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 보고서

<주요 내용>

▶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로 확대

  -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 기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연평균 25.08% 증가한 결과, 2021년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서 글로벌 수입의 28.5%를 점유

▶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을 16개 분야로 분류하여 주요국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광반도체와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여타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

  -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웨이퍼 제조공정,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CPU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

  - 한국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일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대만은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보완적 관계에 있어 상호 호혜 협력 강화

▶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낮은 경쟁력으로 고급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큰 장애요인

  - 또한 중국은 대만(36%), 한국(20%), 일본(6%), 미국(4%)에 반도체 전체 수입의 66%를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도 약 3,000억 달러에 육박하여 상당기간 고급 반도체 산업 제조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상업적 분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범용 반도체 생산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과 ‘범용 기술에 기반을 둔 중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을 능가하는 후공정 노드에 대한 제조 능력 구축 시도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더 높은 반도체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당분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단기간 내에 배제 또는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중국은 범용 기술에 기반한 반도체 제조에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

▶ 한미일 공급망 협력 틀에서 3국의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하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

  - 한미일 반도체 산업은 상호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상호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 한미일 3국간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의 역량과 입지를 강화할 필요

  - 우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도하는 미국의 다자 차원의 협력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미일 상호간에 경제, 공급망, 기술동맹국으로서의 상호 위상을 다질 필요

▶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반도체 산업별로 De-coupling 분야와 De-risking 분야를 설정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

  -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반도체 제조 허브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도체 제조 혁신 환경 개선에 대한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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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로 확대

  -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 기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연평균 25.08% 증가한 결과, 2021년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서 글로벌 수입의 28.5%를 점유

▶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을 16개 분야로 분류하여 주요국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광반도체와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여타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

  -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웨이퍼 제조공정,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CPU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

  - 한국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일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대만은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보완적 관계에 있어 상호 호혜 협력 강화

▶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낮은 경쟁력으로 고급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큰 장애요인

  - 또한 중국은 대만(36%), 한국(20%), 일본(6%), 미국(4%)에 반도체 전체 수입의 66%를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도 약 3,000억 달러에 육박하여 상당기간 고급 반도체 산업 제조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상업적 분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범용 반도체 생산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과 ‘범용 기술에 기반을 둔 중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을 능가하는 후공정 노드에 대한 제조 능력 구축 시도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더 높은 반도체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당분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단기간 내에 배제 또는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중국은 범용 기술에 기반한 반도체 제조에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

▶ 한미일 공급망 협력 틀에서 3국의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하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

  - 한미일 반도체 산업은 상호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상호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 한미일 3국간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의 역량과 입지를 강화할 필요

  - 우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도하는 미국의 다자 차원의 협력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미일 상호간에 경제, 공급망, 기술동맹국으로서의 상호 위상을 다질 필요

▶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반도체 산업별로 De-coupling 분야와 De-risking 분야를 설정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

  -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반도체 제조 허브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도체 제조 혁신 환경 개선에 대한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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