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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1> 스마트폰 산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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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0년02월1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2월15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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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한국 스마트폰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 저부가가치에 치중
차세대 스마트폰 부품 제조 산업 재편성과 고부가 서비스 분야 개발 절실
응용과학 분야 인재육성과 빅데이터 확보 노력…벤처기업 생태계 강화
차세대 스마트폰 부품 제조 산업 재편성과 고부가 서비스 분야 개발 절실
응용과학 분야 인재육성과 빅데이터 확보 노력…벤처기업 생태계 강화
1. 차세대 스마트폰은 기존 스마트폰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부품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존 스마트폰과 달리, 차세대 스마트폰은 인공지능 기능과 사물인터넷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정보 플랫폼’으로 그 역할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제조는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세대 스마트폰은 새로운 부품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디지털서비스 분야가 더 많은 분야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부품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조생산과 더불어 반도체설계와 같은 전문과학지식 서비스 분야의 투입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림14]를 참조해 보면, 해외 경쟁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가치사슬 내 포지셔닝이 매우 다르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애플과 같은 해외 경쟁기업은 자체OS와 디자인 개발, 그리고, 자체 유통판매 및 컨텐츠 서비스에 특화하고 있으며, 제조 및 조립 생산은 부품별 공급업체와 조립위탁업체에게 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디자인 개발 이외에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서 빠져있고, 주로 부품제조와 조립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앞으로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경쟁도 중요하지만, 그로부터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차세대 스마트폰에 맞은 부품 제조 산업의 재편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우리정부의 지원정책은 차세대 스마트폰 산업 자체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생산과 관련성이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소재개발 그리고 통신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폰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품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맞춤형 생산을 통해 공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표준형 생산이기 때문에 빠른 최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시스템반도체는 각각의 IT기기에 맞춤형으로 소량으로 제작 및 공급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지원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등이다. 이러한 핵심가치 기술을 확보·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데이터(IoT) 등 미래 핵심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핵심기술 분야에 후발진입하기 보다는 한국의 강점분야인 5G,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 기술리더십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내용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휴대폰 기술협력 강화
한국정보화진흥원(2017)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AI 관련 연구실적, 역량, 프로젝트 투자규모, 관련 기업 수 등 종합적인 부문을 비교한 결과, 차세대 휴대폰 관련핵심기술인 AI기술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G,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 등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I 선진국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⑵ 글로벌 경쟁력 선도가 어려운 기초과학 분야 대신 응용과학 분야 인재육성과 빅데이터 확보 노력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연구센터 신설,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확보 및 기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Google, Facebook, MS 등 글로벌 IT기업의 과학자·엔지니어와 1년간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확보문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스타트업은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과 기술력 향상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장단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⑶ 제도정비를 통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생태계 강화 노력
우선 범용기술 및 공공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연구자·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활발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우선활용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EY한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 기준 AI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벤처캐피탈 관련 투자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1위인 미국은 한국의 16.8배와 28.9배 이상 수준이고 2위인 중국은 한국의 7.3배와 10.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투자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존의 벤처캐피탈 설립요건(자본·인력), 투자업종 제한, CVC규제 등을 완화하고 스타트업간 인수합병 시에는 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정비를 통하여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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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0년02월1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2월17일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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