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 내용 > 보고서

3월 14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개최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3월 14일(금)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을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Ⅰ. 한국의 소득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가?)와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Ⅱ.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광두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의 사회로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사진은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장면. 좌로부터 신관호 교수, 이윤수 교수, 김재진 원장, 박정수 교수, 이정민 교수, 장용성 위원>

◈ 발제 Ⅰ

한국의 소득불평등: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세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등불평도 정도는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자산불 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 소득 불평등의 원인

숙련편향기술,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숙련편향 기술변화

  ▪ 정보기술(IT)과 자동화의 발전은 고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이러한 기술변화는 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축소시켜 임금격차를 확대(David Autor) 

  ▪ 단순반복적인 지적업무(Routine Cognitive Tasks)와 단순반복적 육체적업무(Routine Manual Tasks)는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화의 영향

  ▪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선진국 내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

 - 노동시장의 변화

  ▪ 한국에서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와 80년대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완화됨

  ▪ 1997년 외환위기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

  ▪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연금 결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숙련편향기술 변화,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자산불평등의 원인은 주로 부동산

 -  과거 주류경제학이 소득불평등을 소홀히 다뤘지만, 최근 연구들은 과도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득불평등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이동성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계층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

 - 단순한 소득불평등 완화보다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

◈ 발제 Ⅱ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와 세대간 관점을 중심으로

▲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1. 자산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

-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 저해

  자산불평등 심화소비 위축총수요 둔화

  상위계층에 자산집중 → 생산적이지 않은 투자(부동산투기, 독점적시장지배)

-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 사회적 이동성 저하 : 교육, 건강, 창업기회 격차 발생, 불평등의 세습화 가능

- 투자기회 불평등

⇨ 불평등의 원인이 중요

 공정성 문제: 단순한 저축·투자수익률 차이가 아닌 특권적 접근(상속, 독점, 정책특혜)이나 투자접근 기회에 제한이 있는가?

2.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 자산 불평등: 왜 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

 -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불평등도 차이 커짐

3. 부동산 구매와 가계대출: 세대간 관점

 - 가계의 주택금융수요에 대응 필요. 금융포용성 관점에서의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

4.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문제

► 부동산 양극화: 가격 안정화와 투기적 수요 억제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은 진입장벽 형성: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 부동산의 투자적 수요 억제 : “투자”수익(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의 분산 필요

 - 건전성 규제가 부동산 안정에 사용되는 (정책목표와수단이엇갈리는) 잘못된 정책, 지역별 차별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도 의문

► 부실자산 처리를 통한 부동산가격 조정

 -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이 아님

 -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와 채무 조정 : 담보자산의 처분은 부실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수단

 - PF의 구조조정 필요:  토지가격의 조정 억제주택가격 조정 제한가계부채 상승

   기업부채를 결국 가계가 떠안는 문제

◈ 토론 Ⅰ

  ▲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 소득분배의 변화

 – 2010년 이후 세전기준 정체, 세후기준 완화,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 중산층/빈곤층 격차 확대가 더 문제

► 소득분배 변화 주요 요인 ⇒ 대응방향

  – 노동/자본 이슈가 아님 (노동의 몫은 정체) ⇒기업경영환경 개선 필요

  – 임금격차(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교육): 2015년 이후 완화 ⇒기업규모화 촉진, 교육기회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여성고용률 상승)

  – 고령빈곤층의 증가 ⇒ 고령빈곤층, 저소득 외벌이가구, 1인가구 대상 소득재분배 강화

◈ 토론 Ⅱ

  ▲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소득불평등 연구가 어려운 이유

  - 정확한 데이터 부족

  - 기존 거시모형은 동질적 가계 모형

  - 컴퓨터의 획기적 발전으로 이질적 가계모형 계산 가능

► 과연 헬조선인가?

  - 동의못함, 소득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

  - 자산불평등이 중요하다는 점 동의. 다만 자산 파악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소득이동성이 중요하다는 점 동의 

  -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지수:  미국 0.5> 한국 0.4(세전소득기준)

    그러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

◈ 토론 Ⅲ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1. 소득 불평등

 ► 한국의 지니계수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55으로 OECD평균(0.319)보다 매우 높음

   • 이자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이자소득점유율은 90.8%

   • 배당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배당소득점유율은 93.9%

   • 통합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통합소득점유율은 37.2%

   • 상위 0.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18.3%, 45.7%, 4.3%

   • 상위 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45.9%, 69.0%, 11.4%

2. 자산 불평등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자산(4억 3,191만원)이 소득4분위 평균자산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상위 자산·소득자 집단의 자산점유율 쏠림현상이 더 심함

3. 사회안전망 불평등

 A.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지난 5년간(2016-2020)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70% 내외이고, 정규직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여전히 낮음

 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2020년 기준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18.3%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41.7%임

  C. 건강보험

   • 지난 5년간 (2016-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가입율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가입율은 92.6%,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49.0%

  D. 고용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취득자 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 증가율 등은 큰 변화 없음

  E. 산재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산재보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20년 기준 가입율은 여전히 60% 미만임

◈ 토론 Ⅳ

  ▲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중 대부분은 정치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공정성 논란을 가져온다.

 ►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가난(家難)에 대한 문제이다.

