촉진하여 시장효율성 제고

-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참여 및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1사(社)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사업구조조정 인프라 조성

②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장혁신 촉진 & 규제차익을 해소를 위해, 보다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 전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규제 개선-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규제를 기능별, 포괄주의 중심으로 전환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및 활성화-보험회사의 테크 기업과의 협업·제휴·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보험회사가 구축하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오픈뱅킹, 지급지시전달업 등을 허용할 필요 

③ 보험계약관리 개선

-보험 모집부터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까지의 보험계약관리 개선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판매채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보험모집시장 진출 제도 개선 △보험계약 유지율 공시 강화 △보험민원 해결제도 개선

④ 건전경영 유도

- 부채시가평가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장기투자 역량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내실 강화

△IFRS17·K-ICS 도입 체계적 준비 △장기투자 역량 강화 △ESG 책임경영 평가지표 및 공시

⑤ 보장서비스 강화

-보장 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보험산업의 사회적 기능 제고 및 사업모형 진화   

△장기 요양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영업중단손해 관리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2022년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 금융투자업 주요 현안

①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장 상승 이후 하락 반전, 금리인하 이후 상승 반전

② 빅테크의 증권업 진출

③ 시스템리스크-잠재위험 증가:우발채무 증가하고, 유동성갭 대비 단기조달 비중 상승하면서 시스템리스크 확대

➃ 양극화 구도 지속- 증권업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

⑤ 개인 직접투자자 증가-코로나19 이후 개인의 직접투자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시장 성장주도. 다만 2022년 금융환경 변화로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개인들의 투자수익률 악화 우려

◇ 정책 제안

①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MSCI선진국 지수 편입 :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 주식시장의 레벨업이 가능할 전망

②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증권사 그림자금융은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이러한 잠재위험이 증가하기 전에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 스트레스테스트 정례화, 위험경로 모니터링, 부동산위험 모니터링

③ 개인투자자 피해 예방-코로나19 이후 투자경험이 부족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피해도 증가할 우려

➃ NFT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디지털 파일에 희소성과 소유증표를 제공하는 NFT 도입으로 가상경제 급성장 전망

  -NFT 도입 이후 자산의 파생가능성 증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도입으로 화폐의 신뢰성 보강

NFT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빅테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NFT 사업화 추진

  -다만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

NFT의 재산권 보장이 안 되고 있어 저작권 문제, 세금 징수 등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