  • 부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의 충격

  • 회사부도로 실직한 사람

  • 필요(needs)를 고려해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노동시장 불평등

  • IMF의 유산 비정규직

  • 평생고용과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는 IMF의 주문

  • 계약의 종류를 달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격한 구분

  • 고용보호는 정규직에 집중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

  •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차선과 차차선의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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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개최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3월 14일(금)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을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Ⅰ. 한국의 소득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가?)와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Ⅱ.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광두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의 사회로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사진은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장면. 좌로부터 신관호 교수, 이윤수 교수, 김재진 원장, 박정수 교수, 이정민 교수, 장용성 위원>

◈ 발제 Ⅰ

한국의 소득불평등: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세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등불평도 정도는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자산불 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 소득 불평등의 원인

숙련편향기술,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숙련편향 기술변화

  ▪ 정보기술(IT)과 자동화의 발전은 고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이러한 기술변화는 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축소시켜 임금격차를 확대(David Autor) 

  ▪ 단순반복적인 지적업무(Routine Cognitive Tasks)와 단순반복적 육체적업무(Routine Manual Tasks)는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화의 영향

  ▪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선진국 내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

 - 노동시장의 변화

  ▪ 한국에서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와 80년대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완화됨

  ▪ 1997년 외환위기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

  ▪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연금 결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숙련편향기술 변화,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자산불평등의 원인은 주로 부동산

 -  과거 주류경제학이 소득불평등을 소홀히 다뤘지만, 최근 연구들은 과도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득불평등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이동성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계층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

 - 단순한 소득불평등 완화보다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

◈ 발제 Ⅱ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와 세대간 관점을 중심으로

▲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1. 자산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

-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 저해

  자산불평등 심화소비 위축총수요 둔화

  상위계층에 자산집중 → 생산적이지 않은 투자(부동산투기, 독점적시장지배)

-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 사회적 이동성 저하 : 교육, 건강, 창업기회 격차 발생, 불평등의 세습화 가능

- 투자기회 불평등

⇨ 불평등의 원인이 중요

 공정성 문제: 단순한 저축·투자수익률 차이가 아닌 특권적 접근(상속, 독점, 정책특혜)이나 투자접근 기회에 제한이 있는가?

2.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 자산 불평등: 왜 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

 -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불평등도 차이 커짐

3. 부동산 구매와 가계대출: 세대간 관점

 - 가계의 주택금융수요에 대응 필요. 금융포용성 관점에서의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

4.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문제

► 부동산 양극화: 가격 안정화와 투기적 수요 억제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은 진입장벽 형성: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 부동산의 투자적 수요 억제 : “투자”수익(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의 분산 필요

 - 건전성 규제가 부동산 안정에 사용되는 (정책목표와수단이엇갈리는) 잘못된 정책, 지역별 차별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도 의문

► 부실자산 처리를 통한 부동산가격 조정

 -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이 아님

 -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와 채무 조정 : 담보자산의 처분은 부실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수단

 - PF의 구조조정 필요:  토지가격의 조정 억제주택가격 조정 제한가계부채 상승

   기업부채를 결국 가계가 떠안는 문제

◈ 토론 Ⅰ

  ▲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 소득분배의 변화

 – 2010년 이후 세전기준 정체, 세후기준 완화,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 중산층/빈곤층 격차 확대가 더 문제

► 소득분배 변화 주요 요인 ⇒ 대응방향

  – 노동/자본 이슈가 아님 (노동의 몫은 정체) ⇒기업경영환경 개선 필요

  – 임금격차(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교육): 2015년 이후 완화 ⇒기업규모화 촉진, 교육기회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여성고용률 상승)

  – 고령빈곤층의 증가 ⇒ 고령빈곤층, 저소득 외벌이가구, 1인가구 대상 소득재분배 강화

◈ 토론 Ⅱ

  ▲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소득불평등 연구가 어려운 이유

  - 정확한 데이터 부족

  - 기존 거시모형은 동질적 가계 모형

  - 컴퓨터의 획기적 발전으로 이질적 가계모형 계산 가능

► 과연 헬조선인가?

  - 동의못함, 소득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

  - 자산불평등이 중요하다는 점 동의. 다만 자산 파악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소득이동성이 중요하다는 점 동의 

  -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지수:  미국 0.5> 한국 0.4(세전소득기준)

    그러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

◈ 토론 Ⅲ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1. 소득 불평등

 ► 한국의 지니계수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55으로 OECD평균(0.319)보다 매우 높음

   • 이자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이자소득점유율은 90.8%

   • 배당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배당소득점유율은 93.9%

   • 통합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통합소득점유율은 37.2%

   • 상위 0.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18.3%, 45.7%, 4.3%

   • 상위 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45.9%, 69.0%, 11.4%

2. 자산 불평등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자산(4억 3,191만원)이 소득4분위 평균자산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상위 자산·소득자 집단의 자산점유율 쏠림현상이 더 심함

3. 사회안전망 불평등

 A.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지난 5년간(2016-2020)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70% 내외이고, 정규직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여전히 낮음

 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2020년 기준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18.3%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41.7%임

  C. 건강보험

   • 지난 5년간 (2016-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가입율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가입율은 92.6%,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49.0%

  D. 고용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취득자 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 증가율 등은 큰 변화 없음

  E. 산재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산재보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20년 기준 가입율은 여전히 60% 미만임

◈ 토론 Ⅳ

  ▲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중 대부분은 정치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공정성 논란을 가져온다.

 ►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가난(家難)에 대한 문제이다.

  • 부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의 충격

  • 회사부도로 실직한 사람

  • 필요(needs)를 고려해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노동시장 불평등

  • IMF의 유산 비정규직

  • 평생고용과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는 IMF의 주문

  • 계약의 종류를 달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격한 구분

  • 고용보호는 정규직에 집중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

  •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차선과 차차선의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